「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공무원용)

	(화재예방총괄과)

제·개정 이력

연번	일자	주요 내용	비고
1	2020. 4.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최초 제정
2.	2021. 1. 25.	1차 개정
3.	2021. 9. 2.	2차 개정
4	2021. 11. 4.	일부사항 수정	17p, 55p
5	2022. 12. 5.	3차 개정
6	2023. 12. 19.	4차 개정

이 지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시도마다 해석이 달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2023년 12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침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4-205-7445, 7447 Fax: 044-20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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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   요	1

Ⅱ. 지침 적용방향	2

Ⅲ. 세부 업무처리지침	3

□ 다중이용업소법	3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13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33

□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52

□ 기타 업무관련 지침 등	64

Ⅳ. 질의회신 사례	70

Ⅴ. 행정사항	91

Ⅰ		개 요

□ 추진배경

ㅇ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지침 3차 개정(‘22. 12. 5.) 이후 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기존 지침의 변경‧보완‧추가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함

※ 법률(제19157호, 2023.1.3.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제422호, 2023.8.1. 일부개정)

ㅇ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신속‧정확하고 통일 된 업무처리 필요

□ 작성방향

ㅇ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마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설명이 없는 사항과 구체적 질의회신 사례 등을 지침(안)에 포함

ㅇ 민원인 부담완화 및 건축물의 환경등을 고려한 적극행정도 필요

- 민원편의 및 건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다면 적극행정도 가능토록 지침 작성(소방관서장 판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심의회 개최)

ㅇ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방향, 건축환경 등에 따라 수시변경

- 본 지침을 통해 업무처리의 전국적 통일성을 담보하고, 추가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토 후 수시로 지침개정 등 추진(단, 소급적용 불가)

Ⅱ		지침 적용방향

□ 지침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충적 성격

ㅇ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만 가능하고, 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

□ 시도의 자체지침 등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해석가능함. 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금지

(실제사례) 복층구조로 내부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층(66㎡ 미만)과 지상1층(100㎡미만)으로 각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00시도 지침)

ㅇ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 66㎡) 이상인 것으로 규정함. 즉,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모든 바닥면적을 의미함(연면적 개념이 적용).

ㅇ 만약 위 실제사례처럼 적용을 하려면, 다중이용업주가 층수별로 각각 있거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복층구조의 경우 바닥면적을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함.

□ 민원편의 및 건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규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다면 적극행정도 가능(단, 신축건물은 제외)

(실제사례) 다른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건물의 특성상 비상구의 규격이 73cm 밖에 나오지 않지만, 안전 및 피난 상 어려운 점이 없으므로 비고 3을 준용하여 인정함.

ㅇ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 3을 준용하여, 기존 건축물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할 때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에 조금 미흡하지만 안전‧피난상에 제약이 없다면 인정할 수 있음(소방관서장 판단,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심의회 개최)

Ⅲ		세부 업무처리지침

□ 다중이용업소법

□ 밀폐구조의 영업장(법 제2조제1항제5호)

	【 법 제2조 밀폐구조의 영업장 】
제2조(정의) 5.“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ㅇ (현 실태) 일부 다중이용업소는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기존 창문을 폐쇄하여 밀폐구조(무창층)로 영업하는 경우가 있음

ㅇ (적용방법) 밀폐구조 영업장이란 ①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이고, ②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에 해당하고, ③그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어야 함(밀폐구조 영업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②요건인 개구부의 해당성에 대하여 아래에서 상술함

	【 개구부의 요건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관련
□ (가목)‘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개구부의 크기 기준 - (쉽게 파괴 불가능한 개구부인 경우)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 산정시 창틀 미포함 - (일반 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직상부에 위치한 창이“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부창과 직상부창 모두를 인정 □ (나목)‘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 부 밑부분에 대한 해석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 (다목)‘도로 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 (마목)‘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①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②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③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공기층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공기층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④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 소방제도과-1334(2011.3.31.)호「무창층 기준 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인용함

□ 불법건축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법 제9조제5항)

	【 법 제9조 다중이용업의 완비증명서 】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쟁점사항) 완비증명서 발급 시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증축·개축된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하여 설치신고가 들어오는 등 완비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타 법령에 반하여 위법 상태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ㅇ (적용방법) 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다중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원칙: 타 법상의 요건에 대한 심사 의무는 없음)

- 단,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완비발급 수리 거부 가능(예외: 타 법상의 요건 심사 가능)

※ 근거 : 법제처 2021. 11. 18. 회신 21-0507 해석례,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등

□ 실내장식물 설치 가능한 면적 산정(법 제10조제2항)

	【 법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ㅇ (현 실태) 영업장 내부에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구획에 따른 벽면의 면적이 증가하므로 방염처리 해당면적이 증가한다고 주장

ㅇ (적용방법) 영업장 벽의 면적은 영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벽면의 면적을 의미하며, 영업장의 내부구획 된 벽면과 건물 외벽 창*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즉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의미함.

* (해석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의 “벽”의 정의를 준용하면, 유리창 및 비내화구조의 벽면은 벽으로 보지 않음(통유리로 된 구조가 화재에 안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또한, 입법취지를 보면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를 설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방염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즉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 (실제사례)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이란 바닥면적을 제외한 영업장 최외측 벽체 면적과 층별 천장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내부구획 벽체, 창문(출입문 포함) 및 비 내화구조의 벽면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함

□ 2개층 이상의 영업장에 방염처리 기준(법 제10조제2항)

ㅇ (현 실태) 방염처리 할 수 있는 면적의 기준이 층별 영업장 면적의 10분의 3인지 전체 영업장 면적의 10분의 3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ㅇ (적용방법) 각 층별 영업장 면적 기준으로 적용할 것

* (해석) 만약 영업장 전체로 적용할 경우, 층별로 영업장의 특성상 실내장식물 배치가 달라짐에도 방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임의로 적용 할 수 있음.(위험도가 높은 층에 불연재료 대신 방염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함)

	【 실내장식물 설치 가능 면적 산정 예시 】
【 ① 일반구조 건축물 】		SP 또는 간이SP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① 방염면적 - 2층 면적[벽4면(창 제외) + 천장] : 260㎡ ⇒ 2층 방염처리 가능 : 260㎡의 30%이하 = 78㎡까지 가능 - 3층 면적[벽4면(출입문제외) + 천장] : 260㎡ ⇒ 3층 방염처리 가능 : 260㎡의 30%이하 = 78㎡까지 가능 - 4층 면적[벽3면(전면 통유리제외) + 천장] : 220㎡ ⇒ 4층 방염처리 가능 : 220㎡의 30%이하 = 66㎡까지 가능 2. SP 또는 간이SP설비가 설치된 경우 ① 방염면적 - 2층 면적[벽4면(창 제외) + 천장] : 260㎡ ⇒ 2층 방염처리 가능: 260㎡의 50%이하 = 130㎡까지 가능 - 3층 면적[벽4면(출입문 제외) + 천장] : 260㎡ ⇒ 3층 방염처리 가능 260㎡의 50%이하 = 130㎡까지 가능 - 4층 면적[벽3면(전면 통유리 제외) + 천장] : 220㎡ ⇒ 4층 방염처리 가능 : 220㎡의 50%이하 = 110㎡까지 가능 ※ 방염면적 산정은 ❶ 층별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❷ 내부구획 벽체를 제외한 최외측 벽체와 각 층 천장만을 산정면적에 합산 ❸ 복층구조의 경우에도 동일 계산법 사용
【 ② 오픈형 복층구조 건축물 】		① 일반구조 건축물의 방염면적산적 방법을 준용(간이SP 또는 SP 설치시 가능면적 적용 동일) ② 복층구조의 경우 1층과 2층의 방염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예시) (1층) 가로 20m * 세로 10m = 바닥면적 200㎡, 높이 5m (2층) 가로 10m * 세로 10m = 바닥면적 100㎡, 높이 5m - 1층 방염면적[벽4면(300㎡) + 1층 천장(100㎡) + 오픈된 1층 천장*(100㎡)] : 500㎡ * 1층에서 위를 보았을 때의 천장 ⇒ 1층 방염처리 가능 : 500㎡의 30%(50%)이하 = 150㎡까지(250㎡) - 2층 면적[벽4면(200㎡) + 2층 천장(100㎡)] : 300㎡ ⇒ 2층 방염처리 가능 : 300㎡의 30%(50%)이하 = 90㎡까지(150㎡) ※ 바닥이 있는 벽면적만 합산하되,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므로 방염면적 최대 범위 내에서 화재위험도에 따라 1층 및 2층의 방염면적 비율 조정은 가능(위험한 영업장일수록 방염면적을 적게하고,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

□ 영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법 제14조의2)

	【 안전사고 보고의무 】
제14조의2(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현 실태)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영업주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야함.

* 계단에서 이용객이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이용객끼리 다툼으로 부상, 일반음식점의 조리원이 조리를 하는 과정에 부주의로 화상을 입는 등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과 무관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ㅇ (적용방법)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사람의 부상 또는 중독사고의 기준 】
□‘사람’의 범위 : 이용객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포함 □‘부상’의 기준 : 중상(3주 이상의 입원치료 필요) 또는 경상(중상 이외)을 모두 포함. 단, 병원치료가 필요 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단순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출열이 없는 경우)는 제외 □‘중독’의 범위 :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 등*에 중독된 경우 ↳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4층 이하의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경우에는 부상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법 제20조의2)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현 실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영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재량으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됨

ㅇ (적용방법) <①화재안전조사계획 수립 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기재 하고>, <②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린 후(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 별지 제1호 서식 활용)>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 단, 계획 수립 시 공개 여부를 기재하였으나,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 단서(긴급조사 등)에 해당하여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면서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계획수립 방법 】
▸ 개정되는「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2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연간계획‧월간계획‧수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개여부를 기재(만약 비공개할 경우 비공개한다고 명시할 것) ▸ 특별조사한 대상 모두를 공개할 것인지, 전체 대상 중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지도 함께 기재할 것(공개할 경우 가급적 그 대상 모두를 공개)

	【 공개방법 예시 】
‣ 소방청에서 대형 유흥주점(영업장 면적 1000㎡ 이상)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 → 계획서에 공개여부를 기재하고, 조사대상물 전체의 결과를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재 ‣ 소방본부에서 고시원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 → 계획서에 공개여부를 기재하고, 조사대상물 중 면적 1000㎡ 이상 고시원의 조사결과를 본부 홈페이지에 공개 ‣ 소방서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10%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계획서에 공개여부를 기재하고, 조사대상물 전체의 결과를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범위는 소방관서장 재량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할 것(예를 들어, 법령위반 업소만 공개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소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재발생한 이력이 있는 대상만 공개하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개내용을 벗어남. 즉 면적, 지역 등 공개되어도 해당 업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기준으로 할 것

※ 화재예방과-3640호(2021.7.1.)「다중이용업소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의 붙임「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서식」에서 예시로 작성한 내용 중“불법용도변경 사항 건축부서 통보”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개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안전시설 등 현황만 공개가능

“불법용도변경 사항 건축부서 통보”→ 삭제

□ 영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법 제25조제1항제8호)

	【 안전사고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중략)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ㅇ (현 실태)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1회 200만원)를 부과하는 경우에 사고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예시) 이용객끼리 다툼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영업주가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불가

ㅇ (적용방법)‘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주가 부재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불가*

* 해외여행, 입원, 다수 영업장 관리 등으로 영업주가 해당 영업장에 없었거나 안전사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 이행강제금 부과 전 명령이행시 부과 여부(법 제26조)

	【 이행강제금 부과 】
▶ 법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 ④ (생략)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주에게 조치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조치명령 이행기간 이후에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혼선

ㅇ (적용방법) 조치명령 이행 기간 이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초 이행강제금의 정식 부과처분 전이라면 부과 절차 중단

* (예시) 조치명령 이행기간 기한(1.1.) → 현장확인시 미이행(1.2.) → 영업주 조치명령이행(1.3.) →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1.4.)이 된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행기간 이후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에 이행했으므로 부과절차 중단

	【 법률 자문 결과 】
「다중이용업소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제2항,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제3항, 제10조의2(영업장 내부구획)제3항,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법」제26조제5항에서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이행강제금의 경우 과거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장래의무 이행의 간접강제를 통합한 제도로서의 성격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대법원 판례 2013두 15750 참조) 구 국토계획법상 이행강제금과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지 아니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바닥면적 산정기준

	【 영 제2조제1호가목 】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ㅇ (현 실태) 영업장 면적산정 시 건축물대장상 면적,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설계도면상 면적, 건축사 실측 면적 등 다양한 방법 적용으로 객관성 확보 곤란

집합건축물	일반건축물
	해당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 해당층 단독사용	해당층 다수업소 분할사용
‣ 영업장별로 영업주가 다르고, 건축물현황도에 전유부분과 공유부분별 면적이 별도로 기재 ‣ 논란의 여지가 적음(면적산정 시 공유부분 불포함)	‣ 해당층의 계단, 복도 등 공유면적이 포함된 면적 사용 ‣ 면적산정 시 공유부분 제외여부가 모호하고, 제외 시 면적산정을 위한 공증된 서류요구권 없음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도면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존하여 면적산정 ‣ 건축사의 실측비용 절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하나 객관적인 면적산정이 어려움

ㅇ (산정기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임.(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 수평투영면적이란 : 경사부분을 수평면상에 투영하여 구한 면적을 말하며, 경사면적이 아닌 위에서 내려다본 밑면적을 뜻한다.

ㅇ (적용방법) 4가지 사례에 따라 공유면적 포함여부를 판단하고,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산정

	【 식품위생법 상 바닥면적 산정 】
‣ 식품위생법상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다중이용업소법 상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동일함. ‣ 위생부서에서는 해당층을 전부 사용하는 영업장이라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해당층을 전부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라도 계단, 복도에서 조리 등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건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 복도, 화장실 등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 할 수 있음.(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유선 답변)

- (①집합건축물) 당해업소(스트릿형 상가 등)의 전유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

* (예시) ① 건축물 대장의 전유부면적 ② 건축물 대장의 바닥면적(계단 등 모두 포함) - 공유면적(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 (② 일반건축물 중 해당층 전부 또는 일부‧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건축물현황도상 공유면적(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을 제외한 영업장 면적 또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사 또는 소방설계업자가 측정한 것(단,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확인 할 것)

- (③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면적(계단, 복도, 화장실 등)도 사실상 전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 (예시) 건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제과점 등

- (➃ 영업장 내 계단, 복도, 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복층구조의 영업장 등 영업장 내에 공유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 바닥면적 산정 예시 】
‣ 일반건축물 상가 1‧2층을 모두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제과점,일반·휴게음식점)의 영업주는 2층의 전유부면적 95㎡ 기준으로 영업장 바닥면적을 신고함. 그러나 공유면적(계단, 화장실, 복도)이 20㎡로 실제 전체면적은 115㎡인 경우는?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2층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유면적을 포함(건축물대상 면적으로 적용)하여 바닥면적 산정함. 다만, 1층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님. ‣ 일반건축물로 해당층의 일부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영업주는 계약면적 95㎡로 신고함. 그런데 건축물현황도 상 전유부면적이 105㎡로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 있는 화장실 면적을 빼고 신고함.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영업장 내에 있는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함. ‣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1층 100㎡, 2층 100㎡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 2층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시행령에서는 내부계단으로 연결 된 복층구조에 대해서만 적용함. * (해석) 각각의 출입구가 있고,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영업장임에도 영업주가 같다는 이유로 복층구조로 해석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재량범위 일탈 ‣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2층 100㎡, 3층 90㎡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 2층과 3층 바닥면적의 합계(190㎡)로 보아 2층과 3층 모두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 설치(참고 : 공유면적은 면적산정에 제외) * (해석) 일반음식점 2층(100㎡)과 3층(90㎡)을 사용할 경우 2층과 3층이 내부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시행령에서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합산해야함. 다만, 1층의 경우에는 제외해주고 있으므로 2층+3층 / 3층+4층 등 1층을 제외하고 바닥면적을 합산해야함.(단, 영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하고, 건물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면적도 합산하지 않음) ‣ 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건축물의 1층 100㎡, 2층 100㎡, 3층 90㎡인 건물에서 1‧2‧3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복층구조가 아닌 경우) → 1층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지만, 2층과 3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므로 안전시설 등을 설치(건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므로 공유면적도 바닥면적에 포함)

□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영 제2조 제1호‧제1의2호‧제5호)

ㅇ (현 실태)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소 지정 제외

ㅇ (적용방법) 법령에서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이라고 정의는 하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음

- (원칙) 문을 열고 바로 지면으로 연결 / (재량*) 주된 출입구를 열고 피난상 지장없이 통로나 계단을 통해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단, 통로나 계단 등의 길이는 최대 수평거리는 10M 이하로, 폭은 1.2M 이상으로 할 것)

※ (참조) 제정당시(2007년)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면과 직접 접하지 않는 곳은 다중이용업소로 볼 수 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스트릿형 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상가가 등장하면서 지면과 직접 접하지 않으나 피난상 지장 없이 외부로 나가는 구조가 많아 짐으로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건축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좁게 또는 넓게 해석 가능함.

* (해석)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1층이며 피난상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출입구가 지면으로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있음. 수평거리 10M로 정한 것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서 비상구 설치를 제외하는 기준이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를 준용한 것이며, 폭 1.2M로 정한 것은 시행규칙 별표2 3. 가. 내부 피난통로 폭 1.2M 이상을 준용한 것임

	【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 되는 곳 처리사례 】
‣ 주된 출입구에서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피난상 지장없이 계단, 통로 등으로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다면 인정 할 수 있음. ‣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고 바로 외부로 나가는 구조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피난상 지장이 없다면, 문을 열고 10M 정도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인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시도마다 차이 있음).

ㅇ (적용제외) 복층구조 영업장의 경우 각 층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었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여도 다중이용업소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영 제2조 제1호․제1의2호 및 제5호에서는 복층구조인 경우 단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복층구조 영업장의 특성상 내부계단 및 통로 등을 통한 화염‧연기 등의 층간 확산이 용이한 구조이고, ㉢ 복층구조인 경우 2개 층을 사용함에도 주된 출입구가 1개만 있어 유사시 피난‧대피로가 제한적임

<관련도면 및 설명>

측면도	‣ 지상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 ‣ 지상 1층과 2층 모두 지상과 접하고 있으 며,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 ‣ 지상 1층과 2층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공유주방운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을 하는 경우

□ 복층구조 영업장(영 제2조제1호 및 제1의2호 적용)

ㅇ (적용방법)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판단 할 것. 지상층 기준 100㎡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판단하되, 아래와 같이 지하층을 포함하는 영업장은 그 지하층의 면적이 33㎡ 이상인 경우 지하층(바닥면적 66㎡ 이상) 기준 적용*

* (해석) 지하층의 경우 연기확산, 소방대원 진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하층 면적이 조금만 포함된 복층구조의 경우에도 지하층 바닥면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33㎡이상인 경우만 지하층 바닥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다중이용업소 여부를 판단

	【 복층구조 영업장 적용 예시 】
‣ 복층구조로 지상1층 35㎡, 지하1층 32㎡인 일반음식점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합산 67㎡). 지하층이 33㎡ 미만으로 지상층 100㎡ 기준 적용 ‣ 복층구조로 지상1층 45㎡, 지하1층 45㎡인 휴게음식점(면적이 같은 경우)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합산 90㎡). 지하층이 33㎡이상으로 지하층 66㎡기준 적용

□ 공유주방 운영업(영 제2조제1의2호)

	【 영 제2조제1의2호 】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ㅇ (정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 (공유주방운영업)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9호)

ㅇ (적용방법) 지상층 100㎡이상 또는 지하층 66㎡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완비증명서 발급 추진.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복층구조 제외)

□ 목욕장업 수용인원 산정방법(영 제2조제4호)

	【 영 제2조제4호 】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ㅇ (현 실태) 찜질방, 사우나, 목욕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대한 반복질의 발생

ㅇ (적용방법) 전체 수용인원(기준 3㎡) – 물로 목욕하는 시설부분의 면적(기준 3㎡)의 수용인원 = 100명 이상(기준 300㎡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해석)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화재시 수원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로 된 욕탕, 샤워장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좁게 해석해야함. ⇒ 목욕장 내부 사우나 시설은“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음.

□ 가상체육시설업(골프)의 다중이용업소 지정(영 제2조제7의4호)

	【 가상체육시설업 중 골프 정의(연혁) 】
‣ (현행 : 2021. 3. 2.)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 (과거 : 2013. 11. 20.)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과거 : 2013. 3. 23.)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갑설) 실내 전체를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보고 다중이용업소로 봄(시행령 별표1의2 비고3 준용) VS (을설)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ㅇ (현 실태)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별도의 구획 없이 스크린과 영사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에 해석다툼 있음

ㅇ (적용방법)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을설 채택)      ※ 지침 시행일부터 적용 가능함.

- 시행령 별표1의2 비고3에서 말하는 구획된 실이란 별표1의2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며,

※ 아래의 법령연혁을 참조할 것. 당초에는 모든 영업장에 대해서 구획된 실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정의 되었으나, 2012. 12. 27.에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 피난통로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9.5.1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용어의 정의

마. "구획된 실(室)"이라 함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2.12.27.>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 旣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4213호(2010.09.0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 및 지침 시달」은 현재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적용이 불가함.

- 또한,‘13. 3. 23.「실내의 구획된 실」→‘13. 11. 20「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로 개정된 이유는 그간 논란이 된 구획된 실의 해석다툼을 고려하여‘1개의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로 변경됨.

* (해석) 구획된 실이란 칸막이 등으로 4면이 구획된 경우를 의미하며, 영업장 내에 있는 화장실‧샤워실 등과 이용객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창고 등은 구획된 실이 아님.(단, 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있어도 4면이 구획되어 있으면, 구획된 실 적용함.)「출처 :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 / 화재예방과-6704(2018.9.28.)」

※ (참조) 해석의‘구획된 실’의 개념은 스크린골프연습장에 한정하여 적용함. 구획된 실의 정의는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됨.

	【 스크린골프연습장 다중이용업소 지정 예시 】
‣ 국내 실내 골프연습장의 대표 6가지 유형(비슷한 영업사례는 서로 포섭하여 정리) ➀ 스크린골프연습장 1 - 실내를 구획하고 타석 및 스크린 등 설치 ➁ 스크린골프연습장 2 - 실내를 구획하지 않고 타석 및 스크린 등 설치 ➂ 일반골프연습장 - 오픈된 공간에 타석과 그물망 설치 ➃ 복합골프연습장 1 - ➀과 ➂ 복합 형태, ➀과 ➂사이에 구획 없음 ➄ 복합골프연습장 2 - ➁과 ➂ 복합 형태, ➁과 ➂사이에 구획 없음 ➅ 부속설비 또는 편의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업이 아님 ‣ 다중이용업에 해당 : 유형 ➀과 ➃

□「구획된 실」의 적용 방법

ㅇ (현 실태) 업종별로 각 법률에 따라 그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업소법은 안전시설등 설치 기준을 27개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함에 따라 영업장 내「구획된 실」의 정의가 업종별로 달라짐

※ 구획된 실에 해당 되는지에 따라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비상벨설비, 감지기, 비상방송설비(지구음향장치),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용 기준이 달라짐

ㅇ (적용방법)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4면 구획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획된 실에 해당함(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 화장실‧샤워실‧‘이용객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창고’ 등은 구획된 실에서 제외). 다만,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조명, 소음, 출입 빈도, 개방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① 출입문이 설치되고 4면이 구획된 공간 → 구획된 실

② 출입문이 없는 구획된 공간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실로 봄

* (해석) 업종의 특성상 노래방처럼 음향장치를 설치하거나 수면방처럼 출입문이 있어야 함에도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시 구획된 공간에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입문 여부와 상관없이 구획된 실로 보아야 함.

※ (참조) 구획된 실의 정의는 개별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업종별 구획된 실 적용례 】
‣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감상실‧복합영상물제공업‧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전화방‧수면방‧콜라텍업의 경우 구획된 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획된 실로 봄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내 출입문 없이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한 구획된 공간은 구획된 실로 보지 않음. 단, 이 경우에도 개별 룸 형태로 운영하는 일식집, 음식점 등의 경우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시 출입문이 없더라도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실로 봄 ‣ 안마시술소로 영업장 내 구획된 공간에 문을 설치하지 않고, 커텐식으로 가린 경우에도 구획된 실로 봄 ‣ 키즈카페 내 파티룸, 놀이공간 등의 목적으로 구획된 공간에 출입문이 없거나 4면 중 1면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구획된 실로 보지 않음 ‣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안에 추가적으로 4면을 구획한 경우 구획된 실로 봄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방법 등(영 제18조의2)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방법 】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ㅇ (현 실태)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공개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업무지침 필요

ㅇ (적용방법) 공개내용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만 공개할 수 있고, 각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팝업창 등을 활용 홍보*)

* 소방관서의 SNS에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결과 공개 홍보(홈페이지 게시물과 연동 등)

- 조사 결과 공개 서식은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활용

-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 익일부터 공개하되, 최대 60일까지 공개할 수 있으며, 60일 내 소방관서장이 재량으로 공개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법령위반내역, 화재발생이력은 공개 불가

- 영 제18조의2제2항의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 집행이 종료되는 날 또는 대상 중 마지막으로 조사한 날

**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은 경우) 조사대상 중 마지막으로 조사한 날

□ 안전관리 우수업소(영 제19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 】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ㅇ (홍보강화) 23. 1. 1. 기준 우수업소 수는 약 3,234개소로 전체 다중이용업소(171,113개소) 대비 저조하며(약 1.9%), 신청 영업주도 적은 편

- 보도문 배포, 협업 매체(TV, 전광판) 광고, 홈페이지 공고, 홍보 포스터 제작‧배부, 직능단체(고시원 협회, 외식업 중앙회 등)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상반기(1월~6월) 집중 홍보 실시

ㅇ (인정공표) 그간 시‧도별로 인정 공표일이 상이하여 통일된 업무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22년부터는 시‧도 동일하게“공표일”을 매년 11월 9일로 정하고, 기존에 인정된 영업장은 11월 9일까지 인정기간 연장

- 매년 11월 9일 인정 공표와 함께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고, 표지갱신 실시

ㅇ (인센티브) 우수업소에 대해서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하고, 영업주에 대한 표창 수여(시․도 자체계획을 수립한 경우)

※ 신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갱신 대상은 미적용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도 업무 흐름도>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시기
① 우수업소 신청 및 인정요건 확인		1. (소방본부) 자체계획 수립 - 자체계획에는 홍보계획도 포함하여 수립 공표일도 함께 기재)		2월
		2. (소방본부 및 소방서) 우수업소 인정 모집 홍보 - 보도자료 배포, 직능단체 공문발송, 협업매체 활용, 광고, 포스터 등		3 ~ 4월
		3. (소방서) 우수업소 인정 신청 접수		3 ~ 6월
		4. (소방서) 우수업소 요건 확인		7월
② 인정 예정공고 및 적합여부 심사		5. (소방본부) 인정예정 공고(20일), 이의신청 접수		8월~9월
		6. (소방본부) 심의회 구성(6~9인, 외부위원 1/3 이상)		9월~10월
③ 우수업소 인정공표 및 인센티브		7. (소방본부) 우수업소 인정공표(2개 이상의 매체, 영업주 통보) ※ 11월 9일		11월
		8. (소방본부) 우수업소 표지 제작 및 교부(개선된 디자인 적용) ※ 11월 9일
		9.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2년간 면제, 영업주 표창
④ 우수업소 표지갱신		10. (소방서) 표지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영업주에게 갱신여부 확인		11월
		11. (소방서) 갱신대상 업소 현장방문 및 인정요건 확인
		12. (소방본부) 별도 심의없이 추천서류 확인 후 갱신하고 발급대장에 기재․관리 ※ 11월 9일 ※ 기간이 만료되거나 갱신하지 않은 우수업소의 표지는 전량 회수

※ 세부내용은 화재예방총괄과-1026(2021.11.26.)호「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업무처리 지침 알림」참조

ㅇ (표지교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신청 시 영업주가 희망하는 표지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하고, 매년 11월 9일 우수업소 인정 공표 및 표지 교부(갱신 대상의 경우 기존 표지 사용 가능)

* 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23.8.1. 공포․시행)에 따라 표지 디자인이 2종으로 변경됨(영문 표기 추가, 금색 추가, 디자인 개선 등)

※ 필요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에 업소명 기재 가능(119로고 하단 등 여백공간 활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영 별표1의2)

	【 시행령 별표1의2 】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 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ㅇ (관련규정)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개정(대통령령 제22331호, ‘10.8.11.개정, ‘10.11.12.시행)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 ‘12.12.27.개정(13.2.23.시행)으로 과거 제9조제1항을 별표1에서 규정, ‘19.4.2.개정(19.4.17.시행)으로 현행과 같이 별표1의2에서 규정

기존

지하층(바닥면적 150㎡ 이상),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확대

지하층(면적 기준 없음),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무창층, 권총사격장

ㅇ (쟁점사항) 고시원․산후조리원이 아닌 다중이용업소가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지상과 접하고 있고, 밀폐구조영업장이 아닌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별표 1의2 1.가.2)나) 단서에 따라 지상과 접하고 있는 층은 간이SP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예외 규정이 없어 해석상의 혼란 발생

ㅇ (적용방법)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고(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포함), 밀폐구조 영업장이 아닌 경우 간이SP 설치 대상 제외

※ 기존 지침*의 판단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 법 시행령 별표1의2 1.가.2)가) 개정 예정

* 소방제도과-4213(2010.9.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 설명 및 지침 시달” 3면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에서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확대됨에 따라 설치 제외 대상(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을 제9조제2항의 고시원․산후조리원에서 전 다중이용업소로 확대 적용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범위(영 별표1의2)

	【 시행령 별표1의2 】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ㅇ (현 실태) 법 시행령 별표 1의2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시‧도본부 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구획된 실로 인해 형성된 통로로 한정 해석하는 경우 ↔ 간이칸막이 등으로 형성된 통로 또는 건축물 복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경우

- 피난통로의 범위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2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로폭 및 피난동선 기준의 적용 대상이 달라짐

	【 시행규칙 별표2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ㅇ (적용기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범위를 구획된 실로 인하여 형성된 통로*로 한정하여 해석

* 구획된 실과 구획된 실 사이의 통로 및 구획된 실과 영업장 경계벽 사이의 통로 등

- (근거) 시행령 별표1의2 3. 규정의 해석상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는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 가능하며, 시행규칙 별표2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서도 구획된 실이 있음을 전제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기존 지침*에서도 구획된 실로 인하여 통로가 형성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

* 화재예방과-6704(‘18.9.28.)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

- (예외) 영업장 내부 화장실로 인하여 형성된 통로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해당함

※ 영업장 내부 화장실의 경우 사용 용도 및 내부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획된 실의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화장실 외부에 형성된 통로의 경우 이와 무관하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없음

- (권고사항) PC방, 음식점 등의 간이칸막이 등으로 통로가 형성된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통로 폭 기준(120cm 이상)을 갖추도록 권고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영 별표1의2)

ㅇ (현 실태) 법 시행령 별표 1의2 5. 가목 단서에 따라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관련 지침*에 따라 6개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 적용하고 있고,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의 판단(피난여건, 화재인지 가능성, 음주 등 이용자 특성 고려)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소방제도과-736(2012.2.10.)호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에 관한 개선 지침”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PC방, 노래연습장

□ 영상음향차단장치 관련 규정 연혁

(도입) ‘98.5.12.「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43조의4 제1호 / 설치 대상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경과) ‘04.6.4. 제정「다중이용업소의소방시설등의화재안전기준」 / 정의

-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

(경과) ‘07.3.23. 제정「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별표 2 / 설치 대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현재) ‘14.12.23. 개정「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별표 1의2 5.가./ 설치 대상 및 정의

- (설치대상)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정의)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ㅇ (확대적용) 스크린골프장은 방음‧흡음 구획실, 어두운 실내조명, 영업장(내부 일반음식점) 내 음주, 기기 음향 및 타격 소음 발생 등으로 이용객들이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22.12.5. 이후 신규 완비 대상부터 적용 中)

※ (현행)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PC방, 노래연습장 → (개선)스크린골프장 추가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다중이용업소법」시행령 별표1의2 1. 나. 1)단서>

□ 다중이용업소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의 기준(영 별표1의2 비고2)

ㅇ (관련조항)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2. 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 (중략)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ㆍ피난계단ㆍ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정의

ㅇ (쟁점사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반복민원 발생

ㅇ (법령해석)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음 ※ 법제처 질의 회신문(‘23.6.27./23-0377) 반영

‣ 근거

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의 경우, 해당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ㆍ피난계단ㆍ옥외피난계단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음

➁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등에 연결된 출입구로 정의하고 있고, 이 사안의 계단을 통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므로 그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 또한 같은 호에 따른 비상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및 옥외피난계단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그 피난층 및 지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출입구까지 비상구로 인정할 경우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 등 일정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도 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비상구의 목적 중의 하나로 규정한 ‘옥상’으로의 피난은 이와 같이 옥상으로도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상정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영 제2조의2 별표1)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 주방(후드, 덕트 및 튀김유)에서 화기취급 부주의 등 지속적 화재 발생

- 2019년 ~ 2021년 음식점 화재 총 7,729건 중 튀김유에 의한 화재가 1,781건(23%) 발생 → 대부분 주방 내 후드 및 덕트에서 발화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1. 나. 2) 가) 개정(23.12.1.시행)에 따라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함(단,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에 한함)

ㅇ (적용방법) 23.12.1. 이후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신규 완비 발급 시 주방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누락 된 다중이용업소 발견시 완비증명 발급(영 제19954호)

	【 시행령 부칙(2007. 3. 23. 제정) 】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ㅇ (현 실태) 최근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중 다중이용업소 누락 대상이 다수 발견되고, 이런 업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의견대립 발생(구법 적용 vs 신법 적용)

ㅇ (적용방법) 대통령령 제19954호(2007. 3. 25. 시행)에 따라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은 위 부칙에 따라 당연히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보아야 하며 현행법을 적용 할 것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신종(만화·키즈·방탈출카페업) 다중이용업소(규칙 제2조)

	【 관련 규정 】
제2조(다중이용업소)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나.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ㅇ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22.6.8.시행)으로 신규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됨 (기존 24개 업종 ☞ 27개 업종으로 확대)

* 규칙 제2조 4호(방탈출카페업), 5호(키즈카페업), 6호(만화카페업)

ㅇ (적용방법) 법 시행규칙 시행(’22.6.8.) 이후 ❶영업을 개시하거나 ❷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완비발급 대상이며, 법 시행규칙 시행(’22.6.8.) 전부터 신규 업종 영업을 지속해오던 대상은 영업주 변경이 없는 한 다중이용업소 적용에서 제외됨(불소급원칙 적용)

※ 기존 대상에서 영업장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영업장 면적증가, 영업장 구획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 변경)에도 영업주 변경이 없다면 다중이용업소 편입 제외

【 신종 다중이용업소 적용범위 】

❶ (방탈출카페)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으로, 2~6명의 그룹이 제한된 시간(주로 60분) 안에 추리 및 단서 발견, 퍼즐을 푸는 방식으로 구획된 실을 탈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단, 식‧음료 판매 및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음). 고시원처럼 하나의 복도에 다수의 구획된 실이 있으며 부수적으로 구획된 실이 존재함

❷ (키즈카페) 실내 공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로 법 시행규칙 제2조 5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의미함

➀ 가목 대상 - 유기기구(시설)를 갖춘 실내 키즈카페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신고 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유기기구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을 활용한 기구(시설)로, 트램플린, 에어바운스, 미니 기차, 전동자동차, 회전목마 등이 이에 해당됨

기타유원시설업 유기기구(시설)의 규모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안전성검사 대상의 경우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하여 가목에서 제외됨

➁ 나목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장*으로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유기기구(시설)가 아닌 정글짐, 그네, 미끄럼틀 등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영업장

➂ 다목 대상 –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장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 자유업종 해당

* 유기기구+어린이놀이시설+“편백나무 놀이장, 볼풀장, 블록 장난감, 색칠공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 범위 및 대상 기구(시설)>

분 류	놀이기구(시설) 예시
5호 가목 “유기기구(시설)”를 갖춘 “기타유원시설업”
	에어바운스	트램플린(단독 설치시)	회전목마	꼬마기차
5호 나목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장
	미끄럼틀	정글짐	조합놀이대	트램플린 일체형
5호 다목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며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휴게음식점”
	놀이집	볼풀장(단독 설치시)	모래‧편백나무	블록놀이

※ 단, 5호 다목의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에는 5호 가목과 나목의 영업이      포함됨

❸ (만화카페)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추고 ①휴게음식점영업*을 하거나, ➁도서 열람‧휴식공간 제공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장. ①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경우와 ➁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1의2호에 따라 다중업소 제외 대상인 휴게음식점업(바   닥면적 100제곱미터(지하층 66제곱미터) 미만 등)인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   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대상임

** 다수(多數)의 문언상 의미와하여 실내에 3개 이상의 구획된 실   을 만든 경우로 그 기준을 정함

*** 입체 형태의 구조물이란 도서 열람‧휴식공간 제공의 목적으로 벌집 형태, 방갈로‧굴 형   태, 칸막이 구획 형태, 문이 없는 실 형태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를 의미함. 이용   객들에게 도서 열람‧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에 공간적 형   태로 건조된 공작물 일체를 포함함

**** 도서 판매만 하는 경우(서점), 도서 대여만 하는 경우(도서관 및 책 대여점),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추고 도서 열람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나,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지 않   고 구획실 또는 입체 구조물이 없는 경우(만화방) 등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시행규칙 제5조)

구체적 사례	적용 방법
‣ 휴·폐업(세무서 폐업)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보수교육 이수 여부 (영업허가는 있으나 현재 다른 일반업종에 종사중인 영업주)	‣ 허가관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허가관청에 휴‧폐업 할 것을 권고하거나교육이수할 것을 안내)
‣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업종을 2개로 분할하여 종업원 없이 1인이 영업장을 운영할 시 중복 이수 인정 여부	‣ 중복 이수 인정 가능(단,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
‣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 등을 1명의 영업주 또는 1개의 법인이 다수를 운영하는 경우에 소방안전교육 이수 범위	‣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영업주(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영업장 수와 별개로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이수로 인정(단, 관리 종업원이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
‣ 동일인이 다수의 영업장 운영 중에 새로운 영업장을 지위승계 하거나 새로운 영업장에 대한 설치 신고 시 관리하는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시점	‣ 지위승계 신고 또는 완공신고 전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공동대표일 경우엔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 공동대표자 중 1인 이상 교육 이수 (다만, 공동대표 모두 안전교육 받을 것을 권고)
‣ 공동대표 A, B에서 공동대표 A, C로 변경되는 경우 교육 대상자	‣ 기존에 B만 교육을 이수했었다면, A 또는 C가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이 없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된 영업장의 완비증명서 신청(규칙 제11조)

ㅇ (현 실태) 영업장의 폐업 또는 타 법령에 의한 등록 취소 시 유사 및 동일 업종으로 바꾼 후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 없음.

ㅇ (적용방법)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불가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를 하되, ① 영업장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고(and), ② 현행법령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and)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정상작동하는 경우에는 재설치할 필요 없음*.(단, 폐업은 허가관청 신청 기준이며 허가관청이 없는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으로 할 것)

* (예시) 내부구조 변경이 없고, 현행법에 맞는 영업장은 통상적으로 최근 3개월 내 폐업한 경우가 많음.

-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업자-소재지”에 “영업장의 내부구조 변경이 없고, 현행법령에 적합한 안전시설등을 설치”라고 영업주가 표기해서 제출토록 하고, 사전에 영업주에게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여부를 소방시설관리업체, 공사업체 등에게 점검받도록 안내(점검을 의뢰한 경우에는 소방업체명을 함께 기재토록 안내)

-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시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는 기존에 제출된 서류*로 갈음(단, 기존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제출토록 할 것)   * 영업주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영업장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서류 사본 제공가능

- 영업장의 내부구조, 안전시설등 현황을 기 제출된 서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와 일치여부 및 안전시설등 정상작동여부를 확인 할 것

→ 기 제출된 서류와 영업장의 내부구조의 변경이 있거나 기존의 안전시설등이 정상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의 서류 제출)할 것

	【 질의 및 공문 회신 사례 】
▶ (질의회신) 1AA-1907-204227(‘19년 7월)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을 폐업신고 한 후 다시 신규로 사업자신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폐업신고 수리시점과 신규운영 하고자 하는 사이의 기간이 길지 않고 시설 및 내부 구조변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할 소방서 완비담당자의 현장확인을 통해 변경사항이 없다면 재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비증명서 재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 완비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회신) 소방제도과-6192(2012. 12. 17.) 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 폐업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신규 발급 시 기존 설치된 안전시설등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폐업신고를 한 후에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다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였을 경우 ①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인정해도 되는 지? ②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지? 【답 변】다중이용업소를 폐업한 후 다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되 ’다만,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정 가능하고, 기타 안전시설등은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자 안전시설등 시공여부(규칙 제11조)

ㅇ (현 실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해야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ㅇ (적용방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해야하나, 그 외의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해야하는 것은 아님

* (해석) 비상구, 차단벽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 공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음.

※ (참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임.

□ 신종 다중이용업소 완공 신고 서류(규칙 제11조)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 】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5.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한다) 1부

ㅇ (현 실태) 영업주는 안전시설등의 완공 신고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단,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불가

ㅇ (적용방법) 전기안전관리법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결과서)를 제출토록 안내하고 서류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전기안전점검	전기안전진단
관련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 제10호
점검(진단) 항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2에 규정된 5가지 항목	한국전기안전공사 내규에 따른 점검항목 (전기안전점검 항목과 유사함)
점검(진단) 비용*	44,000원 + KW당 요금	49,300원 + KW당 요금
점검(진단) 결과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진단 결과서(결과보고서)

* 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인 경우 / 일반용 전기안전진단 기준

□ 부속실 및 발코니 공간 확보(규칙 별표2)

	【 부속실 관련 규정 】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ㅇ (현 실태)  현재 부속실 및 발코니는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150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태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부속실 및 발코니의 면적이 작은 경우가 많음.(부속실의 형태가 세모난 형태 등)

ㅇ (적용방법) 가로 75cm X 세로 150cm로 사각형 기준임. 만약 삼각형 등 다른 모양인 경우에는 최소 1.12㎡ 의 공간을 확보시 인정가능함.

* (해석) 입법취지는 최소한의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임. 건축물의 형태가 다양해지므로 사각형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공간 면적을 확보해야함

□ 비상구의“긴 변 길이”에 대한 해석(규칙 별표2)

	【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ㅇ (현 실태)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네모반듯한 사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긴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영업장의 긴 변에 대한 기준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4면 중 가장 긴 한쪽 면 전체 길이 적용(영업장 변이 꺾이더라도 2번 길이로 산정)

ㅇ (적용방법)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① 가장 긴 대각선> 또는 <②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해석) 긴변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최대한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를 이격하라는 입법목적에 있으며, 건물형태의 다양성에 따라 긴변의 길이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함.

< ➀ 가장 긴 대각선 적용예시 >

< ➁ 최대길이 값의 2분의 1 이상 >

* (적용방법) 다양한 형태의 영업장의 최외측 꼭지점을 사각형으로 두른 후 가로·세로 중 긴 변 길이를 측정한 후 주 출입구로부터 해당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비상구 설치

□ 피난사다리(고정식‧내림식) 적용(규칙 별표2)

	【 언론보도 사례(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피난기구 무용성 제기) 】
‣“화재 피하다 추락할까 겁나”..무용지물 된 탈출수단‘완강기’(중앙일보, 2018. 11. 12.) ‣‘피난로 막히고 완강기 무용지물..고시원 화재 취약‘여전’(KBS뉴스, 2018. 11. 9.) ‣ 소방설비 미비가 피해 키워...완강기도 무용지물(연합뉴스TV, 2018. 11. 9.)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완강기를 설치

ㅇ (적용방법) 2층의 경우에는 완강기 설치를 지양하고, 피난사다리 설치 권고

□「주 된 출입구와 비상구 거리」에 대한 해석(규칙 별표2)

	【 비상구관련 기준 】
<시행령 별표1의2 비고 2>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시행규칙 별표 2> 1) 제2호 가목) 1)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장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2)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호 다목) 2)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 2)에 따른 비상구등의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 할수 있다.

ㅇ (현 실태) 부속실이 설치 된 경우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수평거리를 1/2을 이격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으로 봐야 하는지 “부속실 입구의 문”인지 반복 질의 발생

ㅇ (적용방법)“부속실 입구의 문”으로 할 것

* (해석) 부속실의 공간은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발코니와 설치 목적이 동일하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3)에서 비상구 문을 부속실로 통하는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림예시 : 완비증명서 발급 불가 >

□ 출입구(방화구획) 방화문에 덧문 설치(규칙 별표2)

ㅇ (현 실태) 피난계단 등과 면하여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방화문과 유리문 이중 설치 후 방화문을 개방하여 사용

ㅇ (적용방법) 피난계단 등과 면하여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이중문(방화문+유리문)으로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

※ (예외) 피난계단 출입구와 영업장 주 출입구 사이 충분한 공간 확보되어 있고,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자동유리방화문 또는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유리문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영 제23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경우’ 1차-100만원, 2차-200만원,-3차 300만원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당시 유리문 없이 방화문 설치(닫힌 상태로 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이중문 설치 시 위법 여부를 고지하고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 주된 출입구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규칙 별표2)

	【 시행규칙 별표 2 】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가. 공통기준 4) 문 나) 문의 재질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다)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3)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ㅇ (현 실태) 자동문 주변에만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연동되는 경우

ㅇ (적용방법) 영업장에 설치 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결 된 화재감지기와 연동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감지기는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로 설치할 것

* 초기 감지성능을 고려

※ (해석) 주출입구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영업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문 주변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는데 시간차가 있어 늦게 작동되어 피난상 장애 발생

□ 구획된 실의 유도등과 유도표지 설치기준(규칙 별표2)

	【 시행규칙 별표 2 】
다. 피난설비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1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 길이가 30미터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등의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등의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ㆍ복도ㆍ계단 및 통로 등의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에 대한 유도등과 유도표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기준 마련 필요

ㅇ (적용방법)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4조에 따라 소형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되(원칙),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8.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아닌 유도표지를 설치할 수 있음(예외)  ※ 단,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의 구획실에는 가급적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권고

※ (참고) 최근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규정보다 훨씬 많이 설치하는 사례가 있음(피난방향에 혼선을 줄 가능성 있음).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도 구획된 실이 아닌 경우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할 필요 없음.

□ 호텔 등 복도‧거실이 넓은 장소에 휴게음식점이 입점되는 경우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별표 2)

	【 시행규칙 별표 2 】
2의2. 영업장 구획 등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인 경우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해당되는 경우 다. 영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서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면적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된 경우

ㅇ (현 실태) 백화점, 대형서점, 대형 호텔, 리조트 등 복도‧거실(홀 등을 포함)이 매우 넓은 장소에 휴게음식점이 입점하는 경우에도 차단벽이나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반복 질의 발생

ㅇ (적용방법)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도‧거실이 매우 넓은 장소에 별도의 구획된 공간이 없이 개방된 구조로 된 휴게음식점(커피숍)이 입점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장의 범위 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가 설치되어 있고,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복도‧거실과 분리할 필요 없음.

* (해석) 100제곱미터(지하66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커피숍)의 경우에 개방된 구조로 입점하고 있음. 화재발생시 초기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불을 사용하지 않는 곳임에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 따라 차단벽이나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업종의 특성상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참고) 향후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업종별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조정 등 추진

□ 비상구와 비상구등의 구분(규칙 별표2)

ㅇ (쟁점사항)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비상구에 관한 설치‧유지 기준에서는 비상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 해석상의 혼란 발생

* 비상구에만 적용되는 경우와 주된 출입구에도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적용 범위의 혼선 발생

ㅇ (적용방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422호, ‘23.8.1. 공포‧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주된 출입구”, “비상구”, “비상구등”(주된 출입구+비상구)으로 구분하여 설치기준 적용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적용 대상	주된 출입구	비상구	비상구등 (주된 출입구+비상구)
관련 규정 (별표2)	‣ 자동문 설치기준 < 가.4)다) >	‣ 비상구 설치 위치(이격 거리) < 가.1) > ‣ 복층구조 영업장의 층별 설치 의무대상과 예외 기준 < 나.1), 4) >	‣ 비상구등의 규격, 구조, 문이 열리는 방향, 문의 재질 < 가.2), 3), 4)가)‧나) > ‣ 복층구조 영업장 문이 열리는 방향, 문의 재질 < 나.2), 3) >

□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 소방관서장 판단(필요시 외부위원 심의회개최)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 3 】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미정)*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적용에 있어서 비고 3에서 언급하는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 설치 거리 등에 적용할 것

ㅇ (현 실태) 실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암묵적으로 담당자 재량으로 허가하거나 지역별로 적용사례가 다름.

ㅇ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할 때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에 조금 미흡하지만 안전‧피난상에 제약이 없다면 소방관서장 결재(필요 시 외부위원 심의회 개최) 후 인정 가능

- (적용예시) 비상구 규격 가로 75cm 이상이 기준이나 현장 확인한 바 73cm인 경우, 영업장 장변의 길이가 15m이고, 주 출입구와 비상구의 수평거리가 7.4m인 경우

* (해석) 실제 기준에서 허용오차 범위(3%) 내에 있고 안전상 지장이 없다면 관서장 결재 후 허용 가능(단, 신축건물은 제외)

□ 피난안내영상물의 한국수어 등 포함(규칙 별표2의2)

	【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8호 】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ㅇ (현 실태)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는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등이 포함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함.

ㅇ (적용방법) 전체 객석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모든* 상영관마다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

* (해석) 300석 이상의 상영관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석수가 3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영화관의 경우 모든 상영관마다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 (예시) A 멀티플렉스에서 1관이 300석, 2관이 150석 인 경우 → 1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관에도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함.

- (영상물 검증) 한국수어의 교육‧보급‧발전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피난안내영상물을 검증받도록 영업주에게 권고

※ 상세한 내용은 화재예방과-4371(2020. 8. 10.)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업무처리 지침」 참조

□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 영업장 내부구획 시 설치하는 출입문의 설치 기준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구획 벽체에 설치하는 출입문이 방염처리 대상여부 논란* 발생

* (실제사례) 불연재료로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구획된 실의 출입문을 일반 목재문이나 ABS(합성수지재) 도어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음

ㅇ (적용방법) 내부구획 벽체에 설치하는 출입문*(목재 또는 합판)은 “실내장식물”방염처리                      * 문틀, 창문틀 등을 포함

- 단, 목욕장 내부를 구획하여 습식 한증막(사우나)시설을 설치하여 나무나 목재 등으로 실내장식물을 설치 할 경우에는 방염 제외*

* 제외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 중 방염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축소할 것

(예시) 목욕장 면적이 1,000㎡인 경우(S/P 설치)에 방염처리가 가능한 면적은 1/2로 500㎡로 가정할 때, 한증막 시설이 100㎡가 있으면, 그 부분만큼 제외하여 900㎡의 1/2인 450㎡까지 방염을 할 수 있는 면적임)

【 해  석 】

「소방시설법」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의하여“문과 문틀, 창과 창문틀”은 방염대상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 시 설치하는 출입문은 실내장식물로 간주(「완비증명서 발급 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철저」지침, ‘15.12월 소방제도과)하므로 출입문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의 일종으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합판이나 목재로 출입문을 제작하는 경우에는「소방시설법」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내부구획 벽체에 설치하는 ABS도어(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재)는 실내장식물로 간주하나 방염처리 불가		내부구획 벽체에 설치하는 멤브레인도어(합판 또는 목재)는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므로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신설 또는 변경 시 완비증명 재발급 기준

ㅇ (현 실태) 내부구조 또는 시설의 변동 없이 실내장식물만 변경되어 영업주가 완비증명서 재발급 요청 시 처리 방법이 시도마다 상이

ㅇ (적용방법)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또는 안전시설등의 설치 없이 실내장식물만 변경되는 경우 완비증명서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제3호가목 및 별지 제9호서식 개정(23.8.1.시행)

- 단, 완비증명서 재발급 시 실내장식물 사용재료 및 설치 면적을 표기하고(별지 제9호서식) 성능인증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것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의 경우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완비증명서 재발급 사유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나.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합성수지 성분의 ABS도어 등 방염적용 여부

ㅇ (현 실태)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ABS도어 등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이라 하더라도 영업장 내 설치 할 수 없음에도 설치 사례 발생

ㅇ (적용방법) 실내장식물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합판·목재일 경우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

* (해석)「다중이용업소법」제10조에서는 영업장 내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소방시설법」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소방시설법」제12조 및 제20조에서는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한 방염 의무와 대상 범위만 정하고 있어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경우에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함

※ (적용예시) 출입문에 한정하지 않고, 다중이용업소 천장 등에 실내장식물로써 설치하는 조명등, 간이칸막이, 흡음재 등은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방염처리는 불가함.

※ (예외적 허용) 현재까지 질의회신과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을 근거로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합성수지류 채광용 커텐류(블라이드)도 방염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 → 다만,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경우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제도개선* 추진

*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을 통해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것 중에서도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염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석되도록 개정 등 검토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하는 실내장식물의 기준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3(SP 또는 간이SP설비 설치 시 10분의5)이하인 부분은「소방시설법」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내장식물의 대상 범위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창문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커튼류"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의 방염대상물품을 말한다.

□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구분

ㅇ (현 실태) “내부마감재료”와“실내장식물”의 정의가 다른법령에서 규정되어 해석상 혼선 적용 등 발생

ㅇ (적용방법)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할 것

- (내부마감재료) 1면 이상의 면 전체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

- (실내장식물) 벽, 천장, 반자 등의 일부분에 합판, 목재 등을 설치(부착)한 경우

* (해석) 건축법령에서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서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을 제외하도록 규정(‘03.1.6.)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실내장식물의 범위에서 건축법령상 내부마감재료를 제외(’07.3.23.)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것

□ 건축법상 내부마감재료 반자의 방염처리에 관한 기준

ㅇ (현 실태) 천장 및 반자의 경우 건축법 상 내부마감재료인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방염처리토록 안내하는 경우 발생

ㅇ (적용방법) 천장 및 반자는 내부마감재료로 방염처리가 필요 없으나 반자에 합판 또는 목재 등 실내장식물을 부착한 경우에는 방염처리

	【 건축물방화구조 규칙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 참고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 간이칸막이

ㅇ (적용배경) 영업장 내부에 설치하는 간이칸막이 중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어 지침을 마련함

ㅇ (적용방법) 간이칸막이 중 ➀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➁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가 실내장식물에 해당함(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 본문 및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함)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 간이칸막이 예시>

①유형 천장 또는 벽에 고정되어 있으며, “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자바라 형태)에 해당	②유형 천장 또는 벽에 고정되어 있으며,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에 해당

□ 실내장식물 성능인증 확인 방법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법령상의 성능 기준이 없어 시‧도 별로 감독‧확인 방식이 상이함

<실내장식물의 예시>

▸ 간이칸막이 : 방화석고보드, 불연석고보드, 타일, 목재

▸ 방음제·흡음제 : 폴리에스테르 섬유판, 패브릭, 목모보드, 미네랄울, 유리섬유, 직물

▸ 기타 : 천장 및 벽에 부착된 목재 장식물, 종이, 마그네슘보드, 유리, 타일, 합판(MDF)

<시‧도의 확인 방법>

확인방법	법적근거	관련 설명
시험성적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9조·제39조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준)불연 성능시험(가열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등) 후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시험성적서 발급
KFI인정서	「KFI 인정 등에 관한 규칙」(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규칙) 제7조 제1항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견품)에 대한 (준)불연 성능시험(가열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등) 및 시험시설검사 후 KFI인정서 발급(약 65일 소요)
KFI인정 제품검사서 또는 합격표시	「KFI 인정 등에 관한 규칙」(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규칙) 제12조 제1항	제품출고 전에 개개의 성능 등이 이미 KFI 인정된 견품(시료)의 성능 등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 제출된 제품의 시험·판정 후 합격서류 및 합격표시발급
기타방식		현장 시공 전·후 사진 확인, 육안(두께, 색상 등) 확인, 자재 구입명세서·자재 납품확인서·실내장식물(준)불연재료 설치 도면 등 확인

<유형별 샘플>

시험성적서		KFI인정서	KFI인정제품검사서 및 합격표시

ㅇ (문제점) 완비증명서 발급 시 실내장식물의 (준)불연성능 확인을 위해 생산제품검사 인증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제품의 (준)불연성능을 시험성적서로만 확인 시 실제 제품의 불연성능을 담보할 수 없어 안전관리 측면의 공백 발생 우려 있음

ㅇ (적용방법)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시 KFI인정 제품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완공 후 해당 제품에 대한 KFI인정 제품검사서 또는 합격표시를 확인한 후 완비증명서 발급

- 단, 시험 성적서 또는 KFI인정서를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까지는 허용 ↔ 기타방식(사진, 육안, 도면 확인 등)을 통한 확인은 불가

□ 방염성능 확인 절차(방염도료 및 방염필름 성능 확인)

ㅇ (현 실태) 방염성능에 대한 확인 절차 방법에 대해 시‧도별로 상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발생

ㅇ (적용방법) 본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되, 상세한 내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방염성능시험세칙*」을 참고할 것

* (찾는 방법) 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 자료실 → 기술기준 → 방염성능 → 1번

【 방염필름 성능 확인방법 】

1. 방염성능검사 합격여부를 확인

가. 방염성능검사 결과 통보서 및 합격표시*

* 합격표시

- 백색바탕의 종이 재질에 “방염”글씨와 KFI검인이 녹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4자리 영문과 5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합격번호가 인쇄되어 있다

- 부착간격 15m마다 1장

예) 50m 길이의 제품의 경우 15m 간격으로 3장의 합격표시 부착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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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벽지․인테리어필름․합성수지판․ 합판․목재․섬유판	카펫 (롤․타일 카펫)	커튼․암막	블라인드․ 무대막․벽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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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매장 또는 15m 간격으로 부착	카펫 뒷면에 3m 마다 접착제로 부착 타일카펫의 경우 매장하여 부착	표면에 3m 간격으로 부착 (다리미로 가열 등)	표면에 매장 또는 3m 간격으로 부착 (다리미로 가열 등)

【 방염도료 성능 확인방법 】

1. 시험장치 : 맥켈버어너가 설치된 연소시험기 준비 2. 시험체 : 도장면 및 방염도료의 종류별로 가로 29cm, 세로 19cm의 크기로 3개씩 채취 가. 완전 건조된 부분에서 시료 채취 1) 2종류의 도료(수성, 유성도료)로 1개의 도장재료(MDF)에 방염처리 한 경우 → 수성도료 처리한 MDF와 유성도료 처리한 MDF 시료 2개 채취 2) 2종류의 도료(백색, 투명도료)로 2개의 도장재료(하지합판, MDF)에 방염처리 한 경우 → 백색도료 하지합판, 백색도료 MDF, 투명도료 하지합판, 투명도료 MDF 시료 4개 채취 3. 시험체 건조 : 시험체는(40±2)℃의 항온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에서 2시간 동안 전처리.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105±2)℃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데시게이터에서 2시간 전처리 4.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시험 실시 가. 시험체를 시험체 받침틀에 고정 나. 버너의 불꽃 길이를 65mm로 하고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게 버너 설치 다.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시험 실시 5. 시험결과 측정 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은 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 중 잔염 및 잔신이 발생하는 경우 측정 나. 완료 후 시험체를 꺼내서 도막을 제거한 후 탄화면적(프라니메터) 및 탄화길이(자)를 측정
	방염제 증지(사후대상표시)
		▶	제조공정방염처리용 ▼ 용기와 뚜껑을 겹쳐서 부착
		▶	현장방염처리용 ▼ 용기의 명판에 부착

□ 단란주점 등 내부구조 변경 시 방염소파 교체

ㅇ (현 실태) 유흥주점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구획된 실의 증가 등 내부구조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방염소파 교체범위*에 대한 반복 질의 발생

*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방염 소파를 비치하도록 안내하는 사례 발생

ㅇ (적용방법)「소방시설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 9.) 제4조에 따라 미 방염소파는 모두 방염소파로 변경토록 조치

* (적용사례) 유흥주점업소의 구획된 실(룸)이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가하여 안전시설등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기존 룸에서 사용 중이던 미방염 소파(2013.7.10. 이전 구입)도 모두 방염 소파로 교체

	【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304호> 】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방염대상물품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현재는 제20조제1항제5호가 제20조제1항제1호마목으로 변경됨.

□ 목조건축물 주요구조부 방염처리 여부(법 제10조제1항)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방염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생략)

ㅇ (현 실태)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하는 경우에 목조로 된 주요구조부에 방염처리 적용여부

ㅇ (적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이 목재 또는 합판인 경우에 방염을 하는 것으로 목조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실내장식물이 아니므로 방염할 필요 없음.

□ 기타 업무관련 지침 등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추락사고 대비 안전관리 대책

ㅇ (현 실태)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외벽에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관계인이 사용 중 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사고 발생

ㅇ (적용방법)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 대해 유지·보수토록 안내하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토록 안내

- 완비증명 발급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발코니를 철거·폐쇄토록 안내(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관계인에게 고지)

- 건물 내 자체점검 및 허가관청에서 휴폐업 대상 통보시 관계인이 방치된 비상구를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유지보수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

□「발코니형 비상구」신규 설치 시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ㅇ	(현 실태)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6.10.19.) 등 지속적인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21.3.29., 경기 시흥 일반음식점, 사망1, 부상2) 계속 발생

* ‘07년 ~ ‘22년 비상구 추락사고 9건 발생, 사상자 18명(사망2, 부상16) / 최근 추락사고는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

ㅇ (법령개정*)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활하중 5kN/㎡이상*의 강도를 갖추고 완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의 정기점검 항목에 발코니의 부식‧균열 등 확인 추가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 별표2 2.다.1), 별지 제6호의3‧제10호 개정(23.8.1.공포, 24.1.1.시행)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KSD 41 10 15 : 2019) 표 3.2-1 기본등분포활하중 16. 발코니 : 출입바닥 활하중의 1.5배(최대 5.0kN/㎡)를 참조 / 활하중 5kN/㎡은 1㎡당 약 500㎏(70㎏의 성인 약 7명)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

기존

구조계산서(설계의 적정성 검증 서류) 제출 권고 →

권고

구조안전확인서(시공의 적절성 검증 서류) 제출

- (적용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 (부칙 제3조)

- (적용방법) ‘24.1.1. 이후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를 포함하는 설치신고 접수시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안내하고, 완공신고 접수 시 구조안전 확인서가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 명의로 발급되었는지 확인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다중이용업 해당여부

	【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개요 】
‣ 해당 사업자는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에 대해 ① 기존 노래연습장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시설기준 등을 완화 적용하여, ②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증특례*를 요청 * 신청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 특례부여 등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도 ‣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장소별 2대 이내로 설치하되,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 등 다수 설치(3대-10대 이내)가 필요한 장소는 사전 소방청과 협의하여 추진

ㅇ (현 실태) 규제샌드박스(과기부 소관)를 통해 코인노래방과 유사「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영업 개시(‘20. 10월)

ㅇ (적용방법) 상기 시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지 않음.(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불가)

※ 다만,「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검토 중

□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ㅇ (쟁점사항) 영업장 외 추가적으로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옥상 등 옥외공간*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여부

*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접이식 테이블, 의자, 차양 등 접객에 필요한 시설)만 설치 가능

ㅇ (적용방법) 옥외영업장소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에 영향*이 없음.

* (예시) 기존 80㎡인 휴게음식점에 옥외 영업장소(25㎡)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옥외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100㎡미만이므로 다중이용업소법 규제대상 아님.

- 다만, 옥외공간에 간이 벽,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밀폐*하는 경우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며 안전시설등 설치 * 관할 지자체(위생·건축부서)에 통보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되는 장소에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예시) 피난시설인 옥상광장의 출입구(방화문)를 없애거나 열어둔 채로 고정하는 행위, 1층(피난층)의 주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등

□ 개방형 격자 형태 반자의 헤드 설치 기준

ㅇ (현 실태) 개방형 인테리어로 인해 천장으로부터 1.2m이상 떨어진 위치에 격자 형태의 반자를 설치한 경우가 있음

<개방형 격자 형태의 반자 예시>

ㅇ (원칙적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3)」제10조제1항에 따라 반자 아래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

ㅇ (예외적용) ➀개방형 격자 반자의 재료 두께가 격자구멍의 가장 작은 크기 미만이고, ➁개구부의 개구율(개방부분)이 천장 면적의 70%이상이며, ➂개구부의 가장 작은 치수(길이)가 6.4mm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격자 반자 상부 내부에만 설치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격자 반자의 상부 표면과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 이격거리는 450mm 이상이어야 함

※ 소방분석제도과-1226(2021.3.16.)호「개방형 격자 천장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관련 내용을 인용함

□ 화재배상책임보험관련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2013. 8. 21.제정)

ㅇ (현 실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이 2 ~ 5만원 정도로 소액이며 외관상 폐업이 확실한 업소임에도 심의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

ㅇ (적용방법) 소방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무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준 일부 완화

현   행

○ 소방관서장 직권 또는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① 영업주와 연락 가능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를 신청토록하여 책임보험 가입유예 여부 등 결정

※ 증빙서류 첨부(있을 경우) : 전기․가스․수도 등 고지서 등

② 영업주와 연락 불가능한 경우 :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복명서 작성․보고(증빙서류 첨부 - 출입문 잠김, 우편물 적치, 인근 업소 문의 등) →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휴업인정 여부 및 향후 관리방안 등 논의)

개   정

○ 소방관서장 직권으로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① 영업주와 연락 가능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를 신청토록하여 책임보험 가입유예 여부 등 결정

※ 증빙서류 첨부(있을 경우) : 전기․가스․수도 등 고지서 등

② 영업주와 연락 불가능한 경우 :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복명서 작성․보고(증빙서류 첨부 - 출입문 잠김, 우편물 적치, 인근 업소 문의 등)

※ 단, 직권으로 영업개시일 전까지 보험가입을 유예하는 경우는 소방서장 결재를 득할 것

※ (적용예시) 지침 개정(안)은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업무처리지침만 개정하며, 지위승계시 책임보험 가입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야함.

□ 외국어로 작성된 피난안내도 추가 비치 권고

ㅇ (현 실태) 시행규칙 별표 2의2 7.에서는 피난안내도를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대다수 영업장에서는 한글 및 영어로 제작 →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피난안내도의 문자를 읽을 수 없는 문제점 발생

ㅇ (적용방법)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 다수 출입하는 영업장의 경우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제작된 피난안내도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권고(피난안내도에 언어별 QR코드 포함 가능)

*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기존 피난안내도(한글+영어)	피난안내도(일본어)	피난안내도(베트남어)

Ⅳ		질의회신 사례

□ 복층구조 영업장

ㅇ (질  의) 상기 경우와 같이 지하층과 지상층(혹은 지상1층과 지상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일반음식점의 총 영업장 신고 면적이 100㎡이상* 인 경우(단, 지하층 66 ㎡ 미만, 지상층 100㎡ 미만) 해당업소는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가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업신고된 면적은 106.65㎡(지하1층 16㎡, 지상1층 90.65㎡)임.

→ (답  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신함.

	【 법령해석 결과 】
▶ (갑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써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하 66 ㎡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 이상인 경우 해당시설이 되므로, 상기업소와 같이 지하1층, 지상1층의 각각의 면적이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님.(00시도 자체지침) ▶ (을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써 일반음식점의 경우 바닥면적의 총합이(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지하 및 지상의 면적 모두 포함)100 ㎡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시설임.(소방청)

ㅇ (질  의)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복층구조이고 1층 및 2층이 각각 구획은 되었으나,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경우)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적용 방법은 ？

→ (답  변) 1층이라도 복층구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참조) 업종 또는 면적에 따라 영업주별로 각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함.

* (해석) 다중이용업소법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규제함. 다중이용업주(사람), 업종(위험성), 면적‧수용인원(이용빈도)으로 정하고 있음. 위 경우 영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각각 다른 의무를 부여하므로 적용주체가 달라짐.

ㅇ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복층구조 영업장을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 (질  의) ① 내부계단이란 건축법규에 별도 정의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계단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계단으로 구분해서 내부계단을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모두를 의미하는지? ② 아니면 건축법규 상 거실 내 실이 구획되지 아니하는 일반(직통)계단만을 의미하는지?

→ (답  변) 복층구조 영업장에 설치된 계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① 통상적 의미의 계단임. 즉 계단의 형태면 되지, ② 건축법에서 정하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일 필요는 없음.

- (질  의) 통로를 주방 또는 거실에서 다른 층으로 음식을 운반하는 승강기(덤웨이터) 승강로 공간도 해당되는지?

→ (답  변) 복층구조 영업장의 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임.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승강로(덤웨이터)도 통로로 인정하는 것은 확대해석임.

ㅇ (질  의) 현재 법령상 복층구조는 1층과 2층, 지하1층과 지상1층 등을 내부 계단으로 연결하여 영업하는 경우 복층구조로 명시하는 바 ①하나의 층 내부에 계단을 만들어 복층을 형성하여 영업장 면적을 확대한 경우 복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영업장 안의 내부계단이 아닌 영업장 밖의 옥내계단(전층 이용 가능 계단)으로 연결된 영업장인 경우 복층으로 볼 수 있는 지(단, 영업주는 동일)?

→ (답  변) ① 복층은 아니고, 건축법상 내부 발코니에 해당됨. 건축법 상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시 합산할 필요 없음.(단,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상 복층에 해당되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될 수 있음)

→ (답  변) ②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에 따른 복층구조의 영업장의 정의에는 “2개 이상의 층에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로 정의하며,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 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참조*하면, 영업장 밖의 옥내계단이 하나의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 가능하다면 복층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 옥내계단이 주계단(건물 내 1개의 계단)이고, 2층에서 1층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는 복층구조가 아님.

* (해석) 복층구조의 전제는 건물 내 주계단이 존재하고, 층별로 내부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임. 예를 들어 2층에서 계단을 통해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당연히 복층구조가 아님

※ 그림 1 : 복층구조 영업장이 아님(2층에서 1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갈수 있는 구조임) 단, 그림 1의 경우 도면상 2층의 영업장 면적은 95㎡이나 건물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면적(계단, 복도 등)도 영업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들어가야하므로 2층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될 수 있음.

※ 그림 2 : 복층구조 영업장에 해당함.

ㅇ (질  의) 지하 1층 영업장과 지상 2층 영업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었을 경우 복층구조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 지하1층 근생, 지상1층 주차장, 지상2층 근생 건물에 일반음식점을 하는 경우

→ (답  변) 시행규칙 별표2 2.나. 복층구조 영업장의 정의상, 연속되지 않은 2개 층 영업장 내부를 계단 또는 통로로 연결한 경우도 복층구조 영업장에 포함됨. 또한, 통로의 범위에는 사람의 이동 목적으로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포함됨

※ 음식을 운반하는 승강기(덤웨이터)는 통로에서 제외

□ 다중이용업소 내 영업장 추가

ㅇ (질  의) PC방, 휴게음식점은 시행령에 의거 주된 출입구가 외부의 지면과 연결되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최초 1층에 pc방 개점 이후 영업장 내부에 휴게음식점(소규모) 추가 설치 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완비증명서를 신규 발급 대상으로 처리 여부는 ?

→ (답  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 경우에는 완비증명을 받아야 함.

* (해석) 시행령 제2조제5호의 후단에서 지상1층과 외부의 지면과 직접연결되는 구조에 해당되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여 주는 경우는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임.

ㅇ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3)나)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질  의) 다중이용업소의 내부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소매점, 피부미용업 등)을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3)나)의 규정에 따라 ① 다른 용도로 보아 불연재료·준불연 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해야 되는지? ②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시설로 보아 불연재료·준불연 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할 필요 없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예시) 스크린골프장이나 찜질방 내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휴게음식점(30㎡), 피부미용업(30㎡), 소매점(10㎡) 등 운영 시 적용 방법

→ (답  변) ① 기존 업소와 추가 업소의 영업주가 다른 경우 다른 영업장으로 보아 (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하여야 하며, ② 기존 업소와 추가 업소의 영업주가 동일한 경우 기존 업소의 부속시설로 보아 (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할 필요 없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단, 추가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준)불연 분리과 함께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의 기준에 따라 완비증명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하고, 기존 업소는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

(예외) 키즈카페 및 만화카페 내부의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할 필요 없으며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별도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음

□ 무창층 요건 중 도로 또는 차량 진입의 기준

ㅇ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무창층 요건 중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① 차량은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지? ②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면 소방차량(펌프차, 탱크차, 사다리차 등)은 어떠한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

→ (답  변) 소방방재청「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1. 3월)을 참조하면, 도로 또는 차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함. 도로의 기준은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하여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10m 미만 : 2m / 10m 이상 35m 미만 : 3m / 35m 이상: 6m(읍면지역은 4m))에 따라 적용함.

□ 학원업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ㅇ (질  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제2조 3호 나.(2) 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 합산 대상이 되는 학원이 (ⅰ)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으로 제한되는지(갑설) 혹은 (ⅱ) 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학원을 의미(을설)하는지?

→ (답  변) 법 시행령 제2조 3호 나.(2)에서 규정하는 학원은 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학원을 의미함(을설 채택)

* (예시) 수용인원 기준 A학원 70명, B학원 120명, C학원 130명, D학원 320명인 경우 합산 수용인원은 640명이며, 적용 대상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B‧C학원과 300명 이상인 D학원임(단, 방화구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근거

➀ 법시행령 제2조 3호 나목은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나목 (1) 내지 (3) 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음. 즉,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가목)와 달리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요건((1)~(3) 요건) 기준을 충족하여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을 적시하고 있음. 이 경우 법 시행령 제2조 3호 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은 수용인원과 상관없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의미함

➁ 갑설과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목의 요건을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함. 즉,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으로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수식하는 관계여야 함.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등)

“으로서”의 문언상의 의미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본 조항에서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라는 자격을 나타내 주고 있음. 이를 뒤의 문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➂ 또한, 갑설과 같이 해석한다면 다음 예시와 같이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됨

* (예시) 하나의 건출물에 수용인원 110명인 A학원과 290명인 B학원이 있는 경우 어떤 해석에 의하던 둘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나, B학원의 영업장 면적(수용인원) 증가로 300명이상이 된 경우, 갑설 방식에 따르면 A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수용인원이 많은 학원과 인접하여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큰 대상이 오히려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안전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음

ㅇ (질  의) 학원법에 따르면 독서실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의 용도가 아니므로 수용인원 산정기준은 어떤 용도로 적용 해야하는지?

→ (답  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에서 열거하는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목을 적용하여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적용(향후 소방시설법 개정시 수용인원 산정에 독서실도 추가할 예정임)

ㅇ (질  의) 소방시설법 상 수용인원 산정을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원 전유부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가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또한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를 휴게공간 등의 용도와 공용하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 (답  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에 따라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통행목적),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으며,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는 복도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의 주 용도인 통행과 휴게공간 등을 겸하는 복도는 수용을 산정하는 취지상 바닥면적에 포함함.

ㅇ (질  의) 같은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을 같은 건축물 다른 층에 새로운 학원을 영업신고 하는 경우, 영업신고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답  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 100명 미만의 학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질  의) 다른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에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답  변) 설립하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학원에 해당됨. 단, 방화구획 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방화구획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ㅇ (질  의) 3~5층 각 층의 면적이 400㎡이고 3~4층을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5층은 같은 운영권자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의 학원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 5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답  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 단서조항으로 ”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음. 운영권자와 상관없이 추가로 영업허가를 받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다만,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ㅇ (질  의) 여러개의 동 수용인원 합이 300인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업소(학원) 해당하는지?

→ (답  변) 여러 동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님.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립 된 학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알 수 있음.

ㅇ (질  의)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운영권자가 기존 학원과 다른 층에 수용인원 140명인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단, 방화구획됨)?

→ (답  변) 다른 명의의 학원이(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 방화구획 되어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단, 방화구획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ㅇ (질  의) 3~5층 각 층의 면적이 400㎡이고 3~4층을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음. 5층은 같은 운영권자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의 학원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 5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답  변) 층별 수용인원 및 방화구획 여부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될 수 있음

ㅇ (질  의) 건축물에 기존 수용인원 200명인 학원이 운영 중에 추후 수용인원 150명 학원이 입점할 경우 기존 학원의 다중이용업소 규제여부?

→ (답  변) 기존 학원도 다중이용업소로 규제

【 특별법 해설서 참조 】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기숙사인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학원인 경우로 두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3)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
제외되는 경우	학원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학원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이 다중이용업에 제외되는 경우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짐)
학원(100∼300인) +기숙사	학원(100∼300인) +기숙사
A학원 +B학원 ≧ 300명 이상	A학원 +B학원 ≧ 300명 이상
학원(100∼300인) +다중이용업	학원(100∼300인) +다중이용업

□ 영업장 내부의 실이 감소하는 경우 완비증명서 재발급여부

ㅇ (질  의) 영업장 내부의 실이 감소하였을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재발급 가능한지?

→ (답  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내부구조변경(영업장 면적증가, 구획된 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이 없는 경우와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내부구조 변경 없이 영업장 내부의 실의 감소만 있다면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방염벽지 사용여부

ㅇ (질  의) 방화석고보드(불연재) 위에 방염벽지를 시공해도 되는지?

→ (답  변) 다중이용업소에는 방염벽지 부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류 벽지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벽지는 허용이 가능함

□ 방화셔터를 벽 또는 칸막이로 인정 가능여부

ㅇ (질  의) 방화셔터를 벽 또는 칸막이로 인정 가능하지?, 방화셔터를 비상구로도 인정가능한지?

→ (답  변) 불가함. 방화셔터의 설치목적이 벽 또는 칸막이로 사용토록 설치된 것 아님. 질의 의도는 기능상 벽 또는 칸막이로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이지만, 방화셔터를 벽 또는 칸막이로 인정하거나 비상구로도 인정할 법적근거나 질의회신 사례가 없음

방화셔터를 벽 또는 칸막이로 인정가능 여부	방화셔터를 비상구로 인정가능 여부

□ 콜라텍업에 대한 질의회신(2020. 1. 13. / 1. 15. 2회 답변)

ㅇ (질  의) 카바레와 콜라텍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답  변) 카바레와 콜라텍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업종의 성격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정의하며, 통상적으로 허가업종에 따라 구분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콜라텍업이란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가 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함.

ㅇ (질  의) 카바레와 콜라텍에 적용하는 소방법이 어떻게 구별하는지?

→ (답  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면 추가로 안전시설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 질의의 카바레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에 해당되면 건축허가 당시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콜라텍업으로 신고하는 당시에 맞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면 됨.

ㅇ (질  의) 카바레 영업시 소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

→ (답  변) 상기 카바레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함.

ㅇ (질  의) 사용면적에 따라 소방법 적용도 달라지는지?

→ (답  변) 상기 카바레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다만, 건축물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물 준공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적용함.

ㅇ (질  의) 밀폐된 공간은 어떤경우를 말하는지?

→ (답  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함

* 밀폐구조의 영업장의 경우 간이SP설치 대상

ㅇ (질  의) 창고 등 1층에 소방설비 시설 설치 여부?

→ (답  변) 카바레 콜라텍업은 구획된 실 등에 소화기, 발신기세트,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함. 창고 등의 기타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은 건물 준공시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함. 건축 준공 당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의 적법 여부 등은 현장을 확인한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상세한 답변이 가능함.

ㅇ (질  의)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어도 되는지?

→ (답  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제2호(밀폐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영업허가 당시에 밀폐구조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의무는 없음.

ㅇ (질  의)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방시설이 가능한지?

→ (답  변) 다중이용업소법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 대신, 사인간의 계약(임대계약 등)에서 특례로 정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ㅇ (질  의) 건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 (답  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라 건축허가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건축준공을 할 수 없음. 질의하신 본 영업장은 콜라텍업으로 신고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므로 안전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음. 영업계약 당시에 이미 건물주와 임차인의 계약상 관계가 성립되므로 건물 소유주의 동의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영상음향차단장치+피난안내영상물 겸용 장치 등 인정

	【 시행규칙 별표2 제5호 】
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ㅇ (민원신청) ㈜00일렉트로닉스 / (제 품 명) 화이어키퍼

ㅇ (민원내용) 당사의 제품을 영상음향차단장치로 사용

ㅇ (설치적용) 영상음향차단장치로 사용하면서 피난안내영상물도 상영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제5호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정 해줄 것

* (예시) 위 사례 외에도 우수품질 인증제품, 신기술제품, KFT인증 제품 등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치토록 권고

실제 설치사례	과거 유권 해석 사례

□ 다중이용업소 폐업처리의 효력 발생 시점

ㅇ (질  의) 유흥주점 영업의 폐업신고(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로 완비증명서가 즉시 무효가 되는지?

→ (답  변) 허가관청의 폐업신고 수리행위로 완비증명서의 효력도 당연 무효가 되지 않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후 관할소방서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시스템상 폐업 처리한 시점부터 완비증명서의 효력이 사라짐.

□ 폐업한 업소의 영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ㅇ (질  의) 고시원 간이 SP소급설치의무 기한(22.6.30.) 경과 후 폐업(22.7.)한 고시원의 영업주에 대하여 폐업 이후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 (답  변) 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항에 따라 간이 SP소급설치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적격자(대상자)는 다중이용업주임. 따라서, 과태료 부과 시점에 다중이용업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부칙 제3항) 및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단, 해당 고시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폐업처리 한 사실이 없다면 검토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 영업장 내부구획 관련 질의

ㅇ (질  의) 내부구획 칸막이 재질이 "준불연재 석고보드(9.5mm)+방화석고보드(12.5mm)+단열재(50mm)+방화석고보드(12.5mm)+준불연재 석고보드(9.5mm)”인 경우 불연재료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방화석고보드의 마감 부분이 준불연재인 일반석고보드인 경우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닿는 부분이 준불연재료이며, 칸막이 전체의 불연성능을 담보할 수 없기에 불연구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ㅇ (질  의) 영업장 내부구획 과정에서 칸막이 일부에 상시 개방된 개구부(0.9m(가로)*2.1m(세로))를 설치할 경우 칸막이가 불연구획 대상인지 여부는?

→ (답  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 6호), 개구부를 설치하더라도 구획된 실에 해당할 경우 불연구획 대상임.

※ 지침 20~21p에 따라 구획된 공간에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획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구획된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종은 출입문 여부와 상관없이 구획된 실로 판단하고 있음.

ㅇ (질  의) 영업장 내부구획 시 출입문도 불연구획 대상인지 여부는?

→ (답  변) 영업장의 내부구획 시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함. 따라서 내부구획을 위한 벽 또는 칸막이 등은 원칙적으로 불연 성능을 갖추어야 함.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문에 한해서는 실내장식물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완화 해석을 하고 있음. 따라서 출입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합판이나 목재로 출입문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음.

ㅇ (질  의) 휴게음식점 구획실에 반자가 없고 천장까지 노출된 형태일 경우 반자가 없기에 천장까지 불연구획 하여야 하는지?

→ (답  변) ①불연재료로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하는 곳은 법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②기타 영업장은 벽 또는 칸막이의 높이를 강제할 수 없기에 천장까지 불연 구획할 필요는 없음.

□ 키즈카페 관련 질의

ㅇ (질  의) 법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오다가 법 시행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완비발급 대상인지?

→ (답  변) 개인사업자(22.6.8. 이전 사업자 등록)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2022.6.8. 이후 사업자 등록)되어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비발급 대상이며, 영업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완비발급 대상이 아님.

ㅇ (질  의) 유기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으며 휴게음식점이 있고, 어린이 심리치료 목적으로 지도자가 미술활동(그림그리기 등)을 하는 경우 키즈카페에 해당하는지?

→ (답  변) 유기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는 경우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리치료 목적으로 미술활동을 하는 것은 “놀이의 제공”보다 “치료 활동”에 가까워 동조 제5호 다목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다중이용업소) 키즈카페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질  의) 유기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으며 레고 블럭 등 완구를 통하여 놀이를 제공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키즈카페에 해당하는지?

→ (답  변) 법 시행규칙 제2조 5호 가목 내지 다목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음.

※ 향후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5호 다목에 일반음식점영업을 추가토록 개정 예정.

ㅇ (질  의) 키즈카페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설치된 벽매트(쿠션)는 불연 또는 준불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 (답  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여 (준)불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나, 기존 지침*에서는 시중에 생산․유통되고 있는 (준)불연 소재의 제품이 없어서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방염 제품을 허용하였음. 현재, (준)불연 소재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기에 ‘24.1.1. 이후 설치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는 (준)불연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화재예방총괄과-3259(‘22.6.8.)호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8면 관련

ㅇ (질  의) 공동영업주 A, B 명의로 키즈카페 운영 중 ‘22.6.8. 이후 영업주가 A로 변경된 경우 완비발급 대상인지 여부는?

→ (답  변) ‘22.6.8. 이후 영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완비발급 대상이 아님. 단, ‘22.6.8.이전에 A영업주가 단독 영업을 하다가 ‘22.6.8. 이후 A와 B 공동영업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비발급 대상임

□ 영업장과 다른 시설 간의 구획

ㅇ (질  의) 영화상영관과 공용홀 사이에 개방된 통로가 있는 경우 (준)불연성능을 갖춘 문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 건축물대장상 영화상영관과 공용홀이 구분되어 있으며 개방된 지점에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음

→ (답  변) 공용홀은 다른 용도의 시설에 해당하기에 영화상영관과 (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함. 이때 방화셔터의 경우 벽 또는 칸막이로 사용토록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벽 또는 칸막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ㅇ (질  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어디서든 주출입구와 비상구까지 세 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3.나.에 대한 해석

→ (답  변) 관련 규정의 해석상,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는 각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 어느 한 곳까지 세 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실내장식물 해당 여부

ㅇ (질  의) 영업장 벽을 페인트로 마감한 경우, 페인트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답  변) 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단서에서는 실내장식물의 예외로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페인트를 내부 마감재료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페인트는 실내장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부 마감재료는 (준)불연 또는 난연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Ⅴ		행정사항

ㅇ 지침 시달 후 즉시 시행하며, 이와 유사한 지침, 질의회신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ㅇ 지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만 기속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ㅇ 향후 시‧도본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로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