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5

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465

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503

5.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631

6.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639

7.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643

8.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649

9. 화재안전조사 세부운영규정	681

10.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703

11.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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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

[행정안전부령 제524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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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인의 의무) ①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老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9.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0.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2. 「건축법」 제64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

4.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옥상광장,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의 설치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활동 및 피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9.>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나목2)ㆍ4)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이 경우 나목4)의 서류 중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건축물 설계도서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2) 주단면도 및 입면도(立面圖: 물체를 정면에서 본 대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층별 평면도(용도별 기준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방화구획도(창호도를 포함한다)

5)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 설계도서

1) 소방시설(기계ㆍ전기 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을 포함한다)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⑦ 법 제6조제8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에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나.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라. 성능위주설계 요소에 대한 성능평가(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다)

마. 성능위주설계 적용으로 인한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바. 다음의 건축물 설계도면

1) 주단면도 및 입면도

2)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3)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4)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사.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아. 다음의 소방시설 설계도면

1) 소방시설 계통도 및 층별 평면도

2)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 위치 평면도

3) 종합방재실 설치 및 운영계획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전기부하 및 소화펌프 등 용량계산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되는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검토ㆍ평가, 수리 여부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20일 이내”는 각각 “14일 이내”로 본다.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①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의 설치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성능의 확보 계획

4. 화재 및 피난 모의실험 결과

5.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다.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라.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6.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소방시설 기계ㆍ전기 분야의 기본계통도를 포함한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성능위주설계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ㆍ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를 통보받은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 및 「건축법」 제4조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①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단원 중에서 학식ㆍ경험ㆍ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관할 소방서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평가단원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기술사

나. 소방시설관리사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건축 분야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위원회 위원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다. 소방기술사

라. 소방시설관리사

마. 건축계획, 건축구조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특급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④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정한 평가단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ㆍ평가한 평가단원 중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평가단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평가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평가단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평가단원이나 평가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평가단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⑦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지하상가

12의2. 터널

13. 지하구

1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5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되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 방법 등 개선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시설의 고장 등 비정상적인 작동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체계적ㆍ효율적ㆍ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4 제1호다목4)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1호바목7)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③ 영 별표 4 제5호가목6)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老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 및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8 제3호와 같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방염

제3절 방염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ㆍ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2.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①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① 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대위반사항”이라 한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①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법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분증 사본

3.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장

②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39조(시험 과목) ①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라.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3)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5)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의 과목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

2. 삭제 <2024. 12. 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의 과목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시행일: 2027. 1. 1.] 제41조제2호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4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 과목과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3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재직증명서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경력ㆍ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영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중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못 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해야 한다.

④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소방시설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2조(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④ 관리업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행 또는 점검 중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자체점검은 할 수 있다.

제36조(기술인력 참여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점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행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을 말한다)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점검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및 가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 특허증 사본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ㆍ첨부서류의 제출 및 보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평가기관이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실적

가. 점검실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제37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점검실적은 제외한다)은 제20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

나. 대행실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기술력

3. 경력

4. 신인도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6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 제품검사 시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5장 보칙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 결과 또는 확인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2.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체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

3.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관리 및 활용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43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⑥ 소방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대한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권한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제32조 각 호에 따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담당 임직원

제52조(감독)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2. 제25조에 따른 관리사

3.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한 관리업자

4.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또는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6.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8.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3.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5.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제46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② 별표 10의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4. 제23조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이행계획 조치명령

5. 제37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6. 제45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7. 법 제52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8.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년 12월 1일

2. 삭제 <2023. 3. 7.>

3.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년 12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년 12월 1일

6.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년 12월 1일

7.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8. 제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년 12월 1일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22년 12월 1일

2.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22년 12월 1일

3.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2022년 12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2022년 12월 1일

5. 제39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2년 12월 1일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4.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8.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4. 제28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2.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및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4.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6.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11.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

14.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  칙

부  칙

부  칙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의 자체점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7조(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8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우수품질 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5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⑧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⑫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⑯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⑲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⑳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㉒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㉓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㉕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㉖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㉗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㉙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㉚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㉛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제3호ㆍ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0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로 한다.

㉞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㉟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㊲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㊴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㊷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㊹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4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457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 12. 28.>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㊾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㊿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5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5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5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ㆍ 부칙 제7조제26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48항 중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㉗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60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호마목,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2.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제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목으로 한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ㆍ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다목의 과목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나목의 과목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가목의 과목

⑤ 2026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며,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9조(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7일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년 5월 30일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한다. 다만, 2024년 12월 1일 이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하기 위해서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⑳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의 소방청장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㉑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㉒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설계범위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㉖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㉚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㉛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㉞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㉟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한다.

㊲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㊳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7호, 2024. 5. 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㉜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88호,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가유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별표 4 제1호바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제1호사목2)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4)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6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㉘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151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 의원(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숙박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치과의원, 한의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2호마목 및 제2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7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마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서 인공신장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신청 또는 신고

2. 해당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인공신장실이 신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고

부칙  <제360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호 다목1)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3)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및 같은 목 4)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각각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의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란의 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제2호라목”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비고의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로 한다.

제46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7호, 2023. 4. 19.>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24호, 2024.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제2호마목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라.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 노유자 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 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호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사.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상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27의2. 터널

가.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나. 「도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

28.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국가유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터널로 연결된 경우

마.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상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상가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상가로 보지 않는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3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중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이 시설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모래ㆍ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라.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상가

마.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으로 한다.

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아.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자.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터널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3)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6)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지하구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비고

1.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2.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9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및 법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12. 3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1.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5.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ㆍ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6.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유산인 목조건축물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ㆍ방수량ㆍ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7.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8.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9.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0. 화재알림설비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1.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2.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3.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4.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15.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6.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7.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4 제5호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별표 4 제5호가목7)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露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8.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19. 연결살수설비	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20.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21.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
구 분	특정소방대상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ㆍ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시행일: 2023. 7. 1.] 제1호라목, 제1호바목, 제1호사목, 제2호라목, 제2호바목, 제2호사목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가스누설경보기: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마.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 비상조명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사. 방화포: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이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마.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바.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사. 방화포: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고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호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10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2호	300
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을 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5호	300
바.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6호	300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7호	300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8호
1)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
4) 점검 결과를 축소ㆍ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자.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9호
1)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0호	100		200		300
카.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1호
1)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
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2호	300
파.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3호	300
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4호	300
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제15호	50	100		300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
구분		성립요건	통보 시기
수리	원안채택	신고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원안대로 수리	지체 없이
	보완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	보완완료 후 지체 없이 통보
불수리	재검토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나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부결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소방 관련 법령 및 건축 법령에 위반되거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비 고 보완으로 결정된 경우 보완기간은 21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나.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라.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나.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1. 29.>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4)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소방시설	점검 장비	규격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1. 29.>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점검인력인 영 별표 9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으로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점검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관계인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가.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가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중급점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비고 1. “주된 점검인력”이란 해당 점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 점검인력”이란 주된 점검인력을 보조하고, 주된 점검인력의 지시를 받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검인력의 등급구분(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한도 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한도 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구분	대상용도	가감계수
1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1.1
2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1.0
3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0.9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 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
	※ 비고: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A4 용지 (가로 297mm × 세로 210mm)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외측 테두리: 파랑색(RGB 65, 143, 222) 라. 내측 테두리: 하늘색(RGB 193, 214, 237) 마. 글씨체(색상) 1)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HY헤드라인M, 45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2) 본문 제목 : 윤고딕230, 20포인트(외측 테두리와 동일) 본문 내용: 윤고딕230, 20포인트(검정색) 3) 하단 내용: 윤고딕240, 20포인트 (법명은 파랑색, 그 외 검정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

1. 제1차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과목명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소방안전관리론	연소이론	연소 및 연소현상
	화재현상	화재 및 화재현상
		건축물의 화재현상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
		소화론
		소화약제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유체역학	유체의 기본적 성질
		유체정역학
		유체유동의 해석
		관내의 유동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 특성
	소방 관련 열역학	열역학 기초 및 열역학 법칙
		상태변화
		이상기체 및 카르노사이클
		열전달 기초
	소방기계설비 및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조기진압형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 소방기계 관련 설비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소방전기 점검실무	전기회로	직류회로
		정전용량과 자기회로
		교류회로
	전기기기	전기기기
		전기계측
	제어회로	자동제어의 기초
		시퀀스 제어회로
		제어기기 및 응용
	전자회로	전자회로
	소방전기설비 및 화재안전기준	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포함한다)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기타 소방전기 관련 설비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고 1. 소방 관계 법령의 개정 이력을 포함한다. 2. 건축법령은 방화구획, 내화구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상기, 피난안전구역, 배연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제2차시험 과목
과목명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소방대상물 확인 및 분석	대상물 분석하기
		소방시설 구성요소 분석
		소방시설 설계계산서 분석
	소방시설 점검	현황자료 검토
		소방시설 시공상태 점검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및 일상점검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관련 서류의 작성	소방계획서의 작성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각종 소방시설등 점검표의 작성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1. 29.>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 50/100

가. 점검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제비를 제외한다) 및 대행실적액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1)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0.4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작동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2) 작동점검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3) 종합점검,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을 일괄하여 수급한 경우에는 그 일괄수급금액에 0.38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종합점검 실적액으로, 각각 0.31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작동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라 배분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다.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라.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검실적액 및 대행실적액을 각각 연평균점검실적액 및 연평균대행실적액으로 한다.

마.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관리업자는 종전 관리업자의 실적액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바. 영 제45조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업종을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에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으로 변경하거나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에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으로 변경한 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업종의 실적액과 변경된 업종의 실적액을 합산한다.

2.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40/100

가.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은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관리업자의 국내 총 기성액을 해당 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가중치 총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총 기성액 및 기술인력 가중치 총합은 평가기관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보유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술인력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 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 기술인력은 해당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등록ㆍ양도ㆍ합병 후 관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기재된 기술인력으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으로 구분하되, 기술등급 구분의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다. 이 경우 1인이 둘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되는 하나의 것만 적용한다.

3)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관리사(경력 5년이상)	관리사	특급 점검자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
가중치	3.5	3.0	2.5	2	1.5	1

3.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가. 소방시설관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관리업자의 관리업 경영기간과 관리업을 승계한 자의 관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관리업 경영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평점	0.5	0.55	0.6	0.65	0.7	0.75	0.8	0.85	0.9	0.95	1.0

4.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방 및 화재안전과 관련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3%

- 장관 이상 표창, 소방청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2%

- 그 밖의 표창: +1%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

3) 소방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1%

4)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실적평가액의 1%이상 3%미만: +0.5%

- 실적평가액의 3%이상 5%미만: +1.0%

- 실적평가액의 5%이상 10%미만: +1.5%

- 실적평가액의 10%이상: +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

- 3개월 초과: -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3)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4)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점검능력평가액 = (전년도 전체 평가업체의 평균 실적액 × 10/100) +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면적액 ×

보유기술인력가중치합계 × 50/100)

비고

“신규업체”란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3. 4. 19.>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1호	자격취소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8조제3호
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4)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조제4호	자격취소
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제5호	자격취소
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6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7)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7호	자격취소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위반
1)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금액(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이하 1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50 이하 15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 250 이하 250 초과 ～ 300 이하 300 초과 ～ 350 이하 350 초과 ～ 400 이하 400 초과 ～ 450 이하 450 초과 ～ 500 이하 500 초과 ～ 75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25,000 30,000 35,000 45,000 50,000 55,000 65,000 80,000 95,000 110,000 125,000 140,000 160,0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330,000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1. 수수료 금액

납부 대상자

납부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 제1차시험

2) 제2차시험

1만8천원

3만3천원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만원

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만원

마.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만원

바.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1만원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점검능력 평가 신청 수수료: 10만원

2) 점검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2천원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수수료

종류	적용대상	수수료(원)
1종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2,200
2종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작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2,700
3종	연면적 2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4,400
4종	연면적 2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4,900

2. 납부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수수료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
동의(사용승인)번호 제 호			동의(사용승인)일
건축물명(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건축주)			생년월일
주소
건축규모 조, 지붕, 지하 층/지상 층, 대지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설계업체명(대표자)			설계기간
감리업체명(대표자)			감리기간
시공업체명(대표자)			시공기간
소방시설내용
건축물의 변동사항
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서명 또는 인)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상호(명칭)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성능위주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위주설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소방청장ㆍ관할 소방본부장)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경우

신고서

▶

접수 (관할 소방서)

▼

대상 여부 확인

보고

▼

소방청장 또는 관할 방본부장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단 개최

▲ 지체 없이

▼ 20일 이내

관할 소방서

◀

결과

통보

검토ㆍ평가, 결정

(지체

없이)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경우

신고서

▶

접수 (관할 소방서)

▼

대상 여부 확인

심의 요청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

▼ 2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검토ㆍ평가 결정

결과통보(지체없이)

▲ 지체 없이

▼

관할 소방서

◀

결과

통보

관할 소방본부장

지체

없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물 현황	대상물				용도
	소재지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검토ㆍ평가 분야
검토ㆍ평가 의견
결과 구분	수리	(원안채택) 신고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원안대로 수리 (보 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보완기간 21일 이내)
	불수리	(재 검 토)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나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는 경우 (부 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소방 관련 법령 및 건축 법령에 위반되거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 과	수리			불수리
	［ ］원안채택 ［ ］보 완			［ ］재검토 ［ ］부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결과입니다. 년 월 일
평가단장(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상호(명칭)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성능위주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소방공사 감리업자 (책임 감리원 현장 배치시)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책임감리원
소재지 (전화번호: )
소방공사감리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위주설계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소방시설설계업자)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상호(명칭)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성능위주설계를 한 소방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
대상물 현황	대상물	용도
	소재지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검토ㆍ평가 분야
검토ㆍ평가 의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결과입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 면제	신청서
[ ] 연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면제(연기) 대상	건물명(업체명)	용도
주소	(전화번호 )
면제(연기) 기간
[ ] 면제 [ ]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첨부 서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필요시 현장방문)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29.>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

[  ] 연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

대상

건물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면제(연기) 기간

[  ] 면제

[  ]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처리내용

면제(연기) 여부                   [  ] 승인     [  ] 불승인

승인된 경우

면제(연기) 기간:

권고사항:

불승인 된 경우

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 또는 ○○ 소방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29.>												(8쪽 중 제1쪽)
[ ]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특정소방 대 상 물	명칭(상호)							대상물 구분(용도)
	소재지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점검일수: 일 )
점검자	[ ]관계인 (성명: , 전화번호: )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 전화번호: ) [ ]소방시설관리업자 (업체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관계인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점검인력	구분				성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점검참여일(기간)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관리업자ㆍ소방안전관리자ㆍ관계인: (서명 또는 인) 관계인ㆍ○○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제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유의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및 제61조 제1항제8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2쪽)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1. 소방안전정보
대표자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성명: , 전화번호:
소방안전 관리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기술자격, [ ]소방안전관리자수첩, [ ]업무대행감독, [ ]겸직, [ ]기타 성명: , 전화번호: , 최근 교육이수일: 년 월 일
소방계획서	[ ]작성 ([ ]보관 [ ]미보관), [ ]미작성
자체점검 (전년도)	작동점검 ([ ]실시 [ ]미실시), 종합점검 ([ ]실시 [ ]미실시)
교육훈련	소방안전교육 ([ ]실시 [ ]미실시), 소방훈련 ([ ]실시 [ ]미실시)
화재보험	[ ]가입, [ ]미가입 보험사: , 가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가입금액: 대인( 천만원) 대물( 천만원)
다중이용 업소현황	[ ]휴게음식점영업( 개소) [ ]단란주점영업( 개소) [ ]비디오물감상실업( 개소) [ ]학원( 개소) [ ]찜질방업( 개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개소) [ ]산후조리업( 개소)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개소) [ ]화상대화방업( 개소) [ ]해당없음		[ ]제과점영업( 개소) [ ]유흥주점영업( 개소) [ ]비디오물소극장업( 개소) [ ]독서실( 개소) [ ]게임제공업( 개소) [ ]노래연습장업( 개소) [ ]고시원업( 개소) [ ]안마시술소( 개소) [ ]수면방업( 개소)			[ ]일반음식점영업( 개소) [ ]영화상영관( 개소) [ ]복합영상물제공업( 개소) [ ]목욕장업( 개소)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개소) [ ]권총사격장( 개소) [ ]전화방업( 개소) [ ]콜라텍업( 개소)
2. 건축물 정보
건축허가일	년 월 일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연 면 적	㎡	건축면적		㎡	세 대 수
층 수	지상 층 / 지하 층			높 이	m		건물동수	개동
건축물구조	[ ]콘크리트구조, [ ]철골구조, [ ]조적조, [ ]목구조, [ ]기타
지붕구조	[ ]슬래브, [ ]기와, [ ]슬레이트, [ ]기타				경사로		개소
계단	[ ]직통(또는 피난계단) ( 개소), [ ]특별피난계단 ( 개소)
승강기	[ ]승용( 대), [ ]비상용( 대), [ ]피난용( 대)
주차장	[ ]옥내([ ]지하 [ ]지상 [ ]필로티 [ ]기계식), [ ]옥상, [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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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현황 ※ [ ]에는 해당 시설에 √ 표를 하고, 점검 결과란은 양호○. 불량×. 해당없는 항목은 /표시를 합니다. (1면)
1. 소방시설등 점검 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소화 설비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소화기구(소화기, 자확, 간이)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가스ㆍ분말ㆍ고체자동소화장치		피난 구조 설비	[ ]피난기구 [ ]공기안전매트ㆍ피난사다리 (간이)완강기ㆍ미끄럼대ㆍ구조대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 ]옥내소화전설비			[ ]인명구조기구
				[ ]유도등
	[ ]스프링클러설비
				[ ]유도표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피난유도선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비상조명등
	[ ]물분무소화설비
				[ ]휴대용비상조명등
	[ ]미분무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포소화설비
				[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 ]거실제연설비
	[ ]할론소화설비
				[ ]부속실 등 제연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분말소화설비
				[ ]연결살수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연소방지설비
경보 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기타	[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 ]비상경보설비
				[ ]비상구, 피난통로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화재알림설비
	[ ]비상방송설비
				[ ]방 염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비고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2. 안전시설등 점검 결과(다중이용업소)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소화 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비상구	[ ]방화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비상구(비상탈출구)
경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기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영상음향차단장치
	[ ]가스누설경보기			[ ]누전차단기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			[ ]창 문
				[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
	[ ]피난유도선
				[ ]방염대상물품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비고
	[ ]휴대용비상조명등

(8쪽 중 제4쪽)
3. 소방시설등의 세부 현황 3-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구분		[ ] 소화기			[ ] 간이소화용구		[ ] 자동 확산소화기	[ ] 자동 소화장치	비 고
		[ ] 분말		[ ] 기타	[ ] 투척용	[ ] 기타
합계 동명
3-2. 수계소화설비(공통사항)
수원	주된수원		◦ 설비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흡입방식: [ ]정압, [ ]부압, ◦ 유효수량: ( )㎥
	보조수원		◦ 설치장소: 동명( ) 실명( ), ◦ 유효수량: ( )㎥
가압 송수 장치	[ ]고가수조		◦ 설비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실명( ), ◦ 유효낙차: ( )m
	[ ]압력수조		◦ 설비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수조용량: ( )ℓ, 수조가압압력:( )MPa ◦ 자동식공기압축기 용량:( )㎥/min, 동 력:( )Kw
	[ ]가압수조		◦ 설비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수조용량: ( )ℓ, 수조가압압력:( )MPa ◦ 가압가스의 종류: [ ]공기 [ ]불연성가스( )
비 고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2. [ ]에는 해당 시설에 √ 표를 하고, 세부 현황 및 설치된 수량을 기입합니다. 3.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8쪽 중 제5쪽)
가압 송수 장치	[ ]펌프 방식		◦ 설비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주펌프 전양정:( )m, 토출량:( )ℓ/min [ ]전동기 [ ]내연기관(연료:[ ]경유 [ ]기타 ◦ 예비펌프 전양정:( )m, 토출량:( )ℓ/min [ ]전동기 [ ]내연기관(연료:[ ]경유 [ ]기타 ◦ 충압펌프 전양정:( )m, 토출량:( )ℓ/min ◦ [ ]물올림장치(유효수량: ( )ℓ, 급수배관: ( )㎜ ◦ 기동장치: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ON/OFF 방식 [ ]압력체임버(용량:( )ℓ, 사용압력:( )MPa [ ]기동용압력스위치([ ]부르동관식 [ ]전자식 [ ]그 밖의 것) ◦ [ ]감압장치 [ ]지상/[ ]지하 ( )층, 설치장소:( )
송수구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 [ ]쌍구형 ( )개/[ ]단구형 ( )개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소방전용 [ ]소방부하겸용 [ ]소방전원보존형 [ ]기타( )) [ ]비상전원수전설비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3-3. 수계소화설비(개별사항)
[ ] 옥내 소화전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 )개
[ ] 옥외 소화전	◦ 설치개수: ( )개
[ ] 스프링클러설비	◦ 종류: [ ]습식 [ ]부압식 [ ]준비작동식 [ ]건식 [ ]일제살수식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종류: [ ]펌프 [ ]캐비닛 [ ]상수도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 화재 조기진압용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 물분무 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 미분무 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 포 소화설비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기타( ) ◦ 소화약제 [ ]단백포 [ ]합성계면활성제포 [ ]수성막포 [ ]내알코올포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3-4. 가스계소화설비(개별사항)
[ ]이산화탄소 [ ]할론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 ]분말 [ ]강화액 [ ]고체에어로졸		[ ]전역방출 [ ]국소방출 [ ]호스릴 / [ ]고압식 [ ]저압식 / [ ]축압식 [ ]가압식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저장용기 설치장소: [ ]지상/[ ]지하 ( )층, [ ]전용실 [ ]기타( ) 수량: ( )[ ]㎏,[ ]㎥ ( )ℓ ( )개 ◦ 소화약제 [ ]이산화탄소 [ ]할론1301 [ ]할론2402 [ ]할론1211 [ ] 할론104 [ ]FC-3-1-10 [ ]HCFC BLEND A [ ]HCFC-124 [ ]HFC-125 [ ]HFC-227ea [ ]HFC-23 [ ]IG-541 [ ]IG-100 [ ] 기타( ) [ ]제1종분말 [ ]제2종분말 [ ]제3종분말 [ ]제4종분말

(8쪽 중 제6쪽)
3-5. 경보설비
[ ]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주전원 [ ]상용전원 [ ]건전지
[ ]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조작장치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수신기 위치: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경보방식 [ ]전층경보 [ ]우선경보, 시각경보기 [ ]유 [ ]무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감지기종류 [ ]열 [ ]연기 [ ]그 밖의 것([ ]불꽃 [ ]아날로그식 [ ]복합형)
[ ] 화재알림설비	◦ 수신기 위치: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경보방식 [ ]전층경보 [ ]우선경보, 시각경보기 [ ]유 [ ]무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감지기종류 [ ]열 [ ]연기 [ ]그 밖의 것([ ]불꽃 [ ]아날로그식 [ ]복합형)
[ ] 비상방송설비	[ ]전용 [ ]겸용 / [ ]전층경보 [ ]우선경보 ◦ 증폭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 통합감시시설	◦ 주수신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부수신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정보통신망 [ ]광케이블 [ ]기타( ) / 예비선로 [ ]유 [ ]무
[ ] 자동화재속보설비	◦ 속보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 누전경보기	◦ 수신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수신기 형식 [ ]1급 [ ]2급, 차단기구 [ ]무 [ ]유(설치장소: )
[ ] 가스누설경보기	◦ [ ]단독형 [ ]분리형, 사용가스종류 [ ]LNG [ ]LPG, 경계구역 수: ( )개 ◦ 수신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차단기구 [ ]무 [ ]유(설치장소: )
3-6. 피난구조설비
[ ] 피난기구	◦ 종류: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구조대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 인명구조기구	◦ 종류: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대상물의 용도: [ ] 5층이상 병원 [ ] 7층이상 관광호텔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 ] 지하역사ㆍ백화점ㆍ대형점포ㆍ쇼핑센타ㆍ지하상가ㆍ영화상영관
[ ] 유도등	◦ 종류: [ ]피난구 [ ]통로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 ]피난유도선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 비상조명등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내장형
[ ] 휴대용비상조명등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전원 [ ]건전지식 [ ]충전식 배터리식
3-7. 소화용수설비
[ ] 상수도소화용수	◦ 설치장소:( ), 소화전 호칭지름: ( )㎜
[ ] 소화수조	[ ]전용 [ ]겸용 / [ ]흡수식 [ ]가압식 / [ ]일반수조 [ ]그 밖의 것 / 유효수량:( )㎥ ◦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m, 토출량:( )ℓ/min, [ ]전동기/[ ]내연기관(연료:[ ]경유 [ ]기타) ◦ [ ]물올림장치 유효수량: ( )ℓ, 급수배관: ( )㎜ ◦ 기동스위치 설치장소: [ ]채수구 부근 [ ]방재실 [ ]기타( ) ◦ 채수구 지름: ( )㎜, 흡수관 투입구: 가로 ( )㎝ 세로 ( )㎝ / 지름 ( )㎝

(8쪽 중 제7쪽)
3-8. 소화활동설비
[ ] 제연 설비	[ ] 거실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방식 [ ]단독 [ ]공동 [ ]상호 [ ]기타( ) ◦ 기동장치 [ ]자동(감지기 연동) [ ]수동 [ ]원격 ◦ 제연구획면적 최대: ( )㎡ / 구조 [ ]내화 [ ]불연 [ ]그 밖의 것:( ) ◦ 제연구역 출입문 [ ]상시폐쇄(자동폐쇄장치) [ ]상시개방(감지기에 의한 닫힘) ◦ 급기용송풍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전동기 ( )㎾, 풍량 ( )㎥/min, 정압 ( )㎜Aq ◦ 배출용송풍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전동기 ( )㎾, 풍량 ( )㎥/min, 정압 ( )㎜Aq ◦ 배출구 [ ]천장면 [ ]천장직하 [ ]기타( ) / 옥외배출구 [ ]옥상 [ ]기타( ) 풍도구조 [ ]내화 [ ]불연 [ ]그 밖의 것( ) / 구획댐퍼 [ ]유 [ ]무 ◦ 유입공기배출 [ ]자연배출 [ ]기계배출 [ ]배출구 [ ]제연설비 ◦ 급기구 [ ]강제유입 [ ]자연유입 [ ]인접구역유입 풍도구조 [ ]내화 [ ]불연 [ ]그 밖의 것( ) / 구획댐퍼 [ ]유 [ ]무
	[ ] 전실		◦ 설치대상: 동명( , , , , ) 특별피난계단 ( )개소, 비상용승강기 ( )대 ◦ 방식 [ ]부속실 [ ]계단실 및 부속실 [ ] 계단실 [ ] 비상용승강기승강장 ◦ 기동방식 [ ]전층 [ ]부분층( 개층) / 댐퍼개방감지기 [ ]전용 [ ]겸용 ◦ 급기용송풍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전동기 ( )㎾, 풍량 ( )㎥/min, 정압 ( )㎜Aq ◦ 배출용송풍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전동기 ( )㎾, 풍량 ( )㎥/min, 정압 ( )㎜Aq ◦ 제연구역 출입문 [ ]상시폐쇄(자동폐쇄장치) [ ]상시개방(연기감지기에 의한 닫힘) ◦ 유입공기배출 [ ]자연배출 [ ]기계배출 [ ]배출구 [ ]제연설비 ◦ 과압방지장치 [ ]플랩댐퍼 [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 ]그 밖의 것 [ ]해당없음
[ ]연결 송수관		[ ]전용 [ ]겸용([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기타: )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방수구 위치 [ ]복도ㆍ통로 [ ]계단실 [ ] 계단등의 부근 ◦ 송수구 설치장소:( ), , 중간수조용량: ( )㎥ ◦ 가압송수장치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전양정:( )m, 토출량:( )ℓ/min [ ]전동기 [ ]내연기관(연료:[ ]경유 [ ]기타 ◦ 기동스위치 설치장소 [ ]송수구 [ ]방재실 [ ]기타( )
[ ]연결 살수		◦ 설치대상: 동명( , , , , ) ◦ 방식 [ ]습식 [ ]건식 / [ ]지하층 [ ]판매시설 [ ]가스시설 [ ]부속된 연결통로 ◦ 송수구 설치장소:( ), 송수구역수: ( )구역
[ ]비상 콘센트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 [ ]지상/[ ]지하 ( )층 [ ]3상 380V [ ]단상 220V / [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 [ ]접지형 3극 플러그접속기
[ ]무선 통신보조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 [ ]지상/[ ]지하 ( )층 [ ]전용 [ ]공용 / 방식: [ ]누설동축케이블 [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 [ ]안테나 ◦ 접속단자 설치장소( ), ( )
[ ]연소 방지		◦ 방호대상물 [ ]전력사업용 [ ]통신사업용 [ ]그 밖의 것( ) ◦ 송수구역수: ( )구역 / 구역간의 구획 [ ]있다 [ ]일부 있다 [ ]없다
비고		※ 제연설비 설비개요 작성 시 최대 구역 1개소에 대하여 기입합니다.

(8쪽 중 제8쪽)
4. 소방시설등 불량 세부 사항
설비명	점검번호	불량내용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기타
안전시설등
비고	점검번호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의 점검항목별 번호를 기입합니다.

(9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중 일부 대상물 또는 전체 대상물을 같은 기간 내에 점검하여 함께 보고하는 경우 하나의 서식에 함께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 [  ]에는 해당 시설에 √ 표를 하고, 세부 현황 및 설치된 수량을 기입합니다.

※ “3. 소방시설등의 세부 현황”의 작성에 있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만 작성하므로 소방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는(설치되지 않은) 소방시설의 기입란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설비순서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명칭”은 건물명을 “대상물 구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을, “소재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도로명주소를 기입합니다.

2. “점검기간”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전체 기간을 말하며, 기간 중 실제 점검한 날 수의 합을 “총 점검일수”에 기입합니다.

3. 점검자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중 점검을 실시한 자의 [  ]에 √ 표를 하고, 세부 사항을 기입합니다. 또한 “전자우편 송달”에 동의하는 경우 자체점검 결과 소방시설등 불량사항의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와 조치명령서는 우편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4. 점검인력은 주된 점검인력과 보조 점검인력으로 구분하여 모두 기입하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보조 점검인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보조 점검인력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5.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ㆍ첨부하여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이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7. “소방안전정보”의 대표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 권한을 가진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며, 소방안전관리등급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등급을 기재하고, 현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8. “소방계획서”, “자체점검(전년도)”, “교육훈련(전년도)”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실시사항을 기입합니다.

9. “화재보험”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에 √ 표를 하고 화재보험 정보를 기입합니다.

10. “다중이용업소현황”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현재 입점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  ]에 √ 표를 하고, 그 업소 숫자를 기입하고, “건축물정보”는 건축허가일 등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정보를 기입합니다. 둘 이상의 대상물을 같은 기간 내에 점검하여 함께 보고하는 경우 동별 다중이용업소 입점현황과 건축물정보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0쪽)

다중이용 업소현황	A동 [√]휴게음식점영업( 2개소)	[√]게임제공업( 1개소)	[√]일반음식점영업( 1개소)
	B동 [ ]해당없음
	C동 [√]휴게음식점영업( 1개소)	[√]제과점영업( 1개소) [√]노래연습장업( 1개소)	[√]일반음식점영업( 3개소) [√]영화상영관( 1개소)

건축허가일	A동 2005년 4월 1일 B동 2007년 5월 1일	사용승인일	A동 2006년 4월 1일 B동 2008년 5월 1일
연 면 적 (세대수)	A동 20,000 ㎡ B동 10,000 ㎡	건축면적	A동 5,000 ㎡ B동 3,000 ㎡
층 수	A동 지상 5 층 / 지하 2 층 B동 지상 4 층 / 지하 1 층	높 이	A동 20m, B동 15m
건축물구조	A동 [√]콘크리트구조, B동 [√]철골구조 또는 A, B동 [√]콘크리트구조
지붕구조	A동 [√]슬라브, B동 [√]기타 또는 A동, B동 [√]슬라브		경사로	A동 1개소, B동 2개소 또는 A, B동 각 1개소
계 단	A동 [√]직통(또는 피난계단) ( 1개소), [√]특별피난계단 ( 1개소) B동 [√]직통(또는 피난계단) ( 2개소)
승 강 기	A동 [√]승용( 1대), B동 해당없음 또는 A,B동 각 [√]승용( 1대)
주 차 장	A동 [√]옥내([√]지하 [ ]지상 [ ]필로티 [ ]기계식). B동 [√]옥외 또는 A,B동 [√]옥내([√]지하 [ ]지상 [ ]필로티 [ ]기계식)

* “세대 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연면적과 함께 작성합니다.

11. “소방시설등의 세부 현황”의 작성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12. “소방시설등 불량 세부 사항”은 점검번호 순에 따라 설비별로 작성하되, 둘 이상의 대상물을 같은 기간 내에 점검하여 함께 보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동별로 작성하거나 설비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비명	점검번호	불량내용
소화설비	1-A-007	A동 분말소화기 압력불량 3개 B동 분말소화기 압력불량 4개 C동 분말소화기 압력불량 5개

설비명	점검번호	불량내용
소화설비	1-A-007	분말소화기 압력불량 12개(A동 3개, B동 4개, C동 5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특정소방 대상물	대상물 명칭(상호)			대상물 구분(용도)
	관계인 (성명: 전화번호: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이행조치 계획사항	이행조치 사항				이행조치 일자
	예)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				. . . ~ . . .
	예)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				. . . ~ . . .
	예)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 불량				. . . ~ . . .
	예) 기타 사항				. . . ~ . . .
이행조치 필요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유의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ㆍ조치ㆍ정비사항의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조치ㆍ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특정소방 대상물	대상물 명칭(상호)				대상물 구분(용도)
	관계인 (성명: 전화번호: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소방공사 업체	업체명(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이행완료 사항	이행조치 내용				이행조치 일자
	예)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사항 수리				. . . ~ . . .
	예)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사항 수리				. . . ~ . . .
	예)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 불량사항 수리				. . . ~ . . .
	예) 기타 사항 수리				. . . ~ . .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행계획 건별 이행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1부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이행조치 내용과 관련됩니다) 1부
유의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ㆍ조치ㆍ정비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조치ㆍ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연락처
대상물 명칭	대상물 주소
신청내용	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일)
연기신청사유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 ]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연기사유 상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계획의 완료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기신청

대상

건물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당초 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  ]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처리 내용

연기 여부

[  ] 승인     [  ] 불승인

연기 사유

연기된 기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연기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

(표지)                                            (1면)

소방시설관리사증 무궁화 표시 소 방 청		주 의 사 항 1.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업무수행 시 항상 이 증서를 휴대해야 하며,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 응해야 합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3.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증서를 소방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2면)                           (3면)                         (4면)

소방시설관리사증

자격번호:

성    명:

사  진

(3.5㎝ × 4.5㎝)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발행연원일:

소방청장 (인)

변   동   사   항

변   동   사   항

구분

기재내용

확인

구분

기재내용

확인

※ 소방시설관리사증 표지의 바탕은 흑백으로 하며, 표지 글자는 금박으로 한다.

외피: 132mm×180mm[가죽비닐60g/㎡]

내피: 210mm×297mm[s/w(스노우지) 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
쪽수: 작성연월일:							결재
사진 (3.5㎝ × 4.5㎝)	성명		생년월일		발급ㆍ재발급상황
	자격번호					날짜	사유			확인
	자격취득일				1
	주소				2
					3
					4					(서명)
사진 (3.5㎝ × 4.5㎝)	성명		생년월일		발급ㆍ재발급상황
	자격번호					날짜	사유			확인
	자격취득일				1
	주소				2
					3
					4					(서명)
297mm×210mm[백상지(15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생년월일	합격연월일
자격번호	제 호
주소
재발급 신청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분증 사본 3. 사진(3cm×4cm) 1장	수수료 1만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기안ㆍ결재	□	수첩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서 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응시번호

응시자격구분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험면제

20    년도 제     회(    월    일 시행)제1차 시험합격

면제과목

제1차시험

확인자

(인)

제2차시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를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수수료

1차 1만8천원/2차 3만3천원

(자르는 선)

응시표

응시번호

응시자격구분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제과목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시험일시

20      년     월    일부터      까지

시험장소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기재요령

ㆍ앞면의 기재사항 중 응시번호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사항은 원서제출자가 기재합니다.

ㆍ응시자격구분: 다음 표의 응시자격구분란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번호	응시자격구분
1 2 3 4 5 6 7 8 9 10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합니다)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ㆍ면제과목: 다음 표의 면제과목 중 해당과목을 기재합니다.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1차 시험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 관련 법령
2차 시험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2.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자르는 선)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기도구(흑ㆍ청ㆍ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응시원서 접수기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합격예정자발표예정일
응시자격의 증명서류 제출기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응시번호

응시자격구분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험면제

20    년도 제     회(    월    일 시행)제1차 시험합격

면제과목

제1차시험

확인자

(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를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수수료

1차 1만8천원/2차 3만3천원

(자르는 선)

응시표

응시번호

응시자격구분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제과목

제1차시험

시험일시

20     년     월    일부터       까지

시험장소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기재요령

ㆍ앞면의 기재사항 중 응시번호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사항은 원서제출자가 기재합니다.

ㆍ응시자격구분: 다음 표의 응시자격구분란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번호	응시자격구분
1 2 3 4 5 6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설비기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ㆍ면제과목: 다음 표의 면제과목 중 해당과목을 기재합니다.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1차 시험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의 과목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자르는 선)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기도구(흑ㆍ청ㆍ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응시원서 접수기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합격예정자발표예정일
응시자격의 증명서류 제출기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경력ㆍ재직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이 증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니 위의 경력(재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및 이와 비슷한 행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ㆍ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기관납세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직ㆍ성명
소방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 (법인 또는 기관명)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및 임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방시설관리사 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4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3.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기준 검토
						▼
						기안결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11. 29.>
소방기술인력대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등록 구분: [ ] 전문, [ ] 일반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증번호 (자격종목)	경력수첩번호 (등급구분)	주소지		비고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비고: 구분란에는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등록구분: [  ] 전문, [  ] 일반

영업소 소재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표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보유기술자 명단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년    월    일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보유기술자명단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130mm×80mm[백상지(150g/㎡)]
(제3쪽)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된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등록연월일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영업소 소재지
소방기술자 보유 현황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기재사항변경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사항		기록(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전화번호 )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재발급신청종류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법률」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심사
							▼
	등록증 재발급		◀				기안ㆍ결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신고사항 [ ] 명칭 또는 상호 변경 [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기술인력변경
변경일자
변경내용	구분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	기술인력
변경전
변경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변경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합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ㆍ확인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 발급 등		◀				등록증갱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지위승계인 (새로 설립되는 법인)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영업소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승계전 등록인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승계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2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서면심사
						▼
						등록증(수첩)변경
						▼
						대장정리
						▼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등록수첩)작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합병 법인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소재지		(전화: )
합병 법인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소재지		(전화: )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업종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소재지		(전화: )
임원 (감사포함)	성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합병하는 법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2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3.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서면심사
						▼
						등록증(등록수첩) 변경
						▼
						대장정리
						▼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등록수첩) 작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수신인		수신:
		제목: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신청업체		상호
		대표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 - mail: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소방시설등의 점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점검계약서 사본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점검 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4.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수수료 10만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소방시설등 점검 내용	대상명		업종
	점검지역		점검현장
	발주자		원도급자
	계약연월	점검시작일		점검종료일
	계약방법	도급종류		점검종류
소방시설 점검실적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총 도급 계약금액	전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전년까지의 미기성액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미기성액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등록번호		하도급금액
복합실적 내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실적(종)별	도급금액		비고
		합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등 점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발주자 및 원도급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상 호
					대표자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격 내용				비고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비고: 기술인력 1명이 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 자격종목만 적습니다.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자경력수첩 사본 2. ( )년 12월 말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1. 품질경영인증(ISO 9000 시리즈)
국제품질인증 규격			품질인증기관		[ ] 국내 [ ] 해외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유효기간
인증범위
2. 우수소방시설관리업자지정
지정기관				지정일
지정공종				지정공사명
3. 표창 수상
표창기관				수상일
지정공종				표창공사명
4. 특허 보유
특허		제 호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5.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연구개발		원		인력개발	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인도평가 가점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우수소방시설관리업자 지정 및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1.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원본대조를 마쳐야 합니다) 2.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3. 특허증 사본(원본대조를 마쳐야 합니다) 4.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 ] 조치명령 [ ] 이행명령	연기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건물명(업체명)	용도
주소 (전화번호 )
연기기간
연기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 전 까지)	□	접수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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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
대상

건물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조치명령 기간

연기 기간

연기신청 사유

처리 내용

연기 여부

[    ] 승인     /      [    ] 불승인

연기가 승인된 경우

승인기간:

권고사항:

연기가 불승인 된 경우

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등의 연기 승인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신고 내용

위반행위 일시

신고일시

신고대상

위반행위의 내용

확인 및

처리결과

확인일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 법규

행정처분 등

처리일 및
처리결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명		OO아파트		점검자	□입주자 □소방안전관리자 (인)
동호수		동 호
점검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소화 설비	소화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여부		□ 정 상 □ 불 량
			용기 변형ㆍ손상ㆍ부식 여부		□ 정 상 □ 불 량
			안전핀 체결 여부		□ 정 상 □ 불 량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 정 상 □ 불 량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 정 상 □ 불 량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상태 및 외형의 변형ㆍ손상ㆍ부식 여부		□ 정 상 □ 불 량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 정 상 □ 불 량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소화약제용기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		□ 정 상 □ 불 량
			수신부의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정 상 □ 불 량
	스프링 클러		헤드 변형ㆍ손상ㆍ부식 유무		□ 정 상 □ 불 량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변형ㆍ손상ㆍ탈락 여부		□ 정 상 □ 불 량
	가스누설 경보기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정 상 □ 불 량
피난설비	완강기		피난기구 위치 적정성 여부		□ 정 상 □ 불 량
			완강기 외형의 변형ㆍ손상ㆍ부식 여부		□ 정 상 □ 불 량
			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 정 상 □ 불 량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피난기구 위치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유무		□ 정 상 □ 불 량
			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		□ 정 상 □ 불 량
기타설비	대피공간		방화문(방화구획)의 적정 여부		□ 정 상 □ 불 량
			적치물(쌓아놓은 물건)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 정 상 □ 불 량
	경량칸막이		정보를 포함한 표지 부착 여부		□ 정 상 □ 불 량
			적치물(쌓아놓은 물건)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 정 상 □ 불 량
비 고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직전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3.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현황

5. 화재발생 이력 및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6.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7.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 대한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지원 현황

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선임 관련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10.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현황 및 그 실시 결과

11.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의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12.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소방청장이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통지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재보험협회”라 한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라 한다)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라 한다)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①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연기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또는 자체점검 등을 수행한 경우

다. 해당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보상) ① 법 제15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소등 설치 현황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3.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조소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ㆍ판매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이하 “옮긴물건등”이라 한다)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옮긴물건등의 보관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물건등을 제3항 본문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물건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①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를 협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 조치명령서를 해당 관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ㆍ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6. 노(爐)ㆍ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명령 현황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 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영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화재 위험경보) ①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 발령 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 ①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ㆍ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2.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3.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4.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①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나.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2.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안전원

나. 기술원

다. 화재보험협회

라. 가스안전공사

마. 전기안전공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소방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 조직의 인원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자위소방대의 대장ㆍ부대장 및 편성조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비상연락팀은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4. 초기소화팀은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한다.

5. 피난유도팀은 재실자(在室者)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응급구조팀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7. 방호안전팀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법 제2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② 영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4조제5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법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등의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5조에 따른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영 별표 5 제2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등의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 경력자

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4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8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요건인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분증 사본

3.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소방청장은 3일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등급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3일 이내에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을 종합정보망에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① 소방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①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연 2회 이상

2.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월 1회 이상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응시자격 증명서류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험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2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점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채점은 제1차시험 합격자의 답안지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1. 선택형 문제: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

2. 주관식 서술형 문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시험위원이 채점. 이 경우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고 그 평균 점수를 해당 문제의 점수로 한다.

③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종료한 날부터 30일(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알려 줄 수 있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6. 그 밖에 화재안전 또는 소방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4조(부정행위 기준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2.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

3.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교환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6. 시험장 안이나 밖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9.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10.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11. 그 밖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한다.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6.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정보망과 유관 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저장ㆍ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26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습교육 수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재직증명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7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원 직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원 직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31조(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①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실무교육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실무교육 수료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6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ㆍ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ㆍ성별 현황

3. 피난약자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4.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내용의 적절성

2.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여건 및 참여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ㆍ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법 제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ㆍ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을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 위험요인 조사

2. 위험성 평가

3.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③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준공도면, 시설 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 정성적ㆍ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 불시ㆍ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 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태세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화재예방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4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제42조(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①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참여인력

3.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및 내용

4. 화재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

5.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6. 그 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7.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ㆍ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③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영 별표 8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별표 7의 장비를 말한다.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제44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①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③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① 소방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2.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ㆍ보급

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서에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신청 및 연장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6.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제46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① 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계인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4.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자격의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13. 법 제44조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2.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선임인원: 2022년 12월 1일

4. 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2022년 12월 1일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2.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3. 제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4.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5.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6.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6. 제41조제6항 및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  칙

부  칙

부  칙

부칙  <제18523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제9조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으로 본다.

제6조(화재경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18조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25호, 2023. 2. 14.>  (기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3. 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인”으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을”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9335호, 2023. 4.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법률 제1925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호마목,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2.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목으로 한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ㆍ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다목의 과목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나목의 과목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가목의 과목

⑤ 2026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며,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9조(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7일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년 5월 30일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한다. 다만, 2024년 12월 1일 이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하기 위해서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⑳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의 소방청장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㉑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㉒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설계범위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㉖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㉚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㉛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㉞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㉟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한다.

㊲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㊳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21호, 2023. 3. 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7호, 2024. 5. 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㉜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88호,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가유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별표 4 제1호바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제1호사목2)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4)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6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㉘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0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호 다목1)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3)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및 같은 목 4)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각각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의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란의 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제2호라목”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비고의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로 한다.

제46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7호, 2023. 4. 19.>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24호, 2024.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ㆍ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2. 난로

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나.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의 영업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8)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12) 역ㆍ터미널

3. 건조설비

가. 건조설비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ㆍ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 가스ㆍ전기시설

가.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노ㆍ화덕설비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나.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ㆍ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다)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고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한다.

3. “노ㆍ화덕설비”란 제조업ㆍ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ㆍ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ㆍ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비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ㆍ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란 마른 볏짚ㆍ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ㆍ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ㆍ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ㆍ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고무류ㆍ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ㆍ옷감ㆍ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특수가연물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화기엄금
품 명	합성수지류
최대저장수량 (배수)	000톤(00배)
단위부피당 질량 (단위체적당 질량)	000kg/㎥
관리책임자 (직 책)	홍길동 팀장
연락처	02-000-0000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인원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파.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비고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1.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이 경우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전문인력으로 본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3)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 또는 건축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분야	자격 요건
소방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 3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전기	1) 전기안전기술사 2) 전기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전기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화공	1) 화공안전기술사 2) 화공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화공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분야	자격 요건
가스	1) 가스기술사 2) 가스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가스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위험물	1) 위험물기능장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건축	1) 건축사 2) 건축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3년(건축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교육훈련	소방안전교육사
※ 비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300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2호	200
라.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2호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마.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3호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4호	300
아.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4호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5호	100	200	300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3항	50
카.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6호	100	200	300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5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00
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8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화재의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제12조 관련)
1.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급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연면적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1급 또는 2급			1,500㎡ 미만			0.8			0.7			0.6
			1,500㎡ 이상 3,000㎡ 미만			1.0			0.8			0.7
			3,000㎡ 이상 5,000㎡ 미만			1.2			1.0			0.8
			5,000㎡ 이상 10,000㎡ 이하			1.9			1.3			1.1
			10,000㎡ 초과 15,000㎡ 이하			-			1.6			1.4
비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과 세대수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32, 작동점검 대상의 경우 4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더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로 본다.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세대구분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1급 또는 2급			30세대 미만			0.8		0.7			0.6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1.0		0.8			0.7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1.2		1.0			0.8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9		1.3			1.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6			1.4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			1.8
			1,000세대 초과			-		2.3			2.1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및 점검표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다. 다. 대행인력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건물명						점검일	년 월 일( 요일)
주 소
점검업체명						건물등급	급
설비명	점검결과 세부 내용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기타
				확인자	관계인 (서명)
				기술인력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대행인력: (서명)
비고 1.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2.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4.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5.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대상명:            )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년   월   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급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비고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1.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2.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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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과목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제1차 시험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50문항	선택형	120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및 안전관리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제2과목	소방기초이론	50문항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피난안전구역 운영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제2차 시험	제1과목	소방시설(소화ㆍ경보ㆍ피난구조ㆍ소화용수ㆍ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ㆍ실습ㆍ평가	10문항	주관식서술형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90분
	제2과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10문항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자체점검서식의 작성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실습ㆍ평가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25문항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ㆍ경보ㆍ피난구조ㆍ소화용수ㆍ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ㆍ경보ㆍ피난구조ㆍ소화용수ㆍ소화활동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25문항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시험시간
제1과목		소방 관계 법령	25문항	선택형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60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25문항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60시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소방기초이론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피난안전구역 운영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자체점검 서식의 작성 실습ㆍ평가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80시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라. 영 별표 4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마. 영 제40조의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및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형성평가(수료)
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16시간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수료)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건설현장 관련 법령
	건설현장 화재일반
	건설현장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임시소방시설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ㆍ실습ㆍ평가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이론ㆍ실습ㆍ평가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형성평가(수료)
2. 교육운영방법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편성기준
교육대상		시간합계	이론(30%)	실무(70%)
				일반(30%)	실습 및 평가(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60시간	48시간	48시간	64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24시간	24시간	32시간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40시간	12시간	12시간	16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업무 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16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교육시간 합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해당 평가항목을 이수하거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 다만,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과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및 교육 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 요령 자.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비고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 및 서식작성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화재의 예방ㆍ대비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4시간
3. 교육운영 방법 가. 실무교육은 이론ㆍ실습 또는 실습ㆍ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ㆍ평가는 교육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실무교육의 수료를 위한 출석기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ㆍ평가의 경우에는 가목 후단에 따라 달리 정한 시간의 100퍼센트로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분야	장비
소방	1)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2) 저울 3) 소화전밸브압력계 4) 헤드결합렌치 5)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6)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7)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8) 무선기(통화시험용) 9)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10) 조도계(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11) 화재 및 피난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2)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13) 피난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14) 교육ㆍ훈련 평가 기자재 가) 연기발생기 나) 초시계
전기	1)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3) 검전기 4) 클램프미터 5) 절연안전모 6) 고압절연장갑 7) 절연장화
가스	1) 가스누출검출기 2) 가스농도측정기 3)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4) 가스누출 검지액
위험물	1)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옴 이하) 2)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 가능할 것) 3) 정전기 전위측정기 4)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5) 진동시험기 6) 표면온도계(섭씨 영하 10도 ～ 300도) 7) 두께측정기 8) 소화전밸브압력계 9) 방수압력측정계 10) 포콜렉터 11) 헤드렌치 12) 포콘테이너
건축	1) 거리측정기 2) 건축 관계 도면 검토가 가능한 프로그램(AUTO CAD 등) 3)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밀리미터 이하일 것)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1. 자격증 발급 및 시험응시 수수료
납부 대상자	수수료 금액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특급 제1차시험: 1만8천원 특급 제2차시험: 2만4천원 1ㆍ2ㆍ3급시험: 1만2천원
나.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수첩형)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1만원
2. 교육비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96만원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8만원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4만원
라. 영 별표 4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만4천원
마.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9만6천원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4만4천원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5만5천원
아.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만원
3.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천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구분	계산식
수수료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나. 가목의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구분	내용
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는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에 진단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2) 1)에서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은 현장시설진단의 용도별 공사량에 보정계수1을 곱하고 사전조사의 공사량, 비상대응훈련의 공사량 및 보고서작성의 공사량에 보정계수2를 곱한 값으로 한다. 3) 1)에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의 노임단가로 한다. 4) 노임단가 산정 시 투입인력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다.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에 0.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경 비	직접인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 술 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서 진단단계별 분야별 공사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사량
진단 단계	용도별	영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전문인력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합계	소방 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그 밖의 기술사 등	소방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위험물
사전조사	전체	1.0
현장시설 진단	공항	4.5	0.5	0.5	0.5	1.0	0.4	0.7	0.2	0.2	0.5
철도, 도시철도, 항만	3.0	0.5	0.5	0.2	0.7	0.3	0.4	0.1	0.1	0.2
공동구	3.0	0.5	0.5	0.2	0.5	0.5	0.4	0.2	0.1	0.1
천연가스인수기지, 가스공급시설	5.0	0.5	0.5	0.5	1.0	0.3	0.7	1.0	0.2	0.3
발전소	5.0	0.7	0.5	0.5	1.0	0.5	0.7	0.3	0.5	0.3
비상대응훈련	4.0(소방안전교육사1명 포함)
보고서 작성(시뮬레이션 포함)	4.0
라. 나목에서 보정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연면적의 합계(㎡)	보정계수1(현장진단)	보정계수2 (사전조사, 비상대응훈련 및 보고서작성)
10,000이하	1.0	0.25
10,000 초과 ~ 15,000 이하	1.5	0.50
15,000 초과 ~ 20,000 이하	2.0	0.50
20,000 초과 ~ 25,000 이하	2.5	1.00
25,000 초과 ~ 30,000 이하	3.0	1.00
30,000 초과 ~ 35,000 이하	3.5	1.50
35,000 초과 ~ 40,000 이하	4.0	1.50
40,000 초과 ~ 45,000 이하	4.5	1.50
45,000 초과 ~ 50,000 이하	5.0	1.50
50,000 초과 ~ 60,000 이하	6.0	2.00
60,000 초과 ~ 70,000 이하	7.0	2.00
70,000 초과 ~ 80,000 이하	8.0	2.00
80,000 초과 ~ 90,000 이하	9.0	2.00
90,000 초과 ~ 100,000 이하	10.0	2.00
100,000 초과	11.0으로 하되 10,000 초과 시 마다 1.0을 더한 수치	2.10으로 하되 100,000 초과 시 마다 0.1을 더한 수치
비고 1. 수수료 및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4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강습교육 마지막일(원격 교육과정의 경우 수료 후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수강신청 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 것 4. 교육용기자재 등
교육 대상	교육용기자재 등	수량
공통 (특급ㆍ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소화기 실습ㆍ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실습ㆍ평가설비 4. 응급처치 실습ㆍ평가장비(마네킹, 심장충격기) 5. 피난구조설비(유도등, 완강기)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7. 원격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영상장비 및 콘텐츠 8. 가상체험(VR 등) 장비 및 기기	각 1개 1식 3식 각 1개 각 1식 각 1개 1식 1식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ㆍ평가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5. 제연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1식 1식 1식 1식
1급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1식 1식 1식
2급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1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 임시소방시설 실습ㆍ평가설비 2. 화기취급작업 안전장비	1식 1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명
주소		전화번호
연기기간
연기사유
기타 필요한 사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기신청

대상

대상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당초 조사일시

신청 조사일시

신청사유

처리결과

[  ] 연기승인

연기기간

[  ] 연기불허

불허사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수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조치명령

대상

대상

위치

위반사항

위반법령

위반내용

조치명령

조치방법

[  ] 개수

[  ] 이전

[ ] 제거

[  ] 사용금지

[  ] 사용제한

[ ] 사용폐쇄

[  ] 공사정지

[  ] 공사중지

[ ] 기타 (           )

조치기간

조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처벌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의사항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
번호	대상명 (업체명)	주소	수령인 (대표자)	조치명령		확인
				내용	기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조치명령 발급번호: 제 호( . . .)
조치명령 대상 및 내용	대상명
	주소			전화번호
	근거법령
	명령내용
조치명령에 따른 손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화번호
	관계인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손실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 손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 청구서
조치명령 발급번호: 제 호( .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계인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손실대상	대상명
	주소
	손실내용
손실개요	손실액
	산출기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명 자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 합의서

조치명령 발급번호: 제      호(  .  .  .)

대상처

대상명

주  소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합의자

성  명

직  급

소  속

전화번호

손실보상

청구금액

사정금액

합의금액

합의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합의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화재발생 위험행위	기간
장소(지역)
위험행위
안전조치 및 협의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 안전조치에 관한 사전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검토	□	협의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화재발생

위험행위

기간

장소(지역)

위험행위

화재예방

안전조치

검토결과

[  ] 적합

[  ] 불허

[  ] 보완

불허사유

보완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 안전조치 사전 협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화재예방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조치명령

이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계인 구분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대상물

대상(지역)

위  치

조치명령

조치기한

조치사항

[  ]행위제한

[ ]금지

[ ]제한

[ ]기타

[  ]물건제한

[ ]제거

[ ]이격

[ ]적재금지

[ ]이동

[ ]기타

조치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처분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앞쪽)
1.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현황
명칭			위치
대표자			전화번호
지정일자			건축연도
연면적	㎡		건축면적				㎡
건물동수	개		점포수				개
유동인구	명		상주인구				명
소방조직	명
건물구조						지구면적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개	[ ]경보설비						개
	[ ]피난구조설비			개	[ ]소방용수						개
	[ ]소화활동설비			개	[ ]기타설비						개
소방관서거리	본서 ㎞				관할119안전센터 ㎞
지구특징	ㆍ ㆍ
취약요소	ㆍ ㆍ
도로여건	ㆍ ㆍ
현대화사업	ㆍ ㆍ
2. 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조치명령(최근 3년)
일자	조치사항									보완일자
3.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
일자	설치내용									완료일자
4.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최근 3년)
훈련일자	참석인원			교육일자				참석인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5. 화재발생 현황(최근 5년)
발생일시	인명피해(사망, 부상)	재산피해(천원)	화재원인
6. 위치도
7. 관련도면(필요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행일자						수행자		(서명)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상호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재지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항 목	확인내용								확인결과		조치사항
소방시설									[ ] 양호 [ ] 불량
피난방화시설									[ ] 양호 [ ] 불량
화기취급감독									[ ] 양호 [ ] 불량
기타사항									[ ] 양호 [ ] 불량
불량사항 개선보고	보고일시		보고방법						보고받은 사람
	. . .		[ ]대면	[ ]서면			[ ]정보통신
	조치방법		[ ]이전	[ ]제거			[ ]수리ㆍ교체		[ ]기타
※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근무인원	평일							휴일
		주간(00:00~00:00)		야간(00:00~00:00)					주간(00:00~00:00)					야간(00:00~00:00)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비고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자위소방대	총원(명)	대장성명				부대장(명)						통보연락(명)				초기소화(명)
		대장연락처				피난유도(명)						비상연락(명)
초기대응체계	조직구성
	총원(명)
교육ㆍ훈련 결과
인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총원(명)	참석	미참석					총원(명)					참석				미참석
일시/장소
주요내용
보완사항
조치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교육ㆍ훈련 참석확인					(뒤쪽)
연번	직책	성명	확인	연번		직책	성명	확인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 ]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3일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상호		용도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개)
사용승인일자	선임사유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경매등	[ ]해임 등	[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예정자
소방안전 관리업무 강습교육 접수자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임예정분야	[ ]2급소방안전관리자	[ ]3급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	접수일자	접수번호	교육기간
자격시험	응시접수일자	응시번호	시험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담당자 확인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여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여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신청서					▶	접수
							▼
							심사
							▼
	선임기간 통보		◀				결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코드	처리기한 즉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상호		용도
소재지
건축물등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기타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관리권원분리 [ ] 해당 [ ] 해당없음	[ ] 복합건축물	[ ] 지하가	[ ] 도매ㆍ소매ㆍ전통시장
[ ]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신고인	관계인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업무대행 [ ] 해당 [ ] 해당없음	상호	면허번호(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기간
기술인력(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HP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 . .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주소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 해당	[ ] 해당없음
선임증 등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증	[ ]발급 [ ]미발급	선임이력 확인서	[ ]발급 [ ]미발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위란을 적습니다.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란에 √표 합니다. 3. 관리권원분리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  ]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건설현장)

대상물명

등  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재지

(연락처)

선임범위

건축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소방안전

관리자

(보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임일자

자격등급

대행업체

업체명

계약기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따라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임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소방안전

관리등급

소방안전

관리종류

부 터

까 지

총 근무기간

용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후단, 제16조제7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발급문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즉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상호					용도
	소재지
	건축물 등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신고인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HP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 . .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주소
선임증 발급			[ ]발급							[ ]미발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자가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력 연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건설 공사 현황	상호		용도
소재지
공사기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건축물 사용승일 예정일
공사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용도변경	[ ] 대수선	[ ] 기타
공사규모	[ ] 연면적 15,000㎡ 이상
[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개층 이상
[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상 11층 이상
[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공사 시공자 (신고인)	회사명		시공분야
주소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선임일자	자격등급 및 자격번호	강습교육 수료일
. . .
주소
선임증 발급	[ ]발급	[ ]미발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 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확인(관할 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 ] 발급	유형	[ ]수첩형	[ ]상장형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발급구분	[ ]시험합격	[ ]경력인정	[ ]자격경력인정	[ ]자격인정	[ ]겸직인정
[ ] 재발급	유형	[ ]수첩형	[ ]상장형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신청사유	[ ]훼손	[ ]분실	[ ]기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대리인: 신청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3. 발급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수첩형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발급자 확인사항	신분증(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다만, 본인 여부 확인용도에 한함
담당자 확인사항	자격증 발급 신청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급(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발급구분: 강습수료, 시험합격, 자격ㆍ경력인정, 자격인정, 겸직인정 2. 재발급 신청사유: 훼손, 분실 등 3. 훼손 재발급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자격증 첨부
대리발급 신청
자격증 대리 발급 신청으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 또는 귀 기관이나 제3자에게 누를 끼칠 때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1. 수첩형
(표지 앞쪽)		(표지 뒤쪽)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청장
비고 1. 검은색표지 2. 모든 글자 및 태극무늬는 금색
82mm×125mm[0.8mm 누박]		82mm×125mm[0.8mm 누박]

(내지 1쪽)

(내지 2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본 자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자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자격번호:	사 진 (3.5㎝×4.5㎝)
자격등급:
성 명:
생년월일:
취 득 일:
발 급 일:
취득구분:

소방청장	직인

74mm×114mm[모조지(150 g/㎡)]

74mm×114mm[모조지(150 g/㎡)]

(내지 3쪽)

(내지 4쪽)

주의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는 선임중인 대상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취득현황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취득일	발급 기관

74mm×114mm[모조지(150 g/㎡)]

74mm×114mm[모조지(150 g/㎡)]

(내지 5쪽)

변동사항

년 월 일	내 용	확인

74mm×114mm[모조지(150 g/㎡)]

2. 상장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 진

(3.5cm×4.5cm)

▪ 자격번호:

▪ 자격등급:

▪ 성    명:

▪ 생년월일:

▪ 취득구분:

위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취득일:       년     월     일

▪ 발급일: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비고: 태극문양 무늬는 금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

결재

자격증 (재)발급대장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

쪽     수:

작성년월일:

자격

번호

사 진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자격취득

자격구분

강습기간
및
발급일자

발급유형

비고

비고: 자격증 취득자격 구분란은 시험합격, 경력인정, 자격ㆍ경력, 자격인정, 겸직인정 및 재발급으로 구분하며, 발급유형란은 수첩형 및 상장형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앞쪽)
응시자	응시번호	시험장소(응시지역)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응시자 제출서류	1. 사진(가로 3.5cm × 세로 4.5cm) 2. 응시자격 증명서류	수수료
특급	1차시험	1만8천원
특급	2차시험	2만4천원
1ㆍ2ㆍ3급 시험	1만2천원
	(자르는 선)
응 시 표
응시번호	시험장소(응시지역)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년 월 일
소방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ㆍ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흑ㆍ청 필기구,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및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야 합니다.

2. 응시표를 잃어버린 분은 사진 1매를 가져와 시험시행본부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분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증명서를 가져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져오지 않은 분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수료번호:
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육기간
위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강습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
[ ]특급 소방안전관리		[ ]1급 소방안전관리			[ ]2급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 ]3급 소방안전관리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쪽수:							결재
작성연월일:
번호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강습시간			강습 지역		합격 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강습교육 수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과정
[ ] 특급 소방안전관리	[ ] 1급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 ] 2급 소방안전관리
[ ] 3급 소방안전관리	[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주소 (전화번호 )
직업	소속 및 직위
강습시간 . . . ~ . . .(일간)	접수번호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제출서류	교육비
1.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1장 2. 재직증명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96만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48만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	24만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24만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14만4천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	9만6천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업무	14만4천원
	(자르는 선)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수강증			1. 일시: . . ~ . . (09:00 ~ 18:00) 2. 장소: 3. 교육시간 10분 전에 입장하십시오. 4. 지정된 시간 이상 결강하면 미수료 처리됩니다. 20 . . . 소방청장
강습구분		접는선
번 호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실무교육 수료자명부
( 년도 회)			실무교육종별:				등급: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교육기간		근무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용도
	대표자	(서명)										전화번호
	주소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소방훈련 결과
일시/장소								[ ] 자체훈련 [ ] 합동훈련
참석결과	훈련교관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훈련보조재료
훈련내용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훈련성과
문제점
개선계획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소방교육 결과
일시/장소
참석결과	교육강사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교육내용
교육성과
문제점
개선계획
소방훈련ㆍ교육 관련사진
소방훈련			소방훈련
소방교육			소방교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용도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급	[ ] 특급	[ ] 1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구분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 ] 소방훈련 [ ] 소방교육
일시/장소
참석결과	총대상자(명)	참석(명)	미참석(명)
주요내용
주요성과
문제점
조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훈련ㆍ교육 대상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구분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기타(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훈련ㆍ교육 계획

일시/장소

훈련사유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절차

참석소방력

소방인력(명)

소방장비(대)

협조사항

안전대책

준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구분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기타(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평가

일시/장소

훈련ㆍ교육 참석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훈련ㆍ교육 방법

훈련ㆍ교육 내용

평가결과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소방훈련 및 교육 재실시(   년   월중)

평가의견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 또는 권고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시 소방훈련 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교육계획

일시/장소

교육사유

교육방법

교육내용

협조사항

준비사항

준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		사용승인일
소재지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상	[ ]공항시설	[ ]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항만시설	[ ]공동구	[ ]천연가스 인수기지
[ ]가스(공급)시설	[ ]발전소
건물규모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총합(㎡)	바닥면적(㎡)	동수
전회 안전진단	점검일시		안전등급
진단 희망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또는 진단기관의 장	귀하
담당자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다만,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안전진단	□	결과보고서 작성	□	통 보
신청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물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안전관리자
대상규모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진단기관 및 인력	진단기관		대표자
지정번호	제 호( . . .)	전화번호
진단인력	인력구분	성명	자격종류	자격번호	비고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전회 진단결과	금회 진단결과
기간	결과	기간	결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관계인 귀하
제출서류	1.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사무소)

시설 및

기술인력

시설

사무실(㎡)

창고(㎡)

기술인력

기술사

관리사

기사

산업기사

교육사

기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2.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3.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3.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시 행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소방청

신청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문 기술인력 현황
(뒤쪽)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증번호 (자격종목)	주소지	비고
비고: 구분란에는 분야(소방, 전기, 화공, 가스, 위험물, 건축, 교육훈련)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
(앞쪽)
지정번호			지정일자
상호(명칭)			법인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실			창고
주소	(본사) (사무소)
주된 전문기술인력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분야별 전문기술인력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기술자격증번호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기재사항 변경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사항		기록(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치명령	대상		용도
소재지
명령기간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기타
명령사항	[ ] 소방대상물 개수
[ ] 소방대상물 이전ㆍ제거ㆍ사용금지(제한, 폐쇄)ㆍ공사정지(중지) 등
[ ] 소방안전관리자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 ]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명령내용
연장개요	기간연장
연장사유
안전조치계획	※ 필요시 별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검토사항	연기에 따른 관계인의 안전조치 계획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	접수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장신청

대상

대상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당초 명령기간

신청 연장기간

연장사유

처리결과

[  ] 연장승인

기간연장

안전조치

사항

[  ] 연장불허

불허사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22. 12. 1.] [소방청훈령 제283호, 2022. 12. 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

제2조(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조사항목, 조사기준 및 작성서식을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ㆍ작성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제2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조치명령,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하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결과서 부본을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현장에서 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선임 의무자를 특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그 선임 의무자가 법령 또는 법원의 재판 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 점검결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규정한 것 외에 조치명령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 선임명령서 또는 이행명령서를 작성ㆍ발부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등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 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ㆍ내용 및 근거 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관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ㆍ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 완료 증명자료 또는 현장 확인을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규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및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허가등 동의ㆍ소방시설의 적용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5조(건축허가등 동의 요구서의 처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동의 관련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건축허가등 동의 여부의 통보)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ㆍ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자료(의견서)를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를 포함]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건축허가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여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과 관련된 설계도서만(소방시설이 새로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등 동의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첨부서류 중 건축허가등 동의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별표 2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 대상, 별표 4의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정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공사감리 지정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대상 중 제2호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② 감리원(책임 및 보조감리원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현장 이탈 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의 업무대행자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자(동일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자인 경우 그 감리원을 포함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제10조(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ㆍ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ㆍ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창문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커튼류"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의 방염대상물품을 말한다.

② 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등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ㆍ해임 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의 확인 내역 등을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관리대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등 종합정보망을 통해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업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안전원장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선임ㆍ해임 업무의 추진을 위해 소방본부ㆍ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록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인 경우 완공일, 사용승인일, 용도변경일 등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건축허가 동의, 착공신고일, 완공일, 사용승인일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정보 등록

6. 소방안전관리자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소방민원정보시스템(소방청)과 종합정보망(한국소방안전원) 간 데이터 연계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원장과 관할 소방서장은 동일한 산업단지 여부, 공동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합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업무와 관련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30조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안전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것외에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운영기준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ㆍ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송유관설치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2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

제15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종합점검의 점검 대상을 적용할 때에는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ㆍ직위ㆍ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받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소방관련업의 등록 등

제1절 소방관련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제17조(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1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소방시설업자협회"라 한다)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방염처리업에 한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다.

제19조(서면심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가.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타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자본금에 대한 심사(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1. 대상

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

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2. 방법

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팩스(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의 규정을 준용

제20조(현장조사) 제18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및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방염처리업: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실험실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

제21조(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절차)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일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

2. 기술인력의 변경일: 기술인력의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사본 보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여야 하며, 이첩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제22조(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소방관련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6.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ㆍ겸직의 허용 여부는 각각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기술인력의 관리) 소방관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대장의 관리 등)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의 업종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1. 연월일 :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이 있는 날

2. 내용 : 소방관련업(회사명칭), 각 업종별 분야(기계 또는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의 선임 또는 해임

3. 확인 :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4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제28조(등록번호의 표기 등)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ㆍ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보기)

제 서울(서초)-2015-0001호

제 경기(구리)-2015-0007호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ㆍ업종ㆍ연번을 표시하는 11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나. 가목의 업종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보기)

제 2015-01-0001호

제 2015-01-0007호

② 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소방시설공사업

제29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①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 또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 등이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ㆍ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①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또는 부분 완공검사필증을 발급한 경우에 소방서장은 즉시 한국소방안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착공신고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 완공검사(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을 포함한다) 신청 시에 변경된 서류(소방시설 설계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공사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변경된 사항을 확인 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지도 및 감독

제31조(행정처분의 적용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와 벌칙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란에 벌칙ㆍ과태료ㆍ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

4.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과태료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장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제34조(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35조(훈령의 운용) ① 이 규정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중 일선 소방관서의 실무처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서 민원인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규제를 가할 수 없다.

② 소방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6조(법령의 질의)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관련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 관련 자치법규 등)과 내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검토의견서

2. 법령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서

3. 그 밖의 법령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또는 검토의견서

②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특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용도ㆍ수용인원 및 취급물품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례규정의 해당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기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83호, 2022.12.01>

이 훈령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표 서식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위 반 자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위 반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상 호 (업 체 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연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적 용 법 규
증 빙 자 료
비 고	※ 소방시설관련업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시 준용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계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작성요령
1. 위반업소란 중 사업자등록 연월일은 법인설립일ㆍ사업자등록일ㆍ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을 기재 2. 위반업소란 중 업종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된 영업의 종류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용도) 기재 ※ 예시 : 노래연습장영업(근린생활시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주    소 :	(전화번호                 )

업 소 명 :	(전화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내   용]

년       월       일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자인확보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일련 NO. 20 - ○○○
위 반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
	상 호 (명 칭)				업 종 (허가연월일)
		(전화번호 )
	소재지
자진 납부기간		2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만원
적용법조 및 산출근거		OOO법 제OO조 제OO항 OOO시행령 별표 OO 제OO호 OO목
		[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위반행위		(장 소 : ,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
위반내용 (구체적)
증명자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소방서장 귀하
※ 기록란은 뒤쪽 2장이 동시에 기록되도록 제작(복사지) - 용지색상: 청색, 선색: 진청색, 바탕그림과 마크, 글자색은 소방이미지＋시ㆍ도 자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
당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별			자격(등록)번호
조사자	성 명			소 속
	계 급			의견조회 기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 제출의견 (요약)
조사자 의 견
행정처분			행정처분 기간
증빙 및 참고자료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
연번	성명	자격 번호	소속 업체	요구 기관	접수 일자	재조사(반려)		사전통지			행정처분			비고
						요구 일자	사유	처분 일자	의견 기한	의견 여부	처분 일자	양정	처분 기간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갑 지)
건 물 명			건 축 주
주 소
건물구조	조, 지붕, 지하 층 / 지상 층
	대지면적 ㎡ / 연면적 ㎡ / 건축면적 ㎡
주된 용도				동의여부	[ ]동의 [ ]부동의
소방시설
소방차 전용구역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된 대상에 한해 작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부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비 고
건축물이 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변경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ㆍ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자료(의견서)를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건축허가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 부동의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호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의 하는 이유와 검토자료(의견서)를 을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동의 사유 및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서
(을 지)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	건 물 명		용 도
	주 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대지면적 ㎡ / 연면적 ㎡ / 건축면적 ㎡
부동의 사유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서	□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검토 의견
	□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검토 의견
	□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방화시설)에 대한 검토 의견
	□ 기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필요로 하는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ㆍ해임 관리대장
연번	처 종	대상명	주소	관계인 (대표자/ 소유자)	전화 번호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이수여부					비고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자격 종류	소방안전관리 수첩번호	선임 일자	해임 일자	연락처	년	년	년	년	년
※ 처종란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 비고란에는 소방안전관리등급(특급, 1급, 2급, 3급을 구분)을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관리대장
연번	처 종	대상명	주소	기관장 성명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여부					비 고
						성명	직위	선임 구분	자격 종류	소방안전관리 수첩번호	선임 일자	해임 일자	연락처	년	년	년	년	년
※ 처종란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 선임구분란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적 직위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 감독자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비고란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을 기관장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여부와 특급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상 호
영업소재지		신청업종
사업자인격	[ ]법인 [ ]개인	전화번호
결격사유	조회대상	조회기관	의뢰기관	결 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조회일자	담당자
등록 기준	기술 인력	구분	기준	확보	기타
자격종별 ㆍ등급	인원	자격종별 ㆍ등급	인원	자 격 증 유효여부	대여 여부	2중취업 여부
주된 기술인력
보조인력
시설 기준	방염처리시설/시험기기	장비보유수
시설 (기준/보유)	시험기기 (기준/보유)	적합여부	종별 (기준/보유)	개수 (기준/보유)	적합 여부	비고
기준액 : 원, 보유액 : 원
자본금
심사의견
위와 같이	[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공사감리업 [ ]방염처리업 [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소방관련 단체가 현장조사를 대행한 경우 결과복명서를 첨부하고 심사자란에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표
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비고
			주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에 따른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유의사항
1.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가 소방관계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지위승계 및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란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반납 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반납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반납사유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 ] 소방시설관리업을 휴업한 경우 [ ] 소방시설관리업을 폐업한 경우(폐업연월일: 년 월 일) [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이를 다시 찾은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의 반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소방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갑 지)
예고 제 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 . . 수 신 : 귀하께서는 「○○법」 제○○조제○○항을 위반하였기에 「○○법」 제○○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합니다.
과징금처분 대 상 자	상 호 (명 칭)		업 종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 상 명		관 계 인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위반행위	소 재 지	(전화번호 )
	관련법규		위 반 연 월 일
과 징 금	위반행위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영업정지 월
	적용법규
	금 액
년 월 일 ○○ 시ㆍ도지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을 지)
예고 제 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문서번호 : 시행 연월일 : . . . 수 신 : 아래와 같이 「○○법」 제○○조제○○항 위반으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송부하였습니다)
과징금처분 대 상 자	상 호 (명 칭)				업 종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특정소방 대 상 물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 상 명				관 계 인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위반행위	소 재 지		(전화번호 )
	관련법규				위 반 연월일
과 징 금	위반행위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영업정지 월
	적용법규
	금 액
년 월 일
결 재
담 당 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1면)							(2면)
제 호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제 호 (납부자 보관용)
납부기한			납부금액				위반사항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위반사항	위반 법규						과 징 금 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위반 내용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산정 근거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고(또는 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시ㆍ도지사 □
※ 납부장소란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ㆍ은행ㆍ농협ㆍ우체국을 기재한다. ※ 수납기관은 납부장소란의 금고ㆍ금융기관 및 은행을 말한다.
80㎜×130㎜ 인쇄용지(특급) 70g/㎡

(3면)							(4면)
과징금 영수필통지서① 제 호 (처분청 보관용)							과징금 영수필통지서② 제 호 (시ㆍ도 보관용)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과 징 금 금액							과 징 금 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시ㆍ도지사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시ㆍ도지사 세입징수관 귀하
※ 위 과징금영수필통지서 ①은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행정청으로 송부바랍니다.							※ 위 과징금영수필통지서 ②는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행정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바랍니다.

(5면)
과징금 납부서 제 호 (수납기관보관용)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징금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위 납부서는 과징금을 수납한 기관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과징금 수납기록부
※ 과징금납부통지서 발부 및 영수필통지서 접수 시 기록정리
① 일련번호	② 통지서 번 호	③ 통 지 연월일	④ 납부기한	⑥ 징 수 결 정 액	⑧ 미수 납액	납 부 의 무 자		⑪ 위반사항
			⑤ 납 부 연 월 일	⑦ 수 납 액		⑨ 주 소	⑩ 성 명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1면)							(2면)
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							과태료 납부영수증 제 호 (납부자보관용)
납부기한			납부금액				위 반 사 항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위반사항	적용 법규						과 태 료 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위반 내용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산출 근거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행정청	주소
1.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고(또는 은행,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소방서장 □

※ 납부장소란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ㆍ은행ㆍ농협ㆍ우체국을 기재한다.

※ 수납기관은 납부장소란의 금고ㆍ금융기관 및 은행을 말한다.

80㎜×130㎜인쇄용지(특급) 70g/㎡

(3면)										(4면)
과태료 영수필통지서① 제 호 (처분청 보관용)									과태료 영수필통지서② 제 호 (시ㆍ도 보관용)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과 태 료 금액									과 태 료 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귀하 ○○ 시ㆍ도지사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소방본부장 세입징수관 귀하 시ㆍ도지사
※ 위 과태로영수필통지서 ①은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행정청으로 송부바랍니다.									※ 위 과태료영수필통지서 ②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행정청이 소속한 시ㆍ도,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바랍니다.

(5면)
과태료 납부서 제 호 (수납기관 보관용)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 위 납부서는 과태료를 수납한 기관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1면)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필통지서	소 방 서 ︵ 처 분 청 ︶ 통 보 용	NO . 20 -		전자납부코드		과세기관	○시ㆍ도 ○소방서○ 과
		자 진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다른 지역) : 은행,우체국
		납부금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 반 일 시	2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시ㆍ도 소방서장 (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

수납기관(은행)에서는         지점에 송부바랍니다

(2면)

------------------------------------------------------------------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증	수 납 기 관 ︵ 은 행 ︶ 보 관 용	NO . 20 -		전자납부코드		과세기관	○시ㆍ도 ○소방서○ 과
		자 진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타지역) : 은행, 우체국
		납부금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 반 일 시	2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시ㆍ도 소방서장 귀하
		성 명
		주 소
		주민번호	-

자진납부 상황을 당일 통보 ㆍ 입력바랍니다

(3면)

------------------------------------------------------------------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NO . 200 -		전자납부코드		과세기관	○시ㆍ도 ○소방서○ 과
		자 진 납부기한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다른 지역) :경남은행,우체국
		납부금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 반 일 시	20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시ㆍ도 소방서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

-----------------------------------------------------------------

※ 색상, 선색, 글자색, 바탕그림과 마크는 소방이미지＋시ㆍ도 자체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갑 지)
○○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 . . 수 신 : 1. 귀하께서는 「○○법」 제○○조제○○항을 위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본부(소방서, 시ㆍ도)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절차는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결과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예고 제 호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위반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영 업 소	상 호 (명 칭)		업 종
	소 재 지	(전화 : )
위반사항	근 거		위반일자
	내 용
과 태 료	금 액
	산출근거
행 정 청	주 소
년 월 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을 지)
○○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 . . 수 신 : 아래와 같이 「○○법」 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송부하였습니다)
예고 제 호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위반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영 업 소	상 호 (명 칭)				업 종
	소 재 지		(전화번호 )
위반사항	근 거				위 반 일 자
	내 용
과 태 료	금 액
	산출근거
행 정 청	주 소
과태료부과 처분예고서 수 령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령일자					수령장소
년 월 일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과태료 수납기록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 및 영수필통지서 접수 시 기록정리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 호	③ 통 지 연월일	④ 납부기한	⑥ 징수 결정액	⑧ 미수납액	납부의무자		⑪ 위반사항
			⑤ 납부 연월일	⑦ 수납액		⑨ 주 소	⑩ 성 명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이하 "배치신고"라 한다)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③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치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 수정) 관리업자 또는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이력이 남도록 전산망을 통해 수정하여야 한다.

1. 공통기준

가.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나. 배치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2.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나. 점검인력, 점검일자

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ㆍ삭제

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1)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2)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

3)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3. 평가기관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자체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조제2호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수정사항이 적합한지 여부

제5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등(작동점검ㆍ종합점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는 별표의 소방시설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2.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

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년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2년

다. 시ㆍ도지사 표창: 1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규칙 별표 3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② 제1항의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71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의 수정과 관련된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종합점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조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종합점검을 면제(갈음)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 면제대상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서식

[별표]

소방시설도시기호

분류	명 칭		도시기호	분류	명 칭	도시기호
배관	일반배관			헤드류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상향식(평면도)
	옥내․외소화전		H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하향식(평면도)
	스프링클러		SP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 상향식(평면도)
	물분무		WS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 하향식(평면도)
	포소화		F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상향식(계통도)
	배수관		D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하향식(입면도)
	전선관	입상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상․하향식(입면도)
		입하
					스프링클러헤드 상향형(입면도)
		통과
					스프링클러헤드 하향형(입면도)
관이음쇠	후렌지				분말․탄산가스․ 할로겐헤드
					연결살수헤드
	유니온
					물분무헤드(평면도)
	플러그
					물분무헤드(입면도)
	90°엘보
	45°엘보
					드랜쳐헤드(평면도)
	티
					드랜쳐헤드(입면도)
	크로스
					포헤드(평면도)
					포헤드(입면도)
	맹후렌지
					감지헤드(평면도)
	캡

분류	명 칭	도시기호	분류	명 칭	도시기호
헤드류	감지헤드(입면도)		밸브류	릴리프밸브 (이산화탄소용)
	청정소화약제방출헤드 (평면도)			릴리프밸브 (일반)
	청정소화약제방출헤드 (입면도)			동체크밸브
밸브류	체크밸브			앵글밸브
	가스체크밸브			FOOT밸브
	게이트밸브(상시개방)			볼밸브
	게이트밸브(상시폐쇄)			배수밸브
	선택밸브			자동배수밸브
	조작밸브(일반)			여과망
	조작밸브(전자식)			자동밸브	G
	조작밸브(가스식)			감압뱁브	R
	경보밸브(습식)			공기조절밸브
	경보밸브(건식)		계기류	압력계
	프리액션밸브	P		연성계
	경보델류지밸브	D		유량계	M
	프리액션밸브수동조작함	SVP	소화전	옥내소화전함
	플렉시블조인트			옥내소화전 방수용기구병설
	솔레노이드밸브	s		옥외소화전	H
	모터밸브	M		포말소화전	F

분류	명 칭	도시기호	분류	명 칭	도시기호
소화전	송수구		경보설비기기류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방수구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스 트 레이너	Y형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U형			연기감지기	S
저 장 탱크류	고가수조 (물올림장치)			감지선
	압력챔버			공기관
	포말원액탱크	(수직) (수평)		열전대
레듀셔	편심레듀셔			열반도체
	원심레듀셔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검출기
혼합 장치류	프레져프로포셔너			발신기셋트 단독형	P B L
				발신기셋트 옥내소화전내장형	P B L
	라인프로포셔너
				경계구역번호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비상용누름버튼	F
	기 타	P
				비상전화기	ET
펌프류	일반펌프
				비상벨	B
	펌프모터(수평)	M
				싸이렌
	펌프모토(수직)	M
				모터싸이렌	M
저장용기류	분말약제 저장용기	P.D		전자싸이렌	S
	저장용기			조작장치	E P
				증폭기	AMP

분류	명 칭	도시기호	분류	명 칭		도시기호
경보설비기기류	기동누름버튼	E	경보설비 기기류	종단저항
	이온화식감지기 (스포트형)	S I	제연설비	수동식제어
	광전식연기감지기 (아나로그)	S A		천장용배풍기
	광전식연기감지기 (스포트형)	S P		벽부착용 배풍기
	감지기간선, HIV1.2mm×4(22C)	F		배풍기	일반배풍기
	감지기간선, HIV1.2mm×8(22C)	F			관로배풍기
	유도등간선 HIV2.0mm×3(22C)	EX		댐퍼	화재댐퍼
	경보부저	BZ			연기댐퍼
	제어반				화재/연기 댐퍼
	표시반
	회로시험기		스위치류	압력스위치		PS
	화재경보벨	B		탬퍼스위치		TS
	시각경보기 (스트로브)
			방연 ․ 방화문	연기감지기(전용)		S
	수신기			열감지기(전용)
	부수신기			자동폐쇄장치		ER
	중계기			연동제어기
				배연창기동 모터		M
	표시등
				배연창수동조작함
	피난구유도등
			피뢰침	피뢰부(평면도)
	통로유도등
				피뢰부(입면도)
	표시판
	보조전원	T R
				피뢰도선 및 지붕위 도체

분류	명 칭	도시기호	분류	명 칭	도시기호
제연 설비	접 지		기타	비상콘센트
	접지저항 측정용단자			비상분전반
소화기류	ABC소화기	소		가스계소화설비의 수동조작함	RM
	자동확산 소화기	자		전동기구동	M
	자동식소화기	소		엔진구동	E
	이산화탄소 소화기	C자		배관행거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기압계
기타	안테나			배기구
	스피커			바닥은폐선
	연기 방연벽			노출배선
	화재방화벽			소화가스 패키지	PAC
	화재 및 연기방벽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신청서(대상물 1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배치일차는 필요시 추가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배치장소 (점검대상)	상 호 (명 칭)											점검구분			종합[ ] 작동[ ]
	소 재 지											관 계 인
	미보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								용 도
	소방대상물 현 황			연면적 ㎡, 개동 아파트 총 세대수: 세대(85㎡ 초과 세대, 이하 세대)
배치인력 (점검인력)	구 분		성 명			자격구분						자격증 번호					비 고
	주인력
	보조인력 ①
	보조인력 ②
	보조인력 ③
	보조인력 ④
	보조인력 ⑤
	보조인력 ⑥
	보조인력 ⑦
배치상황	전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보조인력 배치여부		보조인력 ①		보조인력 ②			보조인력 ③	보조인력 ④		보조인력 ⑤			보조인력 ⑥		보조인력 ⑦			계
	1일차																		명
	2일차																		명
	3일차																		명
	4일차																		명
	5일차																		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 관리업체 : 등록번호 : 제 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신청서(대상물 2개 이상)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배치장소 및 배치일차는 필요시 추가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 점검대상수 : 개소 □ 이웃 점검대상물간 최단주행거리 합계 : ㎞
① 배치장소 (점검대상)	상 호 (명 칭)											점검구분		종합[ ] 작동[ ]
	소 재 지											관 계 인
	미보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									용 도
	소방대상물 현 황		연면적 ㎡, 개동 아파트 총 세대수: 세대(85㎡ 초과 세대, 이하 세대)
② 배치장소 (점검대상)	상 호 (명 칭)											점검구분		종합[ ] 작동[ ]
	소 재 지											관 계 인
	미보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									용 도
	소방대상물 현 황		연면적 ㎡, 개동 아파트 총 세대수: 세대(85㎡ 초과 세대, 이하 세대)
배치인력 (점검인력)	구 분		성 명			자격구분					자격증 번호				비 고
	주인력
	보조인력 ①
	보조인력 ②
	보조인력 ③
	보조인력 ④
	보조인력 ⑤
	보조인력 ⑥
	보조인력 ⑦
배치상황	전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보조인력 배치여부		보조인력 ①		보조인력 ②		보조인력 ③		보조인력 ④	보조인력 ⑤			보조인력 ⑥			보조인력 ⑦		계
	1일차																	명
	2일차																	명
	3일차																	명
	4일차																	명
	5일차																	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 관리업체 : 등록번호 : 제 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배치인력 및 배치일차는 필요시 추가합니다.
일련번호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									적합[ ] 부적합[ ]
점검종료일자						배치통보일자
점검업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배치장소 (점검대상)	상 호 (명 칭)									대상물구분							( 류)
	점검구분	종합[ ] 작동[ ]								관할소방서
	소 재 지
	현 황	연면적 : ㎡, 개동, 아파트 총 세대수 : 세대
	보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 같은 기간 점검대상수 : 개소							점검면적					㎡( 세대)
배치인력 (점검인력)	구 분	성 명	자격구분								자격증 번호						비 고
	주인력
	보조인력①
	보조인력②
	보조인력③
	보조인력④
	보조인력⑤
	보조인력⑥
배치상황 (배치장소)	전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인 력 배치여부	주인력		보조 인력 ①	보조 인력 ②		보조 인력 ③		보조 인력 ④					보조 인력 ⑤		보조 인력 ⑥		계
	1일차																	명
	2일차																	명
	3일차																	명
	4일차																	명
	5일차																	명
	6일차																	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치 통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가기관장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 종합점검(최초점검[ ] 그 밖의 점검[ ])	점검표

(7쪽 중 1쪽)

※ 소방시설, 다중이용업란의 [  ]란에는 해당 시설에 √ 표를 한다. 점검결과란은 양호○. 불량X. 해당없는 항목은 /표시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건물명(상호)

대상물 구분

소 재 지

□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구분

해당설비

점검

결과

구분

해당설비

점검

결과

소화

설비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소화기구(소화기ㆍ자확ㆍ간이)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가스·분말·고체자동소화장치

피난

구조

설비

[ ]피난기구

[ ]공기안전매트ㆍ피난사다리

(간이)완강기·미끄럼대·구조대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 ]인명구조기구

[ ]옥내소화전설비

[ ]유도등

[ ]스프링클러설비

[ ]유도표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피난유도선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비상조명등

[ ]물분무소화설비

[ ]휴대용비상조명등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소화

용수

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소화수조 및 저수조

[ ]할론소화설비

소화

활동

설비

[ ]거실제연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부속실 등 제연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전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전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경보

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경보설비

[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비상방송설비

기타

[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 ]통합감시시설

[ ]비상구, 피난통로

[ ]자동화재속보설비

[ ]방  염

[ ]누전경보기

비고

[ ]가스누설경보기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2쪽)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결과
구분	해당설비					점검결과	구분	해당설비		점검결과
소화 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비상구	[ ]방화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비상구(비상탈출구)
경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기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영상음향차단장치
	[ ]가스누설경보기
								[ ]누전차단기
피난 구조 설비	[ ]피난기구
								[ ]창 문
	[ ]피난유도선
								[ ]피난안내도ㆍ피난안내영상물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방염대상물품
	[ ]휴대용비상조명등						비고
□ 점검업체(점검인력) 현황
구분		성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점검참여일(기간)	서명
주인력										(서명)
보조인력										(서명)
보조인력										(서명)
보조인력										(서명)
보조인력										(서명)
보조인력										(서명)
보조인력										(서명)
점검기간(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점검일수: 일)
소방시설관리업체(등록번호): (제0000-00호) 대 표 자: (인)
점검번호 구분
대분류 (설비구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1’번으로 하여 설비별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다중이용업소 ‘32’번까지로 함
중분류 (단위구분)			각 설비별 점검단위에 따라 ‘A’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부여함
소분류 (점검항목)			각 설비별 점검단위 내의 점검항목에 따라 ‘001’부터 순서대로 부여함
작성 및 유의사항
1. 소방시설등 (작동, 종합)점검결과보고서의 ‘각 설비별 점검결과’에는 본 서식의 점검번호를 기재한다. 2.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소방시설등의 세부현황
(7쪽 중 3쪽)
※ [ ]에는 해당 시설에 √ 표를 하고, 수량을 기입하며, 설비현황에 대하여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구분	[ ] 소화기		[ ] 간이소화용구		[ ] 자동 확산소화기	[ ] 자동 소화장치	비 고
	[ ] 분말	[ ] 기타	[ ] 투척용	[ ] 기타
합계 동명
2. 수계소화설비(공통사항)
수원	주된수원	◦ 설비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흡입방식: [ ]정압 [ ]부압, ◦ 유효수량: ( )㎥
	보조수원	◦ 설치장소: 동명( ) 실명( ), ◦ 유효수량: ( )㎥
가압 송수 장치	[ ]고가수조	◦ 설비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실명( ), ◦ 유효낙차: ( )m
	[ ]압력수조	◦ 설비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수조용량: ( )ℓ, 수조가압압력:( )MPa ◦ 자동식공기압축기 용량:( )㎥/min, 동 력:( )Kw
	[ ]가압수조	◦ 설비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수조용량: ( )ℓ, 수조가압압력:( )MPa ◦ 가압가스의 종류: [ ]공기 [ ]불연성가스( )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4쪽)
가압 송수 장치	[ ]펌프방식		◦ 설비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주펌프 전양정:( )m, 토출량:( )ℓ/min [ ]전동기 [ ]내연기관(연료:[ ]경유 [ ]기타 ◦ 예비펌프 전양정:( )m, 토출량:( )ℓ/min [ ]전동기 [ ]내연기관(연료:[ ]경유 [ ]기타 ◦ 충압펌프 전양정:( )m, 토출량:( )ℓ/min ◦ [ ]물올림장치(유효수량: ( )ℓ, 급수배관: ( )㎜ ◦ 기동장치: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ON/OFF 방식 [ ]압력챔버(용량:( )ℓ, 사용압력:( )MPa [ ]기동용압력스위치([ ]부르동관식 [ ]전자식 [ ]그 밖의 것) ◦ [ ]감압장치 [ ]지상/[ ]지하 ( )층, 설치장소:( )
송수구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설치장소:( ), [ ]쌍구형 ( )개/[ ]단구형 ( )개
비상 전원	[ ]자가발전설비([ ]소방전용 [ ]소방부하겸용 [ ]소방전원보존형 [ ]기타( )) [ ]비상전원수전설비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3. 수계소화설비(개별사항)
[ ]옥내 소화전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 )개
[ ]옥외 소화전		◦ 설치개수: ( )개
[ ]스프링 클러설비		◦ 종류: [ ]습식 [ ]부압식 [ ]준비작동식 [ ]건식 [ ]일제살수식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간이스프 링클러설비		◦ 종류: [ ]펌프 [ ]캐비닛 [ ]상수도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화재 조기진압용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물분무 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미분무 소화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포 소화설비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기타( ) ◦ 소화약제 [ ]단백포 [ ]합성계면활성제포 [ ]수성막포 [ ]내알코올포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5쪽)
4. 가스계소화설비(개별사항)
[ ]이산화탄소 [ ]할론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 ]분말 [ ]강화액 [ ]고체에어로졸	[ ]전역방출 [ ]국소방출 [ ]호스릴 / [ ]고압식 [ ]저압식 / [ ]축압식 [ ]가압식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저장용기 설치장소: [ ]지상/[ ]지하 ( )층, [ ]전용실 [ ]기타( ) 수량: ( )[ ]㎏,[ ]㎥ ( )ℓ ( )개 ◦ 소화약제 [ ]이산화탄소 [ ]할론1301 [ ]할론2402 [ ]할론1211 [ ] 할론104 [ ]FC-3-1-10 [ ]HCFC BLEND A [ ]HCFC-124 [ ]HFC-125 [ ]HFC-227ea [ ]HFC-23 [ ]IG-541 [ ]IG-100 [ ] 기타( ) [ ]제1종분말 [ ]제2종분말 [ ]제3종분말 [ ]제4종분말
5. 경보설비
[ ]단독 경보형감지기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주전원 [ ]상용전원 [ ]건전지
[ ]비상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조작장치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수신기 위치: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경보방식 [ ]전층경보 [ ]우선경보, 시각경보기 [ ]유 [ ]무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감지기종류 [ ]열 [ ]연기 [ ]그 밖의 것([ ]불꽃 [ ]아날로그식 [ ]복합형)
[ ]비상 방송설비	[ ]전용 [ ]겸용 / [ ]전층경보 [ ]우선경보 ◦ 증폭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자동화재 속보설비	◦ 속보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통합 감시시설	◦ 주수신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부수신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정보통신망 [ ]광케이블 [ ]기타( ) / 예비선로 [ ]유 [ ]무
[ ]누전 경보기	◦ 수신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수신기 형식 [ ]1급 [ ]2급, 차단기구 [ ]무 [ ]유(설치장소: )
[ ]가스누설 경보기	◦ [ ]단독형 [ ]분리형, 사용가스종류 [ ]LNG [ ]LPG, 경계구역 수: ( )개 ◦ 수신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 차단기구 [ ]무 [ ]유(설치장소: )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6쪽)
6.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		◦ 종류: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구조대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인명구조 기구		◦ 종류: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대상물의 용도: [ ] 5층이상 병원 [ ] 7층이상 관광호텔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 ]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포·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
[ ]유도등		◦ 종류: [ ]피난구 [ ]통로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 ]피난유도선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비상 조명등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내장형
[ ]휴대용 비상조명등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전원 [ ]건전지식 [ ]충전식 배터리식
7.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		◦ 설치장소:( ), 소화전 호칭지름: ( )㎜
[ ]소화수조		[ ]전용 [ ]겸용 / [ ]흡수식 [ ]가압식 / [ ]일반수조 [ ]그 밖의 것 / 유효수량:( )㎥ ◦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m, 토출량:( )ℓ/min, [ ]전동기/[ ]내연기관(연료:[ ]경유 [ ]기타) ◦ [ ]물올림장치 유효수량: ( )ℓ, 급수배관: ( )㎜ ◦ 기동스위치 설치장소: [ ]채수구 부근 [ ]방재실 [ ]기타( ) ◦ 채수구 구경: ( )㎜, 흡수관 투입구: 가로 ( )㎝ 세로 ( )㎝ / 직경 ( )㎝
8. 소화활동설비
[ ] 제연 설비	[ ] 거실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방식 [ ]단독 [ ]공동 [ ]상호 [ ]기타( ) ◦ 기동장치 [ ]자동(감지기 연동) [ ]수동 [ ]원격 ◦ 제연구획면적 최대: ( )㎡ / 구조 [ ]내화 [ ]불연 [ ]그 밖의 것:( ) ◦ 제연구역 출입문 [ ]상시폐쇄(자동폐쇄장치) [ ]상시개방(감지기에 의한 닫힘) ◦ 급기용송풍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전동기 ( )㎾, 풍량 ( )㎥/min, 정압 ( )㎜Aq ◦ 배출용송풍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전동기 ( )㎾, 풍량 ( )㎥/min, 정압 ( )㎜Aq ◦ 배출구 [ ]천장면 [ ]천장직하 [ ]기타( ) / 옥외배출구 [ ]옥상 [ ]기타( ) 풍도구조 [ ]내화 [ ]불연 [ ]그 밖의 것( ) / 구획댐퍼 [ ]유 [ ]무 ◦ 유입공기배출 [ ]자연배출 [ ]기계배출 [ ]배출구 [ ]제연설비 ◦ 급기구 [ ]강제유입 [ ]자연유입 [ ]인접구역유입 풍도구조 [ ]내화 [ ]불연 [ ]그 밖의 것( ) / 구획댐퍼 [ ]유 [ ]무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7쪽)
[ ] 제연 설비	[ ] 전실	◦ 설치대상: 동명( , , , , ) 특별피난계단 ( )개소, 비상용승강기 ( )대 ◦ 방식 [ ]부속실 [ ]계단실 및 부속실 [ ] 계단실 [ ] 비상용승강기승강장 ◦ 기동방식 [ ]전층 [ ]부분층( 개층) / 댐퍼개방감지기 [ ]전용 [ ]겸용 ◦ 급기용송풍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전동기 ( )㎾, 풍량 ( )㎥/min, 정압 ( )㎜Aq ◦ 배출용송풍기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전동기 ( )㎾, 풍량 ( )㎥/min, 정압 ( )㎜Aq ◦ 제연구역 출입문 [ ]상시폐쇄(자동폐쇄장치) [ ]상시개방(연기감지기에 의한 닫힘) ◦ 유입공기배출 [ ]자연배출 [ ]기계배출 [ ]배출구 [ ]제연설비 ◦ 과압방지장치 [ ]플랩댐퍼 [ ]자동차압급기댐퍼 [ ]그 밖의 것 [ ]해당없음
[ ]연결 송수관		[ ]전용 [ ]겸용([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기타: )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방수구 위치 [ ]복도․통로 [ ]계단실 [ ] 계단등의 부근 ◦ 송수구 설치장소:( ), , 중간수조용량: ( )㎥ ◦ 가압송수장치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실명( ) 전양정:( )m, 토출량:( )ℓ/min [ ]전동기 [ ]내연기관(연료:[ ]경유 [ ]기타 ◦ 기동스위치 설치장소 [ ]송수구 [ ]방재실 [ ]기타( )
[ ]연결 살수		◦ 설치대상: 동명( , , , , ) ◦ 방식 [ ]습식 [ ]건식 / [ ]지하층 [ ]판매시설 [ ]가스시설 [ ]부속된 연결통로 ◦ 송수구 설치장소:( ), 송수구역수: ( )구역
[ ]비상 콘센트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 [ ]지상/[ ]지하 ( )층 [ ]3상 380V [ ]단상 220V / [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 [ ]접지형 3극 플러그접속기
[ ]무선 통신보조		◦ 설치장소: 동명( ) [ ]지상/[ ]지하 ( )층 ~ [ ]지상/[ ]지하 ( )층 [ ]전용 [ ]공용 / 방식: [ ]누설동축케이블 [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 [ ]안테나 ◦ 접속단자 설치장소( ), ( )
[ ]연소 방지		◦ 방호대상물 [ ]전력사업용 [ ]통신사업용 [ ]그 밖의 것( ) ◦ 송수구역수: ( )구역 / 구역간의 구획 [ ]있다 [ ]일부 있다 [ ]없다
비고		※ 제연설비 설비개요 작성 시 최대 구역 1개소에 대하여 기입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 목      차 -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점검표

2.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

3.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점검표

4.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점검표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

6. 물분무소화설비 점검표

7. 미분무소화설비 점검표

8. 포소화설비 점검표

9.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

10. 할론소화설비 점검표

1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점검표

12. 분말소화설비 점검표

13. 옥외소화전설비 점검표

14.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점검표

1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점검표

16. 비상방송설비 점검표

17.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 점검표

18. 누전경보기 점검표

19. 가스누설경보기 점검표

2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점검표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점검표

22.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점검표

23. 소화용수설비 점검표

24. 제연설비 점검표

2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표

26. 연결송수관설비 점검표

27. 연결살수설비 점검표

28. 비상콘센트설비 점검표

29. 무선통신보조설비 점검표

30. 연소방지설비

31. 기타사항 점검표

32. 다중이용업소 점검표

(작성요령) 목차에는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방시설명만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A.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1-A-001 1-A-002 1-A-003 1-A-004 1-A-005 1-A-006 1-A-007 1-A-008 1-A-009 1-A-010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설치높이 적합 여부 ○ 배치거리(보행거리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 적합 여부 ○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 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 등 외관의 이상 여부 ○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 설치수량 적정 여부 ●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사용 여부
1-B. 자동소화장치
1-B-001 1-B-002 1-B-003 1-B-004 1-B-005 1-B-006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수신부의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예비전원, 음향장치 등) 작동 여부 ○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소화약제 방출구의 설치상태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감지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탐지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차단장치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 작동 여부
1-B-011 1-B-012 1-B-013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후드 및 덕트에 감지부와 분사헤드의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동기동장치의 설치상태 적정 여부
1-B-021 1-B-022 1-B-02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분사헤드의 설치상태 적합 여부 ○ 화재감지기 설치상태 적합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 개구부 및 통기구 설치 시 자동폐쇄장치 설치 여부
1-B-031 1-B-032 1-B-033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수신부의 정상(예비전원, 음향장치 등) 작동 여부 ○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감지부(또는 화재감지기) 설치상태 적정 및 정상 작동 여부
비고
※ 점검항목 중 “●”는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 점검항목 내용 중 “설치기준” 및 “설치상태”에 대한 점검은 정상적인 작동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이하 같다)
210mm×297mm [백상지(80g/㎡)]

2. 옥내소화전설비 점검표
(3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A. 수원
2-A-001 2-A-002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2-B. 수조
2-B-001 2-B-002 2-B-003 2-B-004 2-B-005 2-B-006 2-B-007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상태 적정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상태 적정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2-C. 가압송수장치
2-C-001 2-C-002 2-C-003 2-C-004 2-C-005 2-C-006 2-C-007 2-C-008 2-C-009 2-C-010 2-C-011 2-C-012 2-C-013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옥내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 감압장치 설치 여부(방수압력 0.7MPa 초과 조건)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기동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ON/OFF 방식) ● 주펌프와 동등이상 펌프 추가설치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옥내소화전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2-C-021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2-C-031 2-C-032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2-C-041 2-C-042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D. 송수구
2-D-001 2-D-002 2-D-003 2-D-004 2-D-005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2-E. 배관 등
2-E-001 2-E-002 2-E-003 2-E-004 2-E-005 2-E-006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2-F. 함 및 방수구 등
2-F-001 2-F-002 2-F-003 2-F-004 2-F-005 2-F-006 2-F-007 2-F-008	○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 위치·기동 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소화전”표시 및 사용요령(외국어 병기) 기재 표지판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대형공간(기둥 또는 벽이 없는 구조) 소화전 함 설치 적정 여부 ● 방수구 설치 적정 여부 ○ 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 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 압력 적정 여부 ● 호스릴방식 노즐 개폐장치 사용 용이 여부
2-G. 전원
2-G-001 2-G-002 2-G-003 2-G-004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2-H. 제어반
2-H-001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2-H-011 2-H-012 2-H-013 2-H-014 2-H-015 2-H-016 2-H-017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H-018

2-H-019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2-H-021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2-H-031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체절운전	정격운전 (100%)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적정 여부	ㅇ설정압력: ㅇ주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예비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충압펌프 기동: MPa 정지: MPa
토출량 (ℓ/min )	주				1.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2.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3.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예비
토출압 (MPa)	주
	예비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 :     MPa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3.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
(4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3-A. 수원
3-A-001 3-A-002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3-B. 수조
3-B-001 3-B-002 3-B-003 3-B-004 3-B-005 3-B-006 3-B-007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3-C. 가압송수장치
3-C-001 3-C-002 3-C-003 3-C-004 3-C-005 3-C-006 3-C-007 3-C-008 3-C-009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스프링클러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3-C-021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3-C-031 3-C-032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3-C-041 3-C-042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3-D.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3-D-001 3-D-002 3-D-003	● 방호구역 적정 여부 ●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3-D-004 3-D-005	●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여부 ● 조기반응형헤드 적합 유수검지장치 설치 여부
3-E.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3-E-001 3-E-002 3-E-003 3-E-004	● 방수구역 적정 여부 ● 방수구역 별 일제개방밸브 설치 여부 ●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 개수 적정 여부 ○ 일제개방밸브실 설치 적정(실내(구획), 높이, 출입문, 표지) 여부
3-F. 배관
3-F-001 3-F-002 3-F-003 3-F-004 3-F-005 3-F-006 3-F-007 3-F-008 3-F-009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2차측 배관 부대설비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밸브, 수직배수배관, 개폐밸브, 자동배수장치, 압력스위치 설치 및 감시제어반 개방 확인) 여부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방식 적정(습식 외의 방식)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3-G.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G-001 3-G-002 3-G-003 3-G-004 3-G-005 3-G-006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건식의 경우) ○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3-G-011 3-G-012	[펌프 작동]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습식·건식의 경우) ○ 화재감지기의 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
3-G-021 3-G-02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발밸브 작동] ○ 담당구역내 화재감지기 동작(수동 기동 포함)에 따라 개방 및 작동 여부 ○ 수동조작함 (설치높이,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3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3-H. 헤드
3-H-001 3-H-002 3-H-003 3-H-004 3-H-005 3-H-006 3-H-007 3-H-008 3-H-009 3-H-010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헤드 살수장애 여부 ● 무대부 또는 연소우려 있는 개구부 개방형 헤드 설치 여부 ●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여부(의무 설치 장소의 경우) ● 경사진 천장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상태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헤드 설치 적정 여부 ● 습식·부압식스프링클러 외의 설비 상향식 헤드 설치 여부 ● 측벽형 헤드 설치 적정 여부 ●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3-I. 송수구
3-I-001 3-I-002 3-I-003 3-I-004 3-I-005 3-I-006 3-I-007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3-J. 전원
3-J-001 3-J-002 3-J-003 3-J-004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3-K. 제어반
3-K-001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3-K-011 3-K-012 3-K-013 3-K-014 3-K-015 3-K-016 3-K-017 3-K-018 3-K-019 3-K-020 3-K-021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 일제개방밸브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4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3-K-022

3-K-023

● 일제개방밸브 사용 설비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표시 적정 여부

●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3-K-031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3-K-041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3-L. 헤드 설치제외

3-L-001

3-L-002

●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 드렌처설비 설치 적정 여부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체절운전	정격운전 (100%)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적정 여부	ㅇ설정압력: ㅇ주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예비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충압펌프 기동: MPa 정지: MPa
토출량 (ℓ/min)	주				1.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2.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3.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예비
토출압 (MPa)	주
	예비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 :     MPa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
(4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4-A. 수원
4-A-001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4-B. 수조
4-B-001 4-B-002 4-B-003 4-B-004 4-B-005 4-B-006 4-B-007 4-B-008	○ 자동급수장치 설치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3-C. 가압송수장치
4-C-001	[상수도직결형] ○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4-C-011 4-C-012 4-C-013 4-C-014 4-C-015 4-C-016 4-C-017 4-C-018 4-C-019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간이스프링클러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4-C-031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4-C-041 4-C-042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4-C-051 4-C-052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4-D.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4-D-001 4-D-002 4-D-003 4-D-004 4-D-005	● 방호구역 적정 여부 ●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여부 ●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방식 적정(습식 외의 방식) 여부
4-E. 배관 및 밸브
4-E-001 4-E-002 4-E-003 4-E-004 4-E-005 4-E-006 4-E-007 4-E-008 4-E-009 4-E-010	○ 상수도직결형 수도배관 구경 및 유수검지에 따른 다른 배관 자동 송수 차단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 부대설비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밸브, 수직배수배관·개폐밸브, 자동배수장치, 압력스위치 설치 및 감시제어반 개방 확인) 여부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의 적정 시공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4-F.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4-F-001 4-F-002 4-F-003 4-F-004 4-F-005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습식의 경우)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4-F-011 4-F-012	[펌프 작동]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습식의 경우) ○ 화재감지기의 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준비작동식의 경우)
4-F-021 4-F-02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작동] ○ 담당구역내 화재감지기 동작(수동 기동 포함)에 따라 개방 및 작동 여부 ○ 수동조작함(설치높이,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3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4-G. 간이헤드
4-G-001 4-G-002 4-G-003 4-G-004 4-G-005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헤드 살수장애 여부 ●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4-H. 송수구
4-H-001 4-H-002 4-H-003 4-H-004 4-H-005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4-I. 제어반
4-I-001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4-I-011 4-I-012 4-I-013 4-I-014 4-I-015 4-I-016 4-I-017 4-I-018 4-I-019 4-I-020 4-I-021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유수검지장치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4-I-031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4-I-041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4-J. 전원
4-J-001 4-J-002 4-J-003 4-J-004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4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체절운전	정격운전 (100%)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적정 여부	ㅇ설정압력: ㅇ주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예비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충압펌프 기동: MPa 정지: MPa
토출량 (ℓ/min)	주				1.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2.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3.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예비
토출압 (MPa)	주
	예비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 :     MPa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점검표
(3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5-A. 설치장소의 구조
5-A-001	● 설비 설치장소의 구조(층고, 내화구조, 방화구획, 천장 기울기, 천장 자재 돌출부 길이, 보 간격, 선반 물 침투구조) 적합 여부
5-B. 수원
5-B-001 5-B-002	○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5-C. 수조
5-C-001 5-C-002 5-C-003 5-C-004 5-C-005 5-C-006 5-C-007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5-D. 가압송수장치
5-D-001 5-D-002 5-D-003 5-D-004 5-D-005 5-D-006 5-D-007 5-D-008 5-D-009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5-D-021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5-D-031 5-D-032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5-D-041 5-D-042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5-E.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5-E-001 5-E-002 5-E-003 5-E-004	● 방호구역 적정 여부 ● 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 ○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 자연낙차에 의한 유수압력과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압력 적정여부
5-F. 배관
5-F-001 5-F-002 5-F-003 5-F-004 5-F-005 5-F-006 5-F-007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5-G.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5-G-001 5-G-002 5-G-003 5-G-004 5-G-005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5-G-011	[펌프 작동]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5-H. 헤드
5-H-001 5-H-002 5-H-003 5-H-004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헤드 살수장애 여부 ●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5-I. 저장물의 간격 및 환기구
5-I-001 5-I-002	● 저장물품 배치 간격 적정 여부 ● 환기구 설치 상태 적정 여부
5-J. 송수구
5-J-001 5-J-002 5-J-003 5-J-004 5-J-005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5-J-006

5-J-007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5-K. 전원

5-K-001

5-K-002

5-K-003

5-K-004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5-L. 제어반

5-L-001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5-L-001

5-L-002

5-L-003

5-L-004

5-L-005

5-L-006

5-L-007

5-L-008

5-L-009

5-L-010

5-L-011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유수검지장치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5-L-021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5-L-031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5-M. 설치금지 장소

5-M-001

● 설치가 금지된 장소(제4류 위험물 등이 보관된 장소) 설치 여부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체절운전	정격운전 (100%)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적정 여부	ㅇ설정압력: ㅇ주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예비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충압펌프 기동: MPa 정지: MPa
토출량 (ℓ/min)	주				1.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2.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3.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예비
토출압 (MPa)	주
	예비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 :     MPa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6. 물분무소화설비 점검표
(3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6-A. 수원
6-A-001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6-B. 수조
6-B-001 6-B-002 6-B-003 6-B-004 6-B-005 6-B-006 6-B-007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6-C. 가압송수장치
6-C-001 6-C-002 6-C-003 6-C-004 6-C-005 6-C-006 6-C-007 6-C-008 6-C-009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물분무소화설비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6-C-021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6-C-031 6-C-032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6-C-041 6-C-042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6-D. 기동장치
6-D-001 6-D-002 6-D-003	○ 수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따른 가압송수장치 및 개방밸브 정상 작동 여부 ○ 수동식 기동장치 인근“기동장치”표지설치 여부 ○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및 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개방밸브 정상 작동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6-E. 제어밸브 등
6-E-001 6-E-002 6-E-003	○ 제어밸브 설치 위치(높이) 적정 및“제어밸브”표지 설치 여부 ●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설치위치(높이) 적정 여부 ●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시험장치 설치 여부
6-F. 물분무헤드
6-F-001 6-F-002 6-F-003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전기절연 확보 위한 전기기기와 헤드 간 거리 적정 여부
6-G. 배관 등
6-G-001 6-G-002 6-G-003 6-G-004 6-G-005 6-G-006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6-H. 송수구
6-H-001 6-H-002 6-H-003 6-H-004 6-H-005 6-H-006 6-H-007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6-I. 배수설비(차고ㆍ주차장의 경우)
6-I-001	● 배수설비(배수구, 기름분리장치 등) 설치 적정 여부
6-J. 제어반
6-J-001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6-J-011 6-J-012 6-J-013 6-J-014 6-J-015 6-J-016 6-J-017 6-J-018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6-J-019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6-J-031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6-J-041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6-K. 전원

6-K-001

6-K-002

6-K-003

6-K-004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6-L. 물분무헤드의 제외

6-L-001

● 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체절운전	정격운전 (100%)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적정 여부	ㅇ설정압력: ㅇ주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예비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충압펌프 기동: MPa 정지: MPa
토출량 (ℓ/min)	주				1.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2.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3.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예비
토출압 (MPa)	주
	예비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 :     MPa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7. 미분무소화설비 점검표
(3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7-A. 수원
7-A-001 7-A-002 7-A-003 7-A-004	○ 수원의 수질 및 필터(또는 스트레이너) 설치 여부 ● 주배관 유입측 필터(또는 스트레이너) 설치 여부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 첨가제의 양 산정 적정 여부(첨가제를 사용한 경우)
7-B. 수조
7-B-001 7-B-002 7-B-003 7-B-004 7-B-005 7-B-006 7-B-007	○ 전용 수조 사용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미분무설비용 수조”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미분무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7-C. 가압송수장치
7-C-001 7-C-002 7-C-003 7-C-004 7-C-005 7-C-006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전용 펌프 사용 여부 ○ 펌프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미분무펌프”등 표지설치 여부
7-C-011 7-C-012 7-C-013 7-C-014 7-C-015 7-C-016	[압력수조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전용 압력수조 사용 여부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압력수조 토출측 압력계 설치 및 적정 범위 여부 ○ 작동장치 구조 및 기능 적정 여부
7-C-021 7-C-022 7-C-023	[가압수조방식] ● 전용 가압수조 사용 여부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구성품의 변형·손상 유무
7-D.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및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7-D-001	○ 방호(방수)구역의 설정기준(바닥면적, 층 등)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7-E. 배관 등
7-E-001 7-E-002 7-E-003 7-E-004 7-E-005 7-E-006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및 작동표시스위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여부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 주차장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 방식 적정(습식 외의 방식)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7-E-011 7-E-012	[호스릴 방식] ●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7-F. 음향장치
7-F-001 7-F-002 7-F-003 7-F-004 7-F-005 7-F-006 7-F-007	○ 유수검지에 따른 음향장치 작동 가능 여부 ○ 개방형 미분무설비는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 ● 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발신기(설치높이, 설치거리,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7-G. 헤 드
7-G-001 7-G-002 7-G-003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살수장애 여부
7-H. 전원
7-H-001 7-H-002 7-H-003 7-H-004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7-I. 제어반
7-I-001 7-I-002 7-I-003 7-I-004 7-I-005 7-I-006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7-I-007

7-I-008

7-I-009

7-I-010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7-I-021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미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7-I-031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체절운전	정격운전 (100%)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적정 여부	ㅇ설정압력: ㅇ주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예비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충압펌프 기동: MPa 정지: MPa
토출량 (ℓ/min)	주				1.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2.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3.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예비
토출압 (MPa)	주
	예비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 :     MPa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8. 포소화설비 점검표
(4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8-A. 종류 및 적응성
8-A-001	● 특정소방대상물 별 포소화설비 종류 및 적응성 적정 여부
8-B. 수원
8-B-001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8-C. 수조
8-C-001 8-C-002 8-C-003 8-C-004 8-C-005 8-C-006 8-C-007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포소화설비용 수조” 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포소화설비용 배관” 표지설치 여부
8-D. 가압송수장치
8-D-001 8-D-002 8-D-003 8-D-004 8-D-005 8-D-006 8-D-007 8-D-008 8-D-009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포소화설비펌프” 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8-D-021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8-D-031 8-D-032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8-D-041 8-D-042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8-E. 배관 등
8-E-001 8-E-002 8-E-003 8-E-004 8-E-005 8-E-006 8-E-007 8-E-008	● 송액관 기울기 및 배액밸브 설치 적정 여부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설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전기배선 종류)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8-F. 송수구
8-F-001 8-F-002 8-F-003 8-F-004 8-F-005 8-F-006 8-F-007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8-G. 저장탱크
8-G-001 8-G-002 8-G-003 8-G-004	● 포약제 변질 여부 ● 액면계 또는 계량봉 설치상태 및 저장량 적정 여부 ● 그라스게이지 설치 여부(가압식이 아닌 경우) ○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적정 여부
8-H. 개방밸브
8-H-001 8-H-002	○ 자동 개방밸브 설치 및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지 여부 ○ 수동식 개방밸브 적정 설치 및 작동 여부
8-I. 기동장치
8-I-001 8-I-002 8-I-003 8-I-004	[수동식 기동장치] ○ 직접·원격조작 가압송수장치·수동식개방밸브·소화약제혼합장치 기동 여부 ● 기동장치 조작부의 접근성 확보, 설치 높이, 보호장치 설치 적정 여부 ○ 기동장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 인근“기동장치의 조작부”및“접결구”표지설치 여부 ●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개수 적정 여부
8-I-011 8-I-012 8-I-013	[자동식 기동장치] ○ 화재감지기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기동 여부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적정 여부 ●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 설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3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8-I-014	● 동결우려 장소 자동식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동 여부
8-I-021 8-I-022 8-I-023	[자동경보장치] ○ 방사구역 마다 발신부(또는 층별 유수검지장치) 설치 여부 ○ 수신기는 설치 장소 및 헤드개방·감지기 작동 표시장치 설치 여부 ● 2 이상 수신기 설치 시 수신기간 상호 동시 통화 가능 여부
8-J.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8-J-001 8-J-002 8-J-003	[포헤드]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수량 및 위치 적정 여부 ○ 헤드 살수장애 여부
8-J-011 8-J-012 8-J-013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 방수구와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 사이의 거리 적정 여부 ○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 설치 높이, 표지 및 위치표시등 설치 여부 ● 방수구 설치 및 호스릴․호스 길이 적정 여부
8-J-021 8-J-022 8-J-023 8-J-024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설치 여부 ● 방호구역의 관포체적에 대한 포수용액 방출량 적정 여부 ● 고정포방출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 고정포방출구 설치 위치(높이) 적정 여부
8-J-031 8-J-032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 방호대상물 범위 설정 적정 여부 ● 방호대상물별 방호면적에 대한 포수용액 방출량 적정 여부
8-K. 전원
8-K-001 8-K-002 8-K-003 8-K-004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8-L. 제어반
8-L-001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8-L-011 8-L-012 8-L-013 8-L-014 8-L-015 8-L-016 8-L-017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4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8-L-018

8-L-019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8-L-031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8-L-041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체절운전	정격운전 (100%)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적정 여부	ㅇ설정압력: ㅇ주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예비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충압펌프 기동: MPa 정지: MPa
토출량 (ℓ/min)	주				1.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2.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3.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예비
토출압 (MPa)	주
	예비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 :     MPa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9.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
(4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9-A. 저장용기
9-A-001 9-A-002 9-A-003 9-A-004 9-A-005 9-A-006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 저장용기 설치 간격 적정 여부 ○ 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 여부 ●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 사이 안전장치 설치 여부
9-A-011 9-A-012 9-A-013	[저압식] ● 안전밸브 및 봉판 설치 적정(작동 압력) 여부 ● 액면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압력강하경보장치 작동 압력 적정 여부 ○ 자동냉동장치의 기능
9-B. 소화약제
9-B-001	○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9-C. 기동장치
9-C-001	○ 방호구역별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9-C-011 9-C-012 9-C-013 9-C-014	[수동식 기동장치] ○ 기동장치 부근에 비상스위치 설치 여부 ●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기동장치 설치 여부 ○ 기동장치 설치 적정(출입구 부근 등, 높이, 보호장치, 표지, 전원표시등) 여부 ○ 방출용 스위치 음향경보장치 연동 여부
9-C-021 9-C-022 9-C-023 9-C-024 9-C-025	[자동식 기동장치] ○ 감지기 작동과의 연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 저장용기 수량에 따른 전자 개방밸브 수량 적정 여부(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 충전압력 적정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 압력게이지 설치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저장용기 개방구조 적정 여부(기계식 기동장치의 경우)
9-D.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9-D-001 9-D-002 9-D-003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 수동잠금밸브 개폐여부 확인 표시등 설치 여부
9-D-011 9-D-012 9-D-013	[제어반] ○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 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기능 정상 여부 ○ 소화약제 방출·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 전원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9-D-021 9-D-022 9-D-023 9-D-024	[화재표시반] ○ 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경보기 설치 및 작동 여부 ○ 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자동식기동장치 자동·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9-E. 배관 등
9-E-001 9-E-002	○ 배관의 변형․손상 유무 ● 수동잠금밸브 설치 위치 적정 여부
9-F. 선택밸브
9-F-001	● 선택밸브 설치 기준 적합 여부
9-G. 분사헤드
9-G-001 9-G-002	[전역방출방식]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의 설치위치 적정 여부
9-G-011 9-G-012	[국소방출방식]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9-G-021 9-G-022 9-G-023	[호스릴방식] ●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 호스릴소화설비 설치장소 적정 여부
9-H. 화재감지기
9-H-001 9-H-002 9-H-003	○ 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 교차회로(또는 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 ● 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9-I. 음향경보장치
9-I-001 9-I-002 9-I-003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9-I-011 9-I-012 9-I-013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 증폭기 재생장치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 방호구역·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9-J. 자동폐쇄장치
9-J-001 9-J-002	○ 환기장치 자동정지 기능 적정 여부 ○ 개구부 및 통기구 자동폐쇄장치 설치 장소 및 기능 적합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3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9-J-003	● 자동폐쇄장치 복구장치 설치기준 적합 및 위치표지 적합 여부
9-K. 비상전원
9-K-001 9-K-002 9-K-003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9-L. 배출설비
9-L-001	● 배출설비 설치상태 및 관리 여부
9-M. 과압배출구
9-M-001	● 과압배출구 설치상태 및 관리 여부
9-N. 안전시설 등
9-N-001 9-N-002 9-N-003	○ 소화약제 방출알림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 적합 및 정상 작동 여부 ○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소화약제 방출 위험경고표지 부착 여부 ○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 설치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
(4쪽 중 4쪽)
설치위치	용기 No.	실내 온도(℃)	약제높이 (cm)	충전량 (kg)	손실량 (kg)	점검 결과	비고
							※ 약제량 손실 5% 초과 시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10. 할론소화설비 점검표
(3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0-A. 저장용기
10-A-001 10-A-002 10-A-003 10-A-004 10-A-005 10-A-006 10-A-007 10-A-008 10-A-009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저장용기 설치 간격 적정 여부 ○ 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 여부 ●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 사이 안전장치 설치 여부 ○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 적정 여부 ● 가압용 가스용기 내 질소가스 사용 및 압력 적정 여부 ● 가압식 저장용기 압력조정장치 설치 여부
10-B. 소화약제
10-B-001	○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10-C. 기동장치
10-C-001	○ 방호구역별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10-C-011 10-C-012 10-C-013 10-C-014	[수동식 기동장치] ○ 기동장치 부근에 비상스위치 설치 여부 ●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기동장치 설치 여부 ○ 기동장치 설치상태 적정(출입구 부근 등, 높이, 보호장치, 표지, 전원표시등) 여부 ○ 방출용 스위치 음향경보장치 연동 여부
10-C-021 10-C-022 10-C-023 10-C-024 10-C-025	[자동식 기동장치] ○ 감지기 작동과의 연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 저장용기 수량에 따른 전자 개방밸브 수량 적정 여부(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 충전압력 적정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 압력게이지 설치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저장용기 개방구조 적정 여부(기계식 기동장치의 경우)
10-D.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10-D-001 10-D-002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10-D-011 10-D-012 10-D-013	[제어반] ○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 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기능 정상 여부 ○ 소화약제 방출·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 전원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10-D-021 10-D-022 10-D-023	[화재표시반] ○ 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경보기 설치 및 작동 여부 ○ 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0-D-024	● 자동식기동장치 자동·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10-E. 배관 등
10-E-001	○ 배관의 변형․손상 유무
10-F. 선택밸브
10-F-001	● 선택밸브 설치 기준 적합 여부
10-G. 분사헤드
10-G-001 10-G-002	[전역방출방식]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의 설치위치 적정 여부
10-G-011 10-G-012	[국소방출방식]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10-G-021 10-G-022 10-G-023	[호스릴방식] ●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호스릴소화설비 설치장소 적정 여부
10-H. 화재감지기
10-H-001 10-H-002 10-H-003	○ 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 교차회로(또는 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 ● 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10-I. 음향경보장치
10-I-001 10-I-002 10-I-003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10-I-011 10-I-012 10-I-013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 증폭기 재생장치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 방호구역·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10-J. 자동폐쇄장치
10-J-001 10-J-002 10-J-003	○ 환기장치 자동정지 기능 적정 여부 ○ 개구부 및 통기구 자동폐쇄장치 설치 장소 및 기능 적합 여부 ● 자동폐쇄장치 복구장치 및 위치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10-K. 비상전원
10-K-001 10-K-002 10-K-003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210mm×297mm [백상지(80g/㎡)]

※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
(3쪽 중 3쪽)
설치위치	용기 No.	실내 온도(℃)	약제높이 (cm)	충전량 (kg)	손실량 (kg)	점검 결과	비고
							※ 약제량 손실 5% 초과 시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1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점검표
(3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1-A. 저장용기
11-A-001 11-A-002 11-A-003 11-A-004 11-A-005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 저장용기 설치 간격 적정 여부 ○ 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 여부 ●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11-B. 소화약제
11-B-001	○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11-C. 기동장치
11-C-001	○ 방호구역별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11-C-011 11-C-012 11-C-013 11-C-014	[수동식 기동장치] ○ 기동장치 부근에 비상스위치 설치 여부 ●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기동장치 설치 여부 ○ 기동장치 설치 적정(출입구 부근 등, 높이, 보호장치, 표지, 전원표시등) 여부 ○ 방출용 스위치 음향경보장치 연동 여부
11-C-021 11-C-022 11-C-023 11-C-024 11-C-025	[자동식 기동장치] ○ 감지기 작동과의 연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 저장용기 수량에 따른 전자 개방밸브 수량 적정 여부(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 충전압력 적정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 압력게이지 설치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저장용기 개방구조 적정 여부(기계식 기동장치의 경우)
11-D.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11-D-001 11-D-002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11-D-011 11-D-012 11-D-013	[제어반] ○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 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기능 정상 여부 ○ 소화약제 방출·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 전원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11-D-021 11-D-022 11-D-023 11-D-024	[화재표시반] ○ 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경보기 설치 및 작동 여부 ○ 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자동식기동장치 자동·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11-E. 배관 등
11-E-001	○ 배관의 변형·손상 유무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1-F. 선택밸브
11-F-001	○ 선택밸브 설치 기준 적합 여부
11-G. 분사헤드
11-G-001 11-G-002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의 설치높이 적정 여부
11-H. 화재감지기
11-H-001 11-H-002 11-H-003	○ 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 교차회로(또는 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 ● 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11-I. 음향경보장치
11-I-001 11-I-002 11-I-003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경보 적정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11-I-011 11-I-012 11-I-013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 증폭기 재생장치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 방호구역·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11-J. 자동폐쇄장치
11-J-001 11-J-002 11-J-003	[화재표시반] ○ 환기장치 자동정지 기능 적정 여부 ○ 개구부 및 통기구 자동폐쇄장치 설치 장소 및 기능 적합 여부 ● 자동폐쇄장치 복구장치 설치기준 적합 및 위치표지 적합 여부
11-K. 비상전원
11-K-001 11-K-002 11-K-003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11-L. 과압배출구
11-L-001	● 과압배출구 설치상태 및 관리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
(3쪽 중 3쪽)
설치위치	용기 No.	실내 온도(℃)	약제높이 (cm)	충전량 (kg)	손실량 (kg)	점검 결과	비고 (손실5%초과)
							※ 약제량 손실 (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 초과 시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 불활성기체는 손실량에 압력게이지 값을 기록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12. 분말소화설비 점검표
(3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2-A. 저장용기
12-A-001 12-A-002 12-A-003 12-A-004 12-A-005 12-A-006 12-A-007 12-A-008 12-A-009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 저장용기 설치 간격 적정 여부 ○ 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 여부 ●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 저장용기 안전밸브 설치 적정 여부 ● 저장용기 정압작동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저장용기 청소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저장용기 지시압력계 설치 및 충전압력 적정 여부(축압식의 경우)
12-B. 가압용 가스용기
12-B-001 12-B-002 12-B-003 12-B-004 12-B-005	○ 가압용 가스용기 저장용기 접속 여부 ○ 가압용 가스용기 전자개방밸브 부착 적정 여부 ○ 가압용 가스용기 압력조정기 설치 적정 여부 ○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 종류 및 가스량 적정 여부 ● 배관 청소용 가스 별도 용기 저장 여부
12-C. 소화약제
12-C-001	○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12-D. 기동장치
12-D-001	○ 방호구역별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12-D-011 12-D-012 12-D-013 12-D-014	[수동식 기동장치] ○ 기동장치 부근에 비상스위치 설치 여부 ●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기동장치 설치 여부 ○ 기동장치 설치 적정(출입구 부근 등, 높이, 보호장치, 표지, 전원표시등) 여부 ○ 방출용 스위치 음향경보장치 연동 여부
12-D-021 12-D-022 12-D-023 12-D-024 12-D-025	[자동식 기동장치] ○ 감지기 작동과의 연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 저장용기 수량에 따른 전자 개방밸브 수량 적정 여부(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 충전압력 적정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 압력게이지 설치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 저장용기 개방구조 적정 여부(기계식 기동장치의 경우)
12-E.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12-E-001 12-E-002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2-E-011 12-E-012 12-E-013	[제어반] ○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 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기능 정상 여부 ○ 소화약제 방출·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 전원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12-E-021 12-E-022 12-E-023 12-E-024	[화재표시반] ○ 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경보기 설치 및 작동 여부 ○ 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자동식기동장치 자동·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12-F. 배관 등
12-F-001	○ 배관의 변형·손상 유무
12-G. 선택밸브
12-G-001	○ 선택밸브 설치 기준 적합 여부
12-H. 분사헤드
12-H-001 12-H-002	[전역방출방식]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의 설치위치 적정 여부
12-H-011 12-H-012	[국소방출방식] ○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12-H-021 12-H-022 12-H-023	[호스릴방식] ● 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 호스릴소화설비 설치장소 적정 여부
12-I. 화재감지기
12-I-001 12-I-002 12-I-003	○ 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 교차회로(또는 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 ● 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12-J. 음향경보장치
12-J-001 12-J-002 12-J-003	○ 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 약제 방사 개시(또는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후 1분 이상 경보 여부 ●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12-J-011 12-J-012 12-J-013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 증폭기 재생장치의 설치장소 적정 여부 ● 방호구역·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 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2-K. 비상전원
12-K-001 12-K-002 12-K-003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13. 옥외소화전설비 점검표
(3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3-A. 수원
13-A-001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13-B. 수조
13-B-001 13-B-002 13-B-003 13-B-004 13-B-005 13-B-006 13-B-007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13-C. 가압송수장치
13-C-001 13-C-002 13-C-003 13-C-004 13-C-005 13-C-006 13-C-007 13-C-008 13-C-009 13-C-010 13-C-011 13-C-012	[펌프방식]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옥외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 감압장치 설치 여부(방수압력 0.7MPa 초과 조건)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기동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ON/OFF 방식)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옥외소화전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13-C-021	[고가수조방식]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13-C-031 13-C-032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13-C-041 13-C-042	[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3-D. 배관 등
13-D-001 13-D-002 13-D-003 13-D-004 13-D-005 13-D-006 13-D-007 13-D-008	● 호스접결구 높이 및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적정 여부 ○ 호스 구경 적정 여부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13-E. 소화전함 등
13-E-001 13-E-002 13-E-003 13-E-004 13-E-005 13-E-006	○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 위치·기동 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옥외소화전”표시 설치 여부 ● 소화전함 설치 수량 적정 여부 ○ 옥외소화전함 내 소방호스, 관창, 옥외소화전개방 장치 비치 여부 ○ 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 거리 적정 여부
13-F. 전원
13-F-001 13-F-002 13-F-003 13-F-004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13-G. 제어반
13-G-001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13-G-011 13-G-012 13-G-013 13-G-014 13-G-015 13-G-016 13-G-017 13-G-018 13-G-019	[감시제어반]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3-G-031

[동력제어반]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13-G-041

[발전기제어반]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체절운전	정격운전 (100%)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적정 여부	ㅇ설정압력: ㅇ주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예비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충압펌프 기동: MPa 정지: MPa
토출량 (ℓ/min)	주				1.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2.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3.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예비
토출압 (MPa)	주
	예비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 :     MPa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14.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4-A. 비상경보설비
14-A-001 14-A-002 14-A-003 14-A-004 14-A-005 14-A-006 14-A-007 14-A-008	○ 수신기 설치장소 적정(관리용이) 및 스위치 정상 위치 여부 ○ 수신기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점등 여부 ○ 예비전원(축전지) 상태 적정 여부(상시 충전,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절환) ○ 지구음향장치 설치기준 적합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발신기 설치 장소, 위치(수평거리) 및 높이 적정 여부 ○ 발신기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 ○ 위치표시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점등 여부
14-B. 단독경보형감지기
14-B-001 14-B-002 14-B-003	○ 설치 위치(각 실, 바닥면적 기준 추가설치, 최상층 계단실) 적정 여부 ○ 감지기의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여부 ○ 정상적인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시험작동 포함)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1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점검표
(2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5-A. 경계구역
15-A-001 15-A-002	● 경계구역 구분 적정 여부 ● 감지기를 공유하는 경우 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제연설비 경계구역 일치 여부
15-B. 수신기
15-B-001 15-B-002 15-B-003 15-B-004 15-B-005 15-B-006 15-B-007 15-B-008 15-B-009 15-B-010	○ 수신기 설치장소 적정(관리용이) 여부 ○ 조작스위치의 높이는 적정하며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 ● 개별 경계구역 표시 가능 회선수 확보 여부 ● 축적기능 보유 여부(환기·면적·높이 조건 해당할 경우) ○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여부 ○ 수신기 음향기구의 음량․음색 구별 가능 여부 ● 감지기․중계기․발신기 작동 경계구역 표시 여부(종합방재반 연동 포함) ● 1개 경계구역 1개 표시등 또는 문자 표시 여부 ● 하나의 대상물에 수신기가 2 이상 설치된 경우 상호 연동되는지 여부 ○ 수신기 기록장치 데이터 발생 표시시간과 표준시간 일치 여부
15-C. 중계기
15-C-001 15-C-002 15-C-003 15-C-004 15-C-005	● 중계기 설치위치 적정 여부(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 도통시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장소(조작·점검 편의성, 화재·침수 피해 우려) 적정 여부 ● 전원입력 측 배선 상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 ● 중계기 전원 정전 시 수신기 표시 여부 ●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 시험 적정 여부
15-D. 감지기
15-D-001 15-D-002 15-D-003 15-D-004 15-D-005 15-D-006 15-D-007 15-D-008 15-D-009	● 부착 높이 및 장소별 감지기 종류 적정 여부 ● 특정 장소(환기불량, 면적협소, 저층고)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설치 여부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적정 설치 여부 ● 감지기와 실내로의 공기유입구 간 이격거리 적정 여부 ● 감지기 부착면 적정 여부 ○ 감지기 설치(감지면적 및 배치거리) 적정 여부 ● 감지기별 세부 설치기준 적합 여부 ●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적합 여부 ○ 감지기 변형·손상 확인 및 작동시험 적합 여부
15-E. 음향장치
15-E-001 15-E-002 15-E-003	○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우선경보 기능 정상작동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2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5-F. 시각경보장치
15-F-001 15-F-002	○ 시각경보장치 설치 장소 및 높이 적정 여부 ○ 시각경보장치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
15-G. 발신기
15-G-001 15-G-002 15-G-003	○ 발신기 설치 장소, 위치(수평거리) 및 높이 적정 여부 ○ 발신기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 ○ 위치표시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점등 여부
15-H. 전원
15-H-001 15-H-002	○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15-I. 배선
15-I-001 15-I-002 15-I-003 15-I-004 15-I-005	● 종단저항 설치 장소, 위치 및 높이 적정 여부 ● 종단저항 표지 부착 여부(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 수신기 도통시험 회로 정상 여부 ● 감지기회로 송배전식 적용 여부 ● 1개 공통선 접속 경계구역 수량 적정 여부(P형 또는 GP형의 경우)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16. 비상방송설비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6-A. 음향장치
16-A-001 16-A-002 16-A-003 16-A-004 16-A-005 16-A-006 16-A-007 16-A-008 16-A-009 16-A-010 16-A-011	● 확성기 음성입력 적정 여부 ●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 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 장소 적정 여부 ● 우선경보방식 적용 적정 여부 ● 겸용설비 성능 적정(화재 시 다른 설비 차단) 여부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발생 여부 ● 2 이상 조작부 설치 시 상호 동시통화 및 전 구역 방송 가능 여부 ●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개시 소요시간 적정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정상 작동 가능 여부
16-B. 배선 등
16-B-001 16-B-002	● 음량조절기를 설치한 경우 3선식 배선 여부 ● 하나의 층에 단락, 단선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 적부
16-C. 전원
16-C-001 16-C-002	○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17.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7-A. 자동화재속보설비
17-A-001 17-A-002 17-A-003	○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동 및 화재신호 소방관서 전달 여부
17-B. 통합감시시설
17-B-001 17-B-002 17-B-003	● 주․보조 수신기 설치 적정 여부 ○ 수신기 간 원격제어 및 정보공유 정상 작동 여부 ● 예비선로 구축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18. 누전경보기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8-A. 설치방법
18-A-001 18-A-002	● 정격전류에 따른 설치 형태 적정 여부 ● 변류기 설치위치 및 형태 적정 여부
18-B. 수신부
18-B-001 18-B-002 18-B-003 18-B-004	○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가연성 증기, 먼지 등 체류 우려 장소의 경우 차단기구 설치 여부 ○ 수신부의 성능 및 누전경보 시험 적정 여부 ○ 음향장치 설치장소(상시 사람이 근무) 및 음량·음색 적정 여부
18-C. 전원
18-C-001 18-C-002 18-C-003	●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 구성 여부 ●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 ● 다른 차단기에 의한 전원차단 여부(전원을 분기할 경우)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19. 가스누설경보기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9-A. 수신부
19-A-001 19-A-002 19-A-003	○ 수신부 설치 장소 적정 여부 ○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음향장치의 음량·음색·음압 적정 여부
19-B. 탐지부
19-B-001 19-B-002	○ 탐지부의 설치방법 및 설치상태 적정 여부 ○ 탐지부의 정상 작동 여부
19-C. 차단기구
19-C-001 19-C-002	○ 차단기구는 가스 주배관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시험장치에 의한 가스차단밸브의 정상 개․폐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2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0-A. 피난기구 공통사항
20-A-001 20-A-002 20-A-003 20-A-004 20-A-005 20-A-006 20-A-007	● 대상물 용도별·층별·바닥면적별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상태 ● 개구부 위치 적정(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 여부 ○ 피난기구의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적정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및 설치감소 적합 여부
20-B. 공기안전매트‧피난사다리‧(간이)완강기‧미끄럼대‧구조대
20-B-001 20-B-002 20-B-003 20-B-004 20-B-005 20-B-006 20-B-007	● 공기안전매트 설치 여부 ●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피난사다리(4층 이상의 층)의 구조(금속성 고정사다리) 및 노대 설치 여부 ● (간이)완강기의 구조(로프 손상방지) 및 길이 적정 여부 ●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완강기(1개) 또는 간이완강기(2개 이상) 추가 설치 여부 ● 미끄럼대의 구조 적정 여부 ● 구조대의 길이 적정 여부
20-C. 다수인 피난장비
20-C-001 20-C-002 20-C-003 20-C-004	● 설치장소 적정(피난용이, 안전하게 하강, 피난층의 충분한 착지 공간) 여부 ● 보관실 설치 적정(건물외측 돌출,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 보호) 여부 ● 보관실 외측문 개방 및 탑승기 자동 전개 여부 ● 보관실 문 오작동 방지조치 및 문 개방 시 경보설비 연동(경보) 여부
20-D. 승강식 피난기‧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20-D-001 20-D-002 20-D-003 20-D-004 20-D-005 20-D-006	● 대피실 출입문 갑종방화문 설치 및 표지 부착 여부 ● 대피실 표지(층별 위치표시,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부착 여부 ● 대피실 출입문 개방 및 피난기구 작동 시 표시등·경보장치 작동 적정 여부 및 감시제어반 피난기구 작동 확인 가능 여부 ● 대피실 면적 및 하강구 규격 적정 여부 ● 하강구 내측 연결금속구 존재 및 피난기구 전개 시 장애발생 여부 ● 대피실 내부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20-E. 인명구조기구
20-E-001 20-E-002 20-E-003 20-E-004	○ 설치 장소 적정(화재시 반출 용이성) 여부 ○ “인명구조기구” 표시 및 사용방법 표지 설치 적정 여부 ○ 인명구조기구의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여부 ● 대상물 용도별․장소별 설치 인명구조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1-A. 유도등
21-A-001 21-A-002 21-A-003 21-A-004 21-A-005 21-A-006 21-A-007	○ 유도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상시(3선식의 경우 점검스위치 작동시) 점등 여부 ○ 시각장애(규정된 높이, 적정위치, 장애물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 유무) 여부 ○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 설치 장소(위치) 적정 여부 ●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객석유도등의 설치 개수 적정 여부
21-B. 유도표지
21-B-001 21-B-002 21-B-003 21-B-004	○ 유도표지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설치 상태(유사 등화광고물․게시물 존재,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 적정 여부 ○ 외광·조명장치로 상시 조명 제공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 설치 방법(위치 및 높이) 적정 여부
21-C. 피난유도선
21-C-001 21-C-002	○ 피난유도선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설치 방법(위치·높이 및 간격) 적정 여부
21-C-011 21-C-012	[축광방식의 경우] ● 부착대에 견고하게 설치 여부 ○ 상시조명 제공 여부
21-C-021 21-C-022 21-C-023 21-C-024	[광원점등방식의 경우] ○ 수신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한 광원점등 여부 ○ 비상전원 상시 충전상태 유지 여부 ●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 매립방식 설치 여부 ● 제어부 설치위치 적정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22.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2-A. 비상조명등
22-A-001 22-A-002 22-A-003 22-A-004 22-A-005 22-A-006	○ 설치 위치(거실,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그 밖의 통로)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점등 여부 ● 조도 적정 여부 ○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비상전원 종류 및 설치장소 기준 적합 여부 ○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22-B. 휴대용비상조명등
22-B-001 22-B-002 22-B-003 22-B-004 22-B-005 22-B-006 22-B-007	○ 설치 대상 및 설치 수량 적정 여부 ○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여부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한 방전 방지조치가 되어있는지 여부 ○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되어 있는지의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23. 소화용수설비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3-A. 소화수조 및 저수조
23-A-001	[수원]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23-A-011 23-A-012 23-A-013	[흡수관투입구] ○ 소방차 접근 용이성 적정 여부 ● 크기 및 수량 적정 여부 ○ “흡수관투입구”표지 설치 여부
23-A-021 23-A-022 23-A-023 23-A-024	[채수구] ○ 소방차 접근 용이성 적정 여부 ● 결합금속구 구경 적정 여부 ● 채수구 수량 적정 여부 ○ 개폐밸브의 조작 용이성 여부
23-A-031 23-A-032 23-A-033 23-A-034 23-A-035 23-A-036 23-A-037 23-A-038	[가압송수장치] ○ 기동스위치 채수구 직근 설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 “소화용수설비펌프”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토출측 압력계, 흡입측 연성계 또는 진공계 설치 여부 ○ 성능시험배관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순환배관 설치 적정 여부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제어반 기동, 채수구 원격조작, 기동표시등 설치, 축전지 설비) 여부
23-B.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3-B-001 23-B-002	○ 소화전 위치 적정 여부 ○ 소화전 관리상태(변형·손상 등) 및 방수 원활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24. 제연설비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4-A. 제연구역의 구획
24-A-001	● 제연구역의 구획 방식 적정 여부 - 제연경계의 폭, 수직거리 적정 설치 여부 - 제연경계벽은 가동 시 급속하게 하강되지 아니하는 구조
24-B. 배출구
24-B-001 24-B-002	● 배출구 설치 위치(수평거리) 적정 여부 ○ 배출구 변형·훼손 여부
24-C. 유입구
24-C-001 24-C-002 24-C-003	○ 공기유입구 설치 위치 적정 여부 ○ 공기유입구 변형·훼손 여부 ●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설치 적정 여부
24-D. 배출기
24-D-001 24-D-002 24-D-003 24-D-004 24-D-005	● 배출기와 배출풍도 사이 캔버스 내열성 확보 여부 ○ 배출기 회전이 원활하며 회전방향 정상 여부 ○ 변형․훼손 등이 없고 V-벨트 기능 정상 여부 ○ 본체의 방청, 보존상태 및 캔버스 부식 여부 ● 배풍기 내열성 단열재 단열처리 여부
24-E. 비상전원
24-E-001 24-E-002 24-E-003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24-F. 기 동
24-F-001 24-F-002 24-F-003	○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댐퍼 및 배출기 정상 작동(화재감지기 연동) 여부 ○ 예상제연구역 및 제어반에서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댐퍼 및 배출기 수동 기동 가능 여부 ○ 제어반 각종 스위치류 및 표시장치(작동표시등 등) 기능의 이상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2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5-A. 과압방지조치
25-A-001	●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또는 플랩댐퍼)를 사용한 경우 성능 적정 여부
25-B.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5-B-001 25-B-002	○ 배출댐퍼 설치(개폐여부 확인 기능,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 적정 여부 ○ 배출용송풍기가 설치된 경우 화재감지기 연동 기능 적정 여부
25-C. 급기구
25-C-001	○ 급기댐퍼 설치 상태(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 적정 여부
25-D. 송풍기
25-D-001 25-D-002 25-D-003	○ 설치장소 적정(화재영향, 접근·점검 용이성) 여부 ○ 화재감지기 동작 및 수동조작에 따라 작동하는지 여부 ●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 내열성 확보 여부
25-E. 외기취입구
25-E-001 25-E-002	○ 설치위치(오염공기 유입방지, 배기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정 여부 ● 설치구조(빗물·이물질 유입방지, 옥외의 풍속과 풍향에 영향) 적정 여부
25-F. 제연구역의 출입문
25-F-001 25-F-002	○ 폐쇄상태 유지 또는 화재 시 자동폐쇄 구조 여부 ● 자동폐쇄장치 폐쇄력 적정 여부
25-G. 수동기동장치
25-G-001 25-G-002	○ 기동장치 설치(위치, 전원표시등 등) 적정 여부 ○ 수동기동장치(옥내 수동발신기 포함) 조작 시 관련 장치 정상 작동 여부
25-H. 제어반
25-H-001 25-H-002	○ 비상용축전지의 정상 여부 ○ 제어반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적정 여부
25-I. 비상전원
25-I-001 25-I-002 25-I-003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26. 연결송수관설비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6-A. 송수구
26-A-001 26-A-002 26-A-003 26-A-004 26-A-005 26-A-006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급수개폐밸브가 설치된 경우 설치 상태 적정 및 정상 기능 여부 ○ 수직배관별 1개 이상 송수구 설치 여부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표지 및 송수압력범위 표지 적정 설치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26-B. 배관 등
26-B-001 26-B-002	● 겸용 급수배관 적정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26-C. 방수구
26-C-001 26-C-002 26-C-003 26-C-004	● 설치기준(층, 개수, 위치, 높이) 적정 여부 ○ 방수구 형태 및 구경 적정 여부 ○ 위치표시(표시등, 축광식표지) 적정 여부 ○ 개폐기능 설치 여부 및 상태 적정(닫힌 상태) 여부
26-D. 방수기구함
26-D-001 26-D-002 26-D-003	● 설치기준(층, 위치) 적정 여부 ○ 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방수기구함”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26-E. 가압송수장치
26-E-001 26-E-002 26-E-003 26-E-004 26-E-005 26-E-006 26-E-007 26-E-008 26-E-009 26-E-010	● 가압송수장치 설치장소 기준 적합 여부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 여부 ● 성능시험배관 및 순환배관 설치 적정 여부 ○ 펌프 토출량 및 양정 적정 여부 ○ 방수구 개방시 자동기동 여부 ○ 수동기동스위치 설치 상태 적정 및 수동스위치 조작에 따른 기동 여부 ○ 가압송수장치“연결송수관펌프”표지 설치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27. 연결살수설비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7-A. 송수구
27-A-001 27-A-002 27-A-003 27-A-004 27-A-005 27-A-006 27-A-007 27-A-008 27-A-009 27-A-010 27-A-011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송수구 구경(65mm) 및 형태(쌍구형) 적정 여부 ○ 송수구역별 호스접결구 설치 여부(개방형 헤드의 경우) ○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송수구에서 주배관 상 연결배관 개폐밸브 설치 여부 ○“연결살수설비 송수구”표지 및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 송수구의 변형 또는 손상 여부 ●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순서 적정 여부 ○ 자동배수밸브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1개 송수구역 설치 살수헤드 수량 적정 여부(개방형 헤드의 경우)
27-B. 선택밸브
27-B-001 27-B-002	○ 선택밸브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선택밸브 부근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 여부
27-C. 배관 등
27-C-001 27-C-002 27-C-003 27-C-004 27-C-005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습식의 경우) ● 주배관과 타 설비 배관 및 수조 접속 적정 여부(폐쇄형 헤드의 경우) ○ 시험장치 설치 적정 여부(폐쇄형 헤드의 경우)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27-D. 헤드
27-D-001 27-D-002 27-D-003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헤드 살수장애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28. 비상콘센트설비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8-A. 전원
28-A-001 28-A-002 28-A-003 28-A-004	● 상용전원 적정 여부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28-B. 전원회로
28-B-001 28-B-002 28-B-003 28-B-004 28-B-005	● 전원회로 방식(단상교류 220V) 및 공급용량(1.5kVA 이상) 적정 여부 ● 전원회로 설치개수(각 층에 2이상) 적정 여부 ● 전용 전원회로 사용 여부 ● 1개 전용회로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 수량 적정(10개 이하) 여부 ● 보호함 내부에 분기배선용 차단기 설치 여부
28-C. 콘센트
28-C-001 28-C-002 28-C-003	○ 변형․손상․현저한 부식이 없고 전원의 정상 공급여부 ● 콘센트별 배선용 차단기 설치 및 충전부 노출 방지 여부 ○ 비상콘센트 설치 높이,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 적정 여부
28-D. 보호함 및 배선
28-D-001 28-D-002 28-D-003 28-D-004	○ 보호함 개폐용이한 문 설치 여부 ○“비상콘센트”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위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 유무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29. 무선통신보조설비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29-A. 누설동축케이블등
29-A-001 29-A-002 29-A-003 29-A-004 29-A-005	○ 피난 및 통행 지장 여부(노출하여 설치한 경우) ● 케이블 구성 적정(누설동축케이블 +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 + 안테나) 여부 ● 지지금구 변형·손상 여부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설치 적정 및 변형·손상 여부 ● 누설동축케이블 말단‘무반사 종단저항’설치 여부
29-B. 무선기기접속단자, 옥외안테나
29-B-001 29-B-002 29-B-003 29-B-004 29-B-005 29-B-006 29-B-007 29-B-008 29-B-009 29-B-0010	○ 설치장소(소방활동 용이성, 상시 근무장소) 적정 여부 ● 단자 설치높이 적정 여부 ● 지상 접속단자 설치거리 적정 여부 ● 접속단자 보호함 구조 적정 여부 ○ 접속단자 보호함“무선기기접속단자”표지 설치 여부 ○ 옥외안테나 통신장애 발생 여부 ○ 안테나 설치 적정(견고함, 파손우려) 여부 ○ 옥외안테나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지 설치 여부 ○ 옥외안테나 통신 가능거리 표지 설치 여부 ○ 수신기 설치장소 등에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 비치 여부
29-C.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29-C-001 29-C-002	●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한 기능 이상 여부 ●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29-D.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
29-D-001 29-D-002 29-D-003 29-D-004	●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전원표시등 및 전압계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증폭기 비상전원 부착 상태 및 용량 적정 여부 ○ 적합성 평가 결과 임의 변경 여부
29-E. 기능점검
29-E-001	● 무선통신 가능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30. 연소방지설비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30-A. 배관
30-A-001 30-A-002	○ 급수배관 개폐밸브 적정(개폐표시형) 설치 및 관리상태 적합 여부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30-B. 방수헤드
30-B-001 30-B-002 30-B-003 30-B-004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살수장애 여부 ○ 헤드상호 간 거리 적정 여부 ● 살수구역 설정 적정 여부
30-C. 송수구
30-C-001 30-C-002 30-C-003 30-C-004 30-C-005 30-C-006 30-C-007	○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송수구 구경(65mm) 및 형태(쌍구형) 적정 여부 ○ 송수구 1m 이내 살수구역 안내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자동배수밸브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 가능 여부 ○ 송수구 마개 설치상태 적정 여부
30-D. 방화벽
30-D-001 30-D-002	● 방화문 관리상태 및 정상기능 적정 여부 ● 관통부위 내화성 화재차단제 마감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31. 기타사항 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31-A. 피난‧방화시설
31-A-001 31-A-002	○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관리 상태(폐쇄·훼손·변경) 및 정상 기능 적정 여부 ●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적정 여부(피난․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적치 포함)
31-B. 방염
31-B-001 31-B-002	● 선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시험성적서 및 합격표시 확인) ●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검사결과 확인)
비고	※ 방염성능시험성적서, 합격표시 및 방염성능검사결과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비고에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2. 다중이용업소 점검표

(2쪽 중 1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32-A. 소화설비

32-A-001

32-A-002

32-A-003

32-A-004

32-A-005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 설치수량(구획된 실 등) 및 설치거리(보행거리) 적정 여부

○ 설치장소(손쉬운 사용) 및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외형의 이상 또는 사용상 장애 여부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적정여부

32-A-011

32-A-012

32-A-013

32-A-014

32-A-015

32-A-016

32-A-017

32-A-018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수원의 양 적정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 배관 및 밸브의 파손, 변형 및 잠김 여부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이상 여부

● 유수검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 헤드의 적정 설치 여부(미설치, 살수장애, 도색 등)

● 송수구 결합부의 이상 여부

● 시험밸브 개방시 펌프기동 및 음향 경보 여부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체절운전	정격운전 (100%)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적정 여부	ㅇ설정압력: ㅇ주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예비펌프 기동: MPa 정지: MPa ㅇ충압펌프 기동: MPa 정지: MPa
토출량 (ℓ/min)	주				1.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2.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3.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예비
토출압 (MPa)	주
	예비

※ 릴리프밸브 작동압력 :     MPa

32-B. 경보설비

32-B-001

32-B-002

32-B-003

비상벨‧자동화재탐지설비

○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발신기), 음향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전용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주수신기와 상호 연동되는지 여부

○ 수신기 예비전원(축전지) 상태 적정 여부(상시 충전,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절환)

32-B-011

가스누설경보기

●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32-C. 피난구조설비

32-C-001

피난기구

●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2쪽)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32-C-002 32-C-003 32-C-004 32-C-005	○ 피난기구의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적정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상태
32-C-011 32-C-012	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정상 점등(화재 신호와 연동 포함) 여부
32-C-021 32-C-022 32-C-023	유도등 ○ 상시(3선식의 경우 점검스위치 작동시) 점등 여부 ○ 시각장애(규정된 높이, 적정위치, 장애물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 유무) 여부 ○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32-C-031 32-C-032	유도표지 ○ 설치 상태(유사 등화광고물․게시물 존재,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 적정 여부 ○ 외광․조명장치로 상시 조명 제공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32-C-041 32-C-042	비상조명등 ○ 설치위치의 적정 여부 ●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32-C-051 32-C-052 32-C-053	휴대용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 여부 ● 설치높이 및 표지의 적합 여부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여부
32-D. 비상구
32-D-001 32-D-002 32-D-003	○ 피난동선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여부 ○ 피난구, 발코니 또는 부속실의 훼손 여부 ○ 방화문·방화셔터의 관리 및 작동상태
32-E.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창문
32-E-001 32-E-002 32-E-003 32-E-004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적합 여부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영업장 창문 관리상태 적합 여부
32-F. 피난안내도․피난안내영상물
32-F-001	○ 피난안내도의 정상 부착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32-G. 방염
32-G-001 32-G-002	● 선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시험성적서 및 합격표시 확인) ●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검사결과 확인)
비고	※ 방염성능시험성적서, 합격표시 및 방염성능검사결과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비고에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서식]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 시험대상 : (소재지)
구분	해당설비				시험 결과		구분		해당설비				시험 결과
소화설비	[ ]소화기구		[ ]소화기				피난 구조 설비		[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간이소화용구								[ ]구조대
			[ ]자동확산소화기								[ ]완강기
	[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 ]간이완강기
			[ ]상업용								[ ]공기안전매트
			[ ]캐비닛형								[ ]다수인피난장비
			[ ]가스								[ ]승강식피난기
			[ ]분말								[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 ]고체에어로졸								[ ]기타
	[ ]옥내소화전설비								[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 ]공기호흡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인공소생기
			[ ]화재조기진압용						[ ]유도등		[ ]피난유도선
	[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								[ ]피난구유도등
			[ ]미분무								[ ]통로유도등
			[ ]포								[ ]객석유도등
			[ ]이산화탄소								[ ]유도표지
			[ ]할론						[ ]비상조명등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 ]휴대용비상조명등
			[ ]분말				소화 용수 설비		[ ]상수도
			[ ]강화액						[ ]소화수조
			[ ]고체에어로졸						[ ]저수조
	[ ]옥외소화전설비								[ ]기타
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 활동 설비		[ ]제연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						[ ]연결살수설비
	[ ]시각경보기								[ ]비상콘센트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방송설비								[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기타		[ ]내진설비
	[ ]통합감시시설								[ ]비상전원설비
	[ ]누전경보기								[ ]비상전원부하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비고
시험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시공자		소방기술자		(서명)				감리자		책임감리원		(서명)
		소방기술자		(서명)						보조감리원		(서명)
		소방기술자		(서명)
		소방기술자		(서명)
1. 소방시설란의 [ ]란에는 해당 시설에 √ 표를 한다. 시험결과란은 양호○. 불량X. 해당 없는 항목은 /표시를 한다. 2. 서명은 자필로 한다.(시공자는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을 실시, 감리자는 시공자의 성능시험을 확인 및 기록) 3. 아래 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②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210mm×297mm [백상지(80g/㎡)]

- 목      차 -

1. 소방대상물의 개요표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성능시험조사표

3.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4.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조사표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조사표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조사표

7.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8. 미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9. 포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10.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11. 할론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1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13.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14.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15. 비상경보설비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조사표

16.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 성능시험조사표

17. 비상방송설비 성능시험조사표

18.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조사표

19. 통합감시시설 성능시험조사표

20. 누전경보기 성능시험조사표

21.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조사표

22.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성능시험조사표

23.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시험조사표

24. 비상조명등ㆍ휴대용비상조명등 성능시험조사표

25. 소화용수설비 성능시험조사표

26. 거실제연설비 성능시험조사표

2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성능시험조사표

28. 연결송수관설비 성능시험조사표

29. 연결살수설비 성능시험조사표

30. 비상콘센트설비 성능시험조사표

31. 무선통신보조설비 성능시험조사표

32. 연소방지설비 성능시험조사표

33. 내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34. 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35. 비상전원 부하설비 성능시험조사표

36. 도로터널 성능시험조사표

37. 고층건축물 성능시험조사표

3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성능시험 조사표

39. 위험물제조소등 성능시험조사표

40. 방염 및 형식승인ㆍ성능인증 확인표

41. 방화 및 피난시설 등 확인표

작성요령) 목차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방시설명만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1. 소방대상물 개요표
□ 건축물의 개요
건물명								소재지
관계자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증ㆍ개축일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패널) [ ]조적조 [ ]목조 [ ]기타 :
	연면적(㎡)				건축면적(㎡)			지상(층수)			지하(층수)		동수
건축물구분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그 밖의 건축물							특정소방 대상물 종류
성능위주설계	[ ]성능위주설계 [ ]해당없음							내진설계			[ ]내진설계 [ ]해당없음
[ ]지하시설	[ ]지하가					[ ]지하구
	[ ]지하상가		[ ]터널			[ ]공동구			[ ]전력구			[ ]통신구		[ ]기타
	길이(km)					높이(m)						폭(m)
[ ]위험물시설	[ ]제조소
	[ ]저장소			[ ]옥내 [ ]옥외 [ ]지하탱크 [ ]옥내탱크 [ ]옥외탱크 [ ]암반탱크
	[ ]취급소			[ ]일반 [ ]판매 [ ]주유 [ ]이송
[ ]가스시설	[ ]제조시설 [ ]저장시설 [ ]취급시설									저장용량(톤)
동별	층별	바닥면적(㎡)					용도 또는 실명			구 조 (내화구조/기타)					비 고
※ [ ]란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 표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의한 특졍소방 대상물을 말함(30개)
210mm×297mm [백상지(80g/㎡)]

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 개요
□ 소화기구(소화기) (4쪽 중 1쪽)
항 목																			비 고
건물 정보				[ ] 내화구조이고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내장재 사용 [ ] 그 밖의 것
				◦ 건물용도 : ◦ 바닥면적 합계 : ㎡ ◦ 감소 대체 소화설비 :
소화기설치사항	층	용도		종별개수														층별 소화기 능력단위의 합	층별 필요 능력단위
				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포		강화액		기타		합계
	합 계
□ 소화기구(부속용도별 소화기구)
부속용도의 종류			[ ]보일러실ㆍ주방 등 [ ]전기ㆍ통신 관련시설이 있는 장소 [ ]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 장소 [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장소 [ ]가연성가스 제조ㆍ저장ㆍ사용 장소
부속용도별 소화기구 설치사항	층	부속용도명	종별개수															층별 소화기 능력단위의 합	층별 필요 능력단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주방화재용소화기		합계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합 계
210mm×297mm [백상지(80g/㎡)]

□ 소화기구(간이소화용구) (4쪽 중 2쪽)
설치수량									항 목				비고
종 류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기타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설치 장소		설치 수량
계층
□ 자동소화장치
설치수량														비고
종류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계층
※ 부속용도의 종류란에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4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1)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공통사항 (제4조) ｏ적응성 있는 소화기구등 설치 여부 ｏ능력단위 적정 여부 ｏ부속실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추가설치 적정 여부
2	소화기 (제4조) ｏ층 마다 설치 여부 ｏ배치거리(보행거리) 적정 여부 ｏ설치수량 적정 여부 ｏ설치높이 적정 여부 ｏ바닥면적 33㎡ 이상 구획 거실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ｏ표지 설치 적정 여부 ｏ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적정 여부
3	자동확산소화기 (제4조) ｏ방호대상물 소화약제 유효방사 가능 여부 ｏ견고하게 고정 여부
4	간이소화용구 (제4조) ｏ설치장소 적정 여부 ｏ외형 변형 및 부식 여부 ｏ간이소화용구 표지(소화용 모래, 소화질석) 설치 여부
5	자동소화장치 (제4조) [ ]주거용 ｏ소화약제방출구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설치 여부 ｏ소화약제방출구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 적합 설치 여부 ｏ감지부의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 여부 ｏ차단장치 상시 확인 및 점검 가능 여부 ｏ탐지부와 수신부의 분리설치 여부(가스식) ｏ수신부의 상시점검 가능 여부 ｏ탐지부의 설치 위치 적정 여부(가스식) ｏ수신부 주위온도 영향 없고, 사용자 상시확인 가능한 장소 설치 여부 [ ]상업용 ｏ조리기구 종류 별 설계 메뉴얼 따라 설치 여부 ｏ감지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 여부 ｏ차단장치 상시 확인 및 점검 가능 여부 ｏ후드 및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 적정설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1)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5	[ ]캐비닛형 ｏ분사헤드 설치 높이의 적정설치 여부 ｏ화재감지기 방호구역내 천장 또는 옥내 면하는 부분 적정설치 여부 ｏ방호구역 내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작동의 적정 여부 ｏ화재감지기 교차회로 방식 설치 및 설치기준 적정 여부 ｏ개구부 및 통기구 방사 전 자동폐쇄 가능 여부 ｏ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 여부 ｏ구획된 장소 소화성능 적정 여부 [ ]가스ㆍ[ ]분말ㆍ[ ]고체 에어로졸 ｏ소화약제 방출구 유효범위 내 설치 여부 ｏ감지부의 유효설치범위 내 설치 여부 ｏ최고주위온도에 따른 적합 표시온도 감지기 설치 여부 ｏ화재감지기 방호구역내 천장 또는 옥내 면하는 부분 적정설치 여부 ｏ방호구역 내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작동의 적정 여부 ｏ화재감지기 교차회로 방식 설치 및 설치기준 적정 여부
6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 (제4조) ｏ 이산화탄소ㆍ할론소화기 지하층ㆍ무창층ㆍ밀폐 거실(20㎡미만) 설치 여부
7	ｏ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사항 : 별첨
비고
1. 수동식 분말소화기는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시행‘17.2.15.) 2.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5쪽 중 1쪽)
항 목
주된 수원	종 류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 ]그 밖의 것 :
설치장소	[ ]지하 [ ]지상 [ ]옥상 [ ]그 밖의 것 :
설치위치	[ ]부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 [ ]정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높은 위치)
설치방식	[ ]전용 [ ]겸용	수조재질	[ ]콘크리트 [ ]기타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보조 수원 (옥상)	설치여부	[ ]설치 [ ]제외(제외사유 :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감압장치	[ ]유 [ ]무
펌프방식	종 류	[ ]전용 [ ]겸용	[ ]주 펌 프-[ ]전동기 [ ]예비펌프-[ ]전동기, [ ]내연기관	[ ]충압펌프 설치 [ ]충압펌프 미설치
성 능	◦ 전양정 : m ◦ 토출량 : ℓ/min
◦ 출력 : kw ◦ 토출구경 : ㎜
물올림장치	◦ 유효수량 : ℓ ◦ 급수배관 구경 : ㎜
기타 장치	◦ 축전지설비 : [ ]유 [ ]무 ◦ 연료량 : ℓ
기동장치	방식	[ ]기동스위치(ON/OFF) [ ]압력챔버(용량 : ℓ) [ ]기동용압력S/W ([ ]부르동관식 [ ]전자식)
기동점	◦ 주펌프 : MPa ◦ 충압펌프 : 기동 MPa / 정지 : MPa
고가수조방식	◦ 유효낙차 : m
압력수조방식	◦ 탱크가압압력 : MPa ◦ 용량 : ℓ ◦ 에어콤푸레샤 용량 : ㎥/min ◦ 동력 : kw
가압수조방식	◦ 수조용량 : ◦ 수조가압압력 : MPa ◦ 압력방식 : ◦ 가압원 :
방수구	◦ 총 설치개수 : 개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수 : 개
[ ]호스방식 [ ] 호스릴방식
표시등	[ ]전용 [ ] 겸용(점멸)
배 관	배 관	종 류	[ ]전용 [ ]겸용
구 경	◦ 주배관(수직배관) : mm ◦ 가지배관 : mm
재 질	[ ] KS D 3576	[ ] KS D 3507	[ ] KS D 5301
[ ] KS D 3595	[ ] KS D 4311	[ ] KS D 3583
[ ] KS D 3562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 기타
이 음	[ ]용접/나사 [ ]그루브 [ ]플랜지 [ ]그 밖의 것 :
밸 브	개폐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체크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그 밖의 것
송수구	◦ 설치개수 : 개 ◦ 설치높이 : m ◦ 형태 : [ ]단구형 [ ]쌍구형
제어반	설치형태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구분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미구분
설치장소	[ ]전용실 내부 [ ] 그 밖의 장소 :
설치위치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 ] 지상 2층 [ ]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지하 층)
배선	비상전원회로	[ ]내화전선 [ ]전선관 등 수납 후 매설 [ ]그 밖의 것 :
그밖의 회로	[ ]내열전선 [ ]전선관 등 수납 [ ]케이블 공사방법 [ ]그 밖의 것 :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5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2)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수원 (제4조) ｏ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ｏ보조수원(옥상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ｏ보조수원(옥상) 설치제외 사항 적정 여부
2	수조 (제4조) ｏ점검 편의성 확보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ｏ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ｏ실내 설치시 조명설비 설치 및 적정 조도 확보 여부 ｏ수조의 밑 부분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여부 ｏ“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표지 설치 여부 및 설치상태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 여부 ｏ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 표지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와 겸용의 경우 후드밸브, 흡수구, 급수구의 설치 위치
3	가압송수장치 (제5조) [ ]펌프방식 ｏ주펌프를 전동기 방식으로 설치 여부 ｏ펌프 설치환경 적정 여부(접근ㆍ점검 편의성, 화재ㆍ침수 등 피해 우려)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적정 여부 ｏ감압장치 설치 여부(방수압력 0.7MPa 초과 조건) ｏ옥내소화전 방수량 적정 여부 ｏ펌프 정격토출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ｏ펌프 흡입측 연성계ㆍ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 위치 적정 여부 ｏ주펌프측에 성능시험 배관 및 순환 배관 설치 여부(충압펌프 제외) ｏ기동용수압개폐장치 설치 적정 여부 ｏ압력챔버 용적 적정 여부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ｏ기동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ON/OFF 방식) ｏ주펌프와 동등이상 펌프 추가설치 여부(ON/OFF 방식) ｏ물올림장치 설치 여부 - 전용탱크,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적정설치 여부 ｏ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ｏ내연기관 방식 기동장치 설치 여부 또는 원격조작(적색등) 가능 여부 - 제어반에 내연기관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 상시 충전 축전지설비 설치 여부 - 연료탱크 용량 및 연료량 적정운전 가능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옥내소화전펌프” 표지 설치 여부 또는 가압송수장치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자동정지 불가능 여부(충압펌프 제외)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2)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3	[ ]고가수조방식 ｏ자연낙차 수두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ㆍ맨홀) 설치 여부 [ ]압력수조방식 ｏ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ㆍ자동식공기압축기) 설치 여부 [ ]가압수조방식 ｏ방수량 및 방수압 적정(20분 이상 유지) 여부 ｏ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적합 여부
4	배관 등 (제6조) ｏ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재질, 인증품 사용, 설치방식 등 적정 여부 ｏ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및 설치 적정 여부 ｏ겸용 급수배관 성능 적정 여부(자동 송수 차단 등) ｏ흡입측 배관의 공기고임 방지 구조 및 여과장치 설치 여부 ｏ각 펌프 흡입측 배관 수조로부터 별도 설치 여부(수조가 펌프보다 낮음) ｏ펌프 토출 측 주배관 구경 설치 적정 여부 ｏ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 가지배관 구경 설치 적정 여부 ｏ주배관 중 수직배관 구경 설치 적정 여부 ｏ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시 배관구경 설치 적정 여부 ｏ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 및 성능 - 설치 위치(배관,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적정 여부 - 유량측정 장치 설치 위치 - 유량측정 장치 측정 성능 적정 여부 ｏ순환배관 설치 적정(위치, 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보온재 성능(난연재 이상) 적정 여부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배관구분 설치) ｏ분기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5	송수구 (제6조) ｏ설치장소 적정 여부(소방차 쉽게 접근, 잘 보이는 장소 설치 등) ｏ개폐밸브 미설치 여부(소화설비와 겸용 시 개표밸브 설치 가능) ｏ지면으로부터 높이의 적정 여부 ｏ송수구 구경 적정 여부 ｏ자동배수밸브(배수공)ㆍ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ｏ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ｏ소방시설별 송수구 적정 구분 표시 여부
6	함 및 방수구 등 (제7조) ｏ소화전함 성능인증 적합 여부 ｏ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2)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6	ｏ위치ㆍ기동 표시등 설치 적정(설치위치, 성능인증 적합) 여부 ｏ“소화전” 표시 및 사용요령(외국어 병기) 기재 표지판 설치 여부 ｏ대형공간(기둥 또는 벽이 없는 구조)의 소화전 함 위치표지를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 가능토록 설치 여부 ｏ방수구 설치(각 층, 수평거리 25m 이내, 높이 1.5m 이내) 적정 여부 ｏ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ｏ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거리 적정 여부 ｏ호스릴방식 노즐 개폐장치 사용 용이 여부 ｏ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 방수구 설치 적정 여부 ｏ방수구 설치제외 장소 적정 여부
7	전원 (제8조) ｏ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회로 배선 적정 여부
8	제어반 (제9조) [공통사항] ｏ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장소(화재ㆍ침수 피해 방지) 적정 여부 ｏ제어반 설비전용 설치 여부(제어에 지장없는 경우 제외) ｏ겸용 감시ㆍ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감시제어반] ｏ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ｏ펌프 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ｏ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ｏ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ｏ수조ㆍ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ｏ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ｏ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ｏ전용실(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 설치 시 제외)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적정 여부 - 설치 위치(층)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 설치 적정 여부 -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 적정 여부 - 바닥면적 적정 확보 여부 ｏ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동력제어반] ｏ“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ｏ외함의 색상(적색), 재료, 두께, 강도 및 내열성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5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2)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9

배선 (제10조)

ｏ비상전원회로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그 밖의 전기회로의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 “옥내소화전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적정 과전류차단기 설치 및 적정 작동 여부

ｏ전기배선 접속단자 “옥내소화전단자”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양단 타 설비와 식별 용이성 확보 여부

10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11

수압시험

ｏ가압송수장치 및 부속장치(밸브류ㆍ배관ㆍ배관부속류ㆍ압력챔버)의
수압시험(접속상태에서 실시한다. 이하 같다)결과

ｏ옥외연결송수구 연결배관의 수압시험결과

ｏ입상배관 및 가지배관의 수압시험결과

※ 수압시험은 1.4MPa의 압력으로 2시간 이상 시험하고자 하는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압하되, 배관과 배관ㆍ배관부속류ㆍ밸브류ㆍ각종장치 및 기구의 접속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상용수압이 1.05MPa이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압력은 그 상용수압에 0.35MPa을 더한 값

12

※펌프 성능시험결과표(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주펌프		예비펌프		적 정 여 부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체절운전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100%)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정격토출량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설정압력: MPa ○주펌프 기동: MPa ○예비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정지: MPa ※ 유량계: [ ]전자식, [ ] 초음파식, [ ]기타( ) ※ 릴리프밸브 작동 압력 : MPa

비고

ｏ방수구 설치제외 장소 :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4.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8쪽 중 1쪽)
항 목
방식	[ ] 습식 [ ] 건식 [ ] 준비작동식 [ ] 일제살수식 [ ] 부압식
헤드	[ ] 폐쇄형설치층 : 층 [ ] 조기반응형설치층 : 층 [ ] 개방형설치층 : 층 [ ] 드라이펜던트형설치층 : 층
주된 수원	종 류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 ]그 밖의 것 :
설치장소	[ ]지하 [ ]지상 [ ]옥상 [ ]그 밖의 것 :
설치위치	[ ]부압흡입방식 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낮음)	[ ]정압흡입방식 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높음)
설치방식	[ ]전용 [ ]겸용	수조재질	[ ]콘크리트 [ ]기타(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보조 수원 (옥상)	설치여부	[ ]설치 [ ]제외(제외사유 :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감압장치	[ ]유 [ ]무
펌프방식	종 류	[ ]전용 [ ]겸용	[ ]주 펌 프-[ ]전동기 [ ]예비펌프-[ ]전동기, [ ]내연기관	[ ]충압펌프 설치 [ ]충압펌프 미설치
성 능	◦ 전양정 : m ◦ 토출량 : ℓ/min
◦ 출력 : kw ◦ 토출구경 : ㎜
물올림장치	◦ 유효수량 : ℓ ◦ 급수배관 구경 : ㎜
기타 장치	◦ 축전지설비 : [ ]유 [ ]무 ◦ 연료량 : ℓ
기동장치	습식ㆍ건식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유수검지장치 [ ] 혼용
준비작동식ㆍ 일제개방밸브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화재감지기 [ ] 혼용
고가수조방식	◦ 유효낙차 : m
압력수조방식	◦ 탱크가압압력 : MPa ◦ 용량 : ℓ ◦ 에어콤푸레샤 용량 : ㎥/min ◦ 동력 : kw
가압수조방식	◦ 수조용량 : ◦ 수조가압압력 : MPa ◦ 압력방식 : ◦ 가압원 :
방호 (수) 구역	◦ 최대방호구역 : ㎡
◦ 최대방수구역 : 헤드개수 개
유수 검지 장치	습식	[ ] 직경 mm ◦ 설치개수 : 개
건식	[ ] 직경 mm ◦ 설치개수 : 개
준비작동식	[ ] 직경 mm ◦ 설치개수 : 개
일제개방밸브	[ ] 감압개방 [ ] 가압개방 / 직경 mm ◦ 설치개수 : 개
배 관	배 관	종 류	[ ]전용 [ ]겸용 / [ ]규약배관(별표1) [ ]수리계산
구 경	◦ 주배관(수직배관) : mm ◦ 가지배관 : mm
재 질	[ ] KS D 3576	[ ] KS D 3507	[ ] KS D 5301
[ ] KS D 3595	[ ] KS D 4311	[ ] KS D 3583
[ ] KS D 3562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 기타
이 음	[ ]용접/나사 [ ]그루브 [ ]플랜지 [ ]그 밖의 것 :
밸 브	개폐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체크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그 밖의 것
송수구	◦ 설치개수 : 개 ◦ 설치높이 : m ◦ 형태 : [ ]단구형 [ ]쌍구형
제어반	설치형태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구분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미구분
설치장소	[ ]전용실 내부 [ ] 그 밖의 장소 :
설치위치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 ] 지상 2층 [ ]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지하 층)
배선	비상전원회로	[ ]내화전선 [ ]전선관 등 수납 후 매설 [ ]그 밖의 것 :
그밖의 회로	[ ]내열전선 [ ]전선관 등 수납 [ ]케이블 공사방법 [ ]그 밖의 것 :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8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수원 (제4조) ｏ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ｏ보조수원(옥상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ｏ보조수원(옥상) 설치제외 사항 적정 여부
2	수조 (제4조) ｏ점검 편의성 확보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확인 가능 여부 ｏ수조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ｏ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및 적정조도 확보 여부 ｏ수조의 밑 부분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여부 ｏ“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표지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 여부 ｏ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표지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와 겸용의 경우 후드밸브, 흡수구, 급수구의 설치 위치
3	가압송수장치 (제5조) [ ]펌프방식 ｏ주펌프를 전동기 방식으로 설치 여부 ｏ펌프 설치환경 적정 여부(접근ㆍ점검 편의성, 화재ㆍ침수 등 피해 우려)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가압송수장치 정격토출압력 적정 여부 ｏ가압송수장치 송수량 적정 여부 ｏ펌프 정격토출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ｏ펌프 흡입측 연성계ㆍ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주펌프 측에 성능시험 배관 및 순환 배관 설치 여부(충압펌프 제외) ｏ기동용수압개폐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압력챔버 용적 적정 여부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ｏ물올림장치 설치 여부 - 전용탱크,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적정설치 여부 ｏ내연기관 방식 기동장치 설치 여부 또는 원격조작(적색등) 가능 여부 - 제어반에 내연기관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 상시 충전 축전지설비 설치 여부 - 연료탱크 용량 및 연료량 적정운전 가능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스프링클러펌프” 표지 설치 여부 또는 가압송수장치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자동정지 불가능 여부(충압펌프 제외)
210mm×297mm [백상지(80g/㎡)]

(8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3	[ ]고가수조방식 ｏ자연낙차수두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ㆍ맨홀) 설치 여부 [ ]압력수조방식 ｏ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ㆍ자동식공기압축기) 설치 여부 [ ]가압수조방식 ｏ방수량 및 방수압 적정(20분 이상 유지) 여부 ｏ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적합 여부
4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제6조) ｏ방호구역의 바닥면적 적정 여부 - 격자형배관방식 채택의 적정 여부 ｏ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ㆍ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 ｏ방호구역 선정 적정(1개 층 1개) 여부 - 헤드 10개이하, 복층형구조 공동주택 3개층 이내 방호구역 설치 ｏ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ｏ헤드 공급수 유수검지장치 통과 여부 ｏ자연낙차방식일때 유수검지장치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조기반응형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5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제7조) ｏ방수구역 선정 적정(1개 층 1개 방수구역) 여부 ｏ방수구역별 일제개방밸브 설치 여부 ｏ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개수 적정 여부 ｏ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방식 적정(습식 외의 방식) 여부 ｏ일제개방밸브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높이,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6	배관 (제8조) ｏ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재질, 인증품 사용, 설치방식 등 적정 여부 ｏ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및 설치 적정 여부 ｏ겸용 급수배관 성능 적정 여부(자동 송수 차단 등)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ｏ배관 구경 적정(수리계산방식의 경우 유속 제한기준 포함) 여부 ｏ흡입측 배관의 공기고임 방지 구조 및 여과장치 설치 여부 ｏ각 펌프 흡입측 배관 수조로부터 별도 설치 여부(수조가 펌프보다 낮음) ｏ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시 배관구경 설치 적정 여부 ｏ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 및 성능 - 설치 위치(배관,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적정 여부 - 유량측정장치 설치 위치 - 유량측정장치 측정 성능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8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6	ｏ순환배관 설치 적정(위치, 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보온재 성능(난연재 이상) 적정 여부 ｏ가지배관 배열방식 적정 여부(토너먼트 방식 제외) ｏ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 수량의 적정 여부 ｏ신축배관 성능인증 적합 및 설치길이 적정 여부 ｏ교차배관 설치위치 적정 여부 및 최소구경 충족 여부 ｏ청소구 설치 적정(설치위치, 나사식 개폐밸브 및 나사보호용 캡 설치) 여부 ｏ하향식 헤드 가지배관 분기 적정 여부 ｏ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2차측 배관 부대설비 - 수직배수배관 연결 및 개폐밸브 설치 적정 여부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 - 압력스위치 수신부에서 개방 여부 확인 가능 여부 ｏ습식ㆍ건식유수검지장치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에 끝에 설치 여부 - 시험장치 배관구경 적정 여부 - 시험장치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설치 적정 여부 -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는 구조로 설치 여부 ｏ가지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교차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수평주행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수직배수배관 최소구경 충족 여부 ｏ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방식 적정 여부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설치 - 급수개폐밸브 잠금상태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 표시, 경보 가능 여부 - 탬퍼스위치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 유무확인 가능 여부 - 탬퍼스위치 배선 동작시험, 도통시험 가능 여부 - 급수 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 전기배선 적정설치 여부 ｏ배관 수평 설치 여부(습식ㆍ부압식), 배수밸브 설치 적정 여부 ｏ배관 기울기 적정 여부(습식ㆍ부압식), 배수밸브 설치 적정 여부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배관구분 설치) ｏ분기배관 성능인증제품 설치 여부
7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제9조) ｏ습식ㆍ건식 유수검지장치 사용 설비 헤드 개방시 음향장치 작동 여부 ｏ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발밸브 화재감지기 감지에 따라음향장치 작동 여부 ｏ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음향장치의 종류, 음색, 성능 적정 여부 ｏ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ｏ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8쪽 중 5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7	[펌프 작동] ｏ습식ㆍ건식스프링클러설비 펌프의 작동 적정 여부(유수검지장치 발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작동 또는 혼용에 의한 작동) ｏ준비작동식ㆍ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 펌프의 작동 적정 여부(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작동 또는 혼용에 의한 작동)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발밸브 작동] ｏ담당구역내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 여부 ｏ화재감지기 교차회로방식 설치 여부 ｏ화재감지기 담당 바닥면적의 적정 여부 ｏ수동기동에 따라서 개방 및 작동 여부 ｏ화재감지기 회로의 발신기 설치 - 설치장소 및 설치높이 적정 여부 - 층마다 설치 및 설치 거리 적정 여부 - 표시등 설치 위치, 식별가능 적색등 적정설치 여부
8	헤드 (제10조) ｏ헤드 부착 위치ㆍ장소ㆍ상태(고정) 적정 여부 ｏ천장과 반자사이 헤드 설치 시 적정설치 여부 ｏ폭 1.2m초과 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헤드 설치 적정 여부 ｏ랙크식창고 헤드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헤드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수리계산에 따른 헤드 적정 설치 여부 ｏ무대부 또는 연소우려 있는 개구부 개방형 헤드 설치 여부 ｏ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장소 적정 여부(의무 설치 대상) ｏ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적정 설치 여부(의무 설치 대상) ｏ폐쇄형 헤드 표시온도에 따른 설치장소 적정 여부 ｏ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적정 여부 [설치방법] ｏ헤드 살수장애 여부 ｏ헤드 살수반경 및 벽과의 공간 확보 여부 ｏ헤드와 부착면과의 적정설치 여부(30cm이하) ｏ헤드 반사판 부착면과 평행 설치 여부 ｏ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가지관을 천장마루와 평행하게 설치 여부 - 천장 최상부 헤드설치 시 적정설치 여부 - 가지배관, 헤드, 반사판 설치 적정 여부 ｏ연소 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 헤드 상하좌우 설치 간격의 적정 여부 - 헤드와 개구부 내측면과 거리 적정 여부 - 헤드 상호간 간격의 적정 여부 ｏ습식ㆍ부압식스프링클러 외의 설비 상향식 헤드 설치 여부 ｏ측벽형 헤드 설치 적정 여부 ｏ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8쪽 중 6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9	송수구 (제11조) ｏ설치장소 적정 여부(소방차 쉽게 접근, 잘 보이는 곳 설치 등) ｏ개폐밸브 설치 장소 적정 여부 ｏ송수구 구경 및 형태(쌍구형) 적정 여부 ｏ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적정설치 여부 ｏ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ｏ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ㆍ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ｏ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ｏ겸용 송수구 성능 적정 여부 ｏ소방시설별 송수구 적정 구분 표시 여부
10	전원 (제12조) ｏ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회로회로회로 배선 적정 여부
11	제어반 (제13조) [공통사항] ｏ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장소(화재ㆍ침수 피해 방지) 적정 여부 ｏ제어반 설비전용 설치 여부(제어에 지장없는 경우 제외) ｏ겸용 감시ㆍ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감시제어반] ｏ펌프 작동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ｏ펌프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ｏ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ｏ수조ㆍ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ｏ각 확인회로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 작동 여부 ｏ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적합여부 시험 가능 여부 ｏ전용실(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 설치 시 제외)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적정 여부 - 설치 위치(층)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 설치 적정 여부 -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 적정 여부 - 바닥면적 적정 확보 여부 ｏ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ｏ유수검지장치ㆍ일제개방밸브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ｏ일제개방밸브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여부 ｏ일제개방밸브 사용 설비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표시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8쪽 중 7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1	ｏ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작동 여부 - 수조 및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 회로 작동 여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 회로 작동 여부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작동 여부 -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회로 작동 여부 ｏ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동력제어반] ｏ“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ｏ외함의 색상(적색), 재료, 두께, 강도 및 내열성 적정 여부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 ｏ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 필한 장치 설치 여부 ｏ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 설치 및 표시 적정 여부
12	배선 등 (제14조) ｏ비상전원회로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그 밖의 전기회로의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 “스프링클러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접속단자 “스프링클러설비단자”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양단 타 설비와 식별 용이성 확보 여부
13	헤드 설치제외 (제15조) ｏ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드렌처헤드] ｏ드렌처설비헤드 수량, 위치의 적정 여부 ｏ제어밸브 설치 위치의 적정 여부 ｏ수원량 적정 확보 여부 ｏ방수압력, 방수량의 적정 여부 ｏ가압송수장치 설치위치, 장소의 적정 여부
14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15	수압시험 ｏ가압송수장치 및 부속장치(밸브류ㆍ배관ㆍ배관부속류ㆍ압력챔버)의 수압시험(접속상태에서 실시한다. 이하 같다)결과 ｏ옥외연결송수구 연결배관의 수압시험결과 ｏ입상배관 및 가지배관의 수압시험결과
210mm×297mm [백상지(80g/㎡)]

(8쪽 중 8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5

※ 수압시험은 1.4MPa의 압력으로 2시간 이상 시험하고자 하는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압하되, 배관과 배관ㆍ배관부속류ㆍ밸브류ㆍ각종장치 및 기구의 접속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상용수압이 1.05MPa 이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압력은 그 상용수압에 0.35MPa을 더한 값

16

※펌프 성능시험결과표(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주펌프		예비펌프		적 정 여 부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체절운전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100%)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정격토출량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설정압력: MPa ○주펌프 기동: MPa ○예비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정지: MPa ※ 유량계: [ ]전자식, [ ] 초음파식, [ ]기타( ) ※ 릴리프밸브 작동 압력 : MPa

비고

ｏ천장과 반자사이 헤드 설치장소 :

ｏ헤드설치 제외 장소 :

1. 스프링클러설비 단위별로 작성한다.

2. 방수압력의 측정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오리피스 선단에서의 피토게이지압력으로 한다.

3.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7쪽 중 1쪽)
항 목
방 식	[ ] 상수도직결형 [ ] 수조형([ ]가압송수장치 [ ] 캐비닛형)
헤드	[ ] 간이형설치층 : 층 [ ] 폐쇄형설치층 : 층 [ ] 조기반응형설치층 : 층 [ ] 개방형설치층 : 층 [ ] 드라이펜던트형 : 층
수원 (수조형)	종 류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 ]그 밖의 것 :
설치장소	[ ]지하 [ ]지상 [ ]옥상 [ ]그 밖의 것 :
설치위치	[ ]부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 [ ]정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높은 위치)
설치방식	[ ]전용 [ ]겸용	수조재질	[ ]콘크리트 [ ]기타(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급수차단장치 (상수도직결형)	◦ 급수차단장치의 설치 위치 :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감압장치	[ ]유 [ ]무
펌프방식	종 류	[ ]전용 [ ]겸용	[ ]전동기 [ ]내연기관	[ ]충압펌프 설치 [ ]충압펌프 미설치
성 능	◦ 전양정 : m ◦ 토출량 : ℓ/min
◦ 출력 : kw ◦ 토출구경 : ㎜
물올림장치	◦ 유효수량 : ℓ ◦ 급수배관 구경 : ㎜
기타 장치	◦ 축전지설비 : [ ]유 [ ]무 ◦ 연료량 : ℓ
기동장치	방식	[ ]기동스위치(ON/OFF) [ ]압력챔버(용량 : ℓ) [ ]기동용압력S/W ([ ]부르동관식 [ ]전자식)
기동점	◦ 주펌프 : MPa ◦ 충압펌프 : 기동 MPa / 정지 : MPa
고가수조방식	◦ 유효낙차 : m
압력수조방식	◦ 탱크가압압력 : MPa ◦ 용량 : ℓ ◦ 에어콤푸레샤 용량 : ㎥/min ◦ 동력 : kw
가압수조방식	◦ 수조용량 : ◦ 수조가압압력 : MPa ◦ 압력방식 : ◦ 가압원 :
방호 구역 등	◦ 방호구역수 : 구역
◦ 최대방호구역 : ㎡ ◦ 헤드개수 : 개
◦ 유수검지장치 직경 : mm ◦ 설치개수 : 개
배 관	배 관	종 류	[ ]전용 [ ]겸용 / [ ]규약배관(별표1) [ ]수리계산
구 경	◦ 주배관(수직배관) : mm ◦ 가지배관 : mm ◦ 수도배관 : mm
재 질	[ ] KS D 3576	[ ] KS D 3507	[ ] KS D 5301
[ ] KS D 3595	[ ] KS D 4311	[ ] KS D 3583
[ ] KS D 3562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 기타
이 음	[ ]용접/나사 [ ]그루브 [ ]플랜지 [ ]그 밖의 것 :
밸 브	개폐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체크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그 밖의 것
송수구	◦ 설치개수 : 개 ◦ 설치높이 : m ◦ 형태 : [ ]단구형 [ ]쌍구형
제어반	설치형태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구분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미구분
설치장소	[ ]전용실 내부 [ ] 그 밖의 장소 :
설치위치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 ] 지상 2층 [ ]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지하 층)
배선	비상전원회로	[ ] 내화전선 [ ] 전선관매설 [ ] 그밖의 것 :
그밖의 회로	[ ] 내열전선 [ ] 전선관노출 [ ] 전선관매설 [ ] 그밖의 것: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7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수원 (제4조) ｏ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2	수조 (제4조) ｏ자동급수장치 설치 여부 ｏ점검 편의성 확보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확인 가능 여부 ｏ수조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ｏ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및 적정조도 확보 여부 ｏ수조의 밑 부분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여부 ｏ“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표지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 여부 ｏ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표지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와 겸용의 경우 후드밸브, 흡수구, 급수구의 설치 위치
3	가압송수장치 (제5조) [ ]상수도직결형 ｏ방수압력(간이헤드 선단) 적정 여부 ｏ방수량(간이헤드 선단) 적정 여부 [ ]펌프방식 ｏ펌프 설치환경 적정 여부(접근ㆍ점검 편의성, 화재ㆍ침수 등 피해 우려)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가압송수장치 정격토출압력 적정 여부 ｏ가압송수장치 송수량 적정 여부 ｏ펌프 정격토출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ｏ펌프 흡입측 연성계ㆍ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주펌프측에 성능시험 배관 및 순환 배관 설치 여부 ｏ기동용수압개폐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ｏ압력챔버 용적 적정 여부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ｏ물올림장치 설치 여부(캐비닛형 제외) - 전용탱크,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적정설치 여부 ｏ내연기관 방식 기동장치 또는 원격조작 가능 여부 - 상시 충전 축전지설비 설치 및 내연기관 연료확보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간이스프링클러펌프” 표지 설치 여부 또는 가압송수장치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3	[ ]고가수조방식 ｏ자연낙차수두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ㆍ맨홀) 설치 여부 [ ]압력수조방식 ｏ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ㆍ자동식공기압축기) 설치 여부 [ ]가압수조방식 ｏ방수량 및 방수압 적정(10분 또는 20분 이상 유지) 여부 ｏ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적합 여부 [기타] ｏ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적합 여부 ｏ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른 적정 가압송수장치 설치 여부
4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제6조) ｏ방호구역의 바닥면적 적정 여부 ｏ방호구역내 유수검지장치 적정 여부 ｏ방호구역 선정 적정(1개 층 1개) 여부 ｏ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수량, 설치 위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 표지 적정 여부 ｏ간이헤드 공급수 유수검지장치 통과 여부 ｏ자연낙차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 유수검지장치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방식 적정(습식 외의 방식) 여부
5	제어반 (제7조) [ ]상수도직결방식 이외 [공통사항] ｏ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장소(화재ㆍ침수 피해 방지) 적정 여부 ｏ제어반 설비전용 설치 여부(제어에 지장없는 경우 제외) ｏ겸용 감시ㆍ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감시제어반] ｏ펌프 작동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 작동 여부 ｏ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ｏ수조ㆍ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각 확인회로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 작동 여부 ｏ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적합여부 시험 가능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5	ｏ전용실(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 설치 시 제외)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적정 여부 - 설치 위치(층)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 설치 적정 여부 -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 적정 여부 - 바닥면적 적정 확보 여부 ｏ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 설비외 설치 여부 ｏ유수검지장치ㆍ일제개방밸브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작동 여부 ｏ일제개방밸브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여부 ｏ일제개방밸브 사용 설비 화재감지기 회로별 화재표시 적정 여부 ｏ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작동 여부 - 수조 및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 회로 작동 여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 회로 작동 여부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작동 여부 -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회로 작동 여부 ｏ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동력제어반] ｏ“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ｏ외함의 색상(적색), 재료, 두께, 강도 및 내열성 적정 여부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 ｏ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 필한 장치 설치 여부 ｏ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상수도직결방식 ｏ개폐밸브 및 유수검지장치 작동상태 확인 가능 여부 ｏ예비전원 확보 및 적합여부 시험 가능 여부
6	배관 및 밸브 (제8조) ｏ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재질, 인증품 사용, 설치방식 등 적정 여부 ｏ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및 설치 적정 여부 ｏ겸용 급수배관 성능 적정 여부(자동 송수 차단 등) ｏ급수배관 - 전용설치 여부 - 상수도직결형 수도배관 구경 및 급수차단장치 적정 여부 - 상수도직결형 배관연결 부속품 물고임 방지 조치 적정 여부 - 개폐표시형 밸브 설치 적정 여부 - 배관구경 적정 여부 ｏ흡입측 배관의 공기고임 방지 구조 및 여과장치 설치 여부 ｏ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시 배관구경 설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5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6	ｏ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 및 성능 - 설치 위치(배관,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적정 여부 - 유량측정장치 설치 위치 - 유량측정장치 측정 성능 적정 여부 ｏ순환배관 설치 적정(위치, 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가지배관 배열방식 적정 여부(토너먼트 방식 제외) ｏ가지배관에 설치 헤드 수량의 적정 여부 ｏ신축배관 성능인증 적합 및 설치길이 적정 여부 ｏ하향식 헤드 가지배관 분기 적정 여부 ｏ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 부대설비 - 개폐표시형밸브 설치 여부 - 수직배수배관 연결 및 개폐밸브 설치 적정 여부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 - 압력스위치 수신부에서 개방여부 확인 가능 여부 ｏ시험장치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에 끝에 설치 여부 - 시험장치 배관구경 적정 여부 - 개방형헤드 설치 적정 여부 -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는 구조로 설치 여부 ｏ가지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교차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수평주행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설치 - 급수개폐밸브 잠금상태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 표시, 경보 가능 여부 - 탬퍼스위치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 유무확인 가능 여부 - 탬퍼스위치 배선 동작시험, 도통시험 가능 여부 -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전기배선 적정 설치 여부 ｏ배관 수평 설치 여부(간이스프링클러설비) ｏ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의 적정 시공 여부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배관구분 설치) ｏ분기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7	간이헤드 (제9조) ｏ폐쇄형 간이헤드 사용 여부 ｏ간이헤드 설치장소 공칭작동온도 적정 여부 ｏ간이헤드 부착면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간이헤드 디플렉터와 천장 또는 반자까지 거리의 적정 여부 ｏ간이헤드 살수장애 여부 ｏ간이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상향식 헤드 아래에 설치된 하향식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ｏ간이헤드 설치제외 적정 여부 ｏ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6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8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제10조) ｏ습식유수검지장치 사용 설비 헤드 개방시 음향장치 작동 여부 ｏ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음향장치의 종류, 음색, 성능 적정 여부 ｏ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ｏ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ｏ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적정 여부 [펌프 작동] ｏ습식유수검지장치 사용설비는 동 장치의 발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작동 또는 혼용에 의한 작동 접합 여부 ｏ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용설비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작동 또는 혼용에 의한 작동 적합 여부 ｏ유수검지장치의 배선 성능 적정 여부
9	송수구 (제11조) ｏ설치장소 적정 여부(소방차 쉽게 접근, 잘 보이는 곳 장소 설치 등) ｏ개폐밸브 설치 장소 적정 여부 ｏ송수구 구경 및 형태, 송수배관의 안지름의 적정 여부 ｏ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ㆍ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ｏ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ｏ소방시설 별 송수구 적정 구분 표시 여부
10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11	수압시험 ｏ가압송수장치 및 부속장치(밸브류ㆍ배관ㆍ배관부속류ㆍ압력챔버)의 수압시험(접속상태에서 실시한다. 이하 같다)결과 ｏ옥외연결송수구 연결배관의 수압시험결과 ｏ입상배관 및 가지배관의 수압시험결과 ※ 수압시험은 1.4MPa의 압력으로 2시간 이상 시험하고자 하는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압하되, 배관과 배관ㆍ배관부속류ㆍ밸브류ㆍ각종장치 및 기구의 접속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상용수압이 1.05MPa이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압력은 그 상용수압에 0.35MPa을 더한 값)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7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A)

12

※펌프 성능시험결과표(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주펌프		예비펌프		적 정 여 부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체절운전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이하일 것( )
정격운전 (100%)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정격토출량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설정압력: MPa ○주펌프 기동: MPa ○예비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정지: MPa ※ 유량계: [ ]전자식, [ ] 초음파식, [ ]기타( ) ※ 릴리프밸브 작동 압력 : MPa

비고

ｏ간이헤드 설치제외 장소 :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6쪽 중 1쪽)
항 목
방식	[ ] 습식 [ ] 건식 [ ] 준비작동식 [ ] 그 밖의 것
설치 장소	◦ 층고 : m / ◦ 천장 기울기 : 1,000 분의 ( ) ◦ 선반의 형태 : [ ]하부로 물 침투
주된 수원	종 류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 ]그 밖의 것 :
설치장소	[ ]지하 [ ]지상 [ ]옥상 [ ]그 밖의 것 :
설치위치	[ ]부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 [ ]정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높은 위치)
설치방식	[ ]전용 [ ]겸용	수조재질	[ ]콘크리트 [ ]기타(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보조 수원(옥상)	설치여부	[ ]설치 [ ]제외(제외사유 :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감압장치	[ ]유 [ ]무
펌프방식	종 류	[ ]전용 [ ]겸용	[ ]전동기 [ ]내연기관	[ ]충압펌프 설치 [ ]충압펌프 미설치
성 능	◦ 전양정 : m ◦ 토출량 : ℓ/min
◦ 출력 : kw ◦ 토출구경 : ㎜
물올림장치	◦ 유효수량 : ℓ ◦ 급수배관 구경 : ㎜
기타 장치	◦ 축전지설비 : [ ]유 [ ]무 ◦ 연료량 : ℓ
기동장치	습식ㆍ건식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유수검지장치 [ ] 혼용
준비작동식ㆍ 일제개방밸브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화재감지기 [ ] 혼용
고가수조방식	◦ 유효낙차 : m
압력수조방식	◦ 탱크가압압력 : MPa ◦ 용량 : ℓ ◦ 에어콤푸레샤 용량 : ㎥/min ◦ 동력 : kw
가압수조방식	◦ 수조용량 : ◦ 수조가압압력 : MPa ◦ 압력방식 : ◦ 가압원 :
방호 구역	◦ 방호구역수 : 구역
◦ 최대방호구역 : ㎡ ㅇ 헤드개수 : 개
◦ 최소방호구역 : ㎡ ㅇ 헤드개수 : 개
유수 검지 장치	습식	[ ] 직경 mm ◦ 설치개수 : 개
건식	[ ] 직경 mm ◦ 설치개수 : 개
준비작동식	[ ] 직경 mm ◦ 설치개수 : 개
배 관	배 관	종 류	[ ]전용 [ ]겸용
구 경	◦ 주배관(수직배관) : mm ◦ 가지배관 : mm
재 질	[ ] KS D 3507	[ ] KS D 5301	[ ] KS D 3562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 기타
이 음	[ ]용접/나사 [ ]그루브 [ ]플랜지 [ ]그 밖의 것 :
밸 브	개폐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체크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그 밖의 것
송수구	◦ 설치개수 : 개 ◦ 설치높이 : m ◦ 형태 : [ ]단구형 [ ]쌍구형
제어반	설치형태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구분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미구분
설치장소	[ ]전용실 내부 [ ] 그 밖의 장소 :
설치위치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 ] 지상 2층 [ ]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지하 층)
배선	비상전원회로	[ ]내화전선 [ ]전선관 등 수납 후 매설 [ ]그 밖의 것 :
그밖의 회로	[ ]내열전선 [ ]전선관 등 수납 [ ]케이블 공사방법 [ ]그 밖의 것 :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6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B)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설치장소의 구조 (제4조) ｏ설비 설치장소의 구조(층고, 내화구조, 방화구획, 천장 기울기, 천장 자재 돌출부 길이, 보 간격, 선반 물 침투구조) 적정 여부
2	수원 (제5조) ｏ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ｏ보조수원(옥상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ｏ보조수원(옥상) 설치제외 사항 적정 여부
3	수조 (제5조) ｏ점검 편의성 확보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확인 가능 여부 ｏ수조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ｏ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및 적정조도 확보 여부 ｏ수조의 밑 부분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여부 ｏ“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표지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 여부 ｏ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 표지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와 겸용의 경우 후드밸브, 흡수구, 급수구의 설치 위치
4	가압송수장치 (제6조) [ ]펌프방식 ｏ펌프 설치환경 적정 여부(접근ㆍ점검 편의성, 화재ㆍ침수 등 피해 우려)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헤드선단 압력 적정 여부 ｏ방사량 적정 여부 ｏ펌프 정격토출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ｏ펌프 흡입측 연성계ㆍ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주펌프 측에 성능시험 배관 및 순환 배관 설치 여부(충압펌프 제외) ｏ기동용수압개폐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압력챔버 용적 적정 여부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ｏ물올림장치 설치 여부 - 전용탱크,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적정 설치 여부 ｏ내연기관 방식 기동장치 또는 원격조작 가능 여부 - 상시 충전 축전지설비 설치 및 내연기관 연료 확보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펌프” 표지 설치 여부 또는 가압송수장치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자동정지 불가능 여부(충압펌프 제외) [ ]고가수조방식 ｏ자연낙차수두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ㆍ맨홀) 설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B)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4	[ ]압력수조방식 ｏ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ㆍ자동식공기압축기) 설치 여부 [ ]가압수조방식 ｏ방수량 및 방수압 적정(20분 이상 유지) 여부 ｏ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적합 여부
5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 (제7조) ｏ방호구역의 바닥면적 적정 여부 ｏ유수검지장치 설치 적정(수량, 접근ㆍ점검 편의성, 높이) 여부 ｏ방호구역 선정 적정(1개 층 1개) 여부 ｏ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ｏ헤드 공급수 유수검지장치 통과 여부 ｏ자연낙차 방식 일 때 유수검지장치 설치 높이 적정 여부
6	배관 (제8조) ｏ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습식 여부 ｏ배관의 재질의 적정 여부 ｏ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및 설치 적정 여부 ｏ겸용 급수배관 성능 적정 여부(자동 송수 차단 등)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ｏ배관 구경 적정(수리계산방식의 경우 유속 제한기준 포함) 여부 ｏ흡입측 배관의 공기고임 방지 구조 및 여과장치 설치 여부 ｏ각 펌프 흡입측 배관 수조로부터 별도 설치 여부(수조가 펌프보다 낮음) ｏ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시 배관구경 설치 적정 여부 ｏ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 및 성능 - 설치 위치(배관,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적정 여부 - 유량측정장치 설치 위치 - 유량측정장치 측정 성능 적정 여부 ｏ순환배관 설치 적정(위치, 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보온재 성능(난연재 이상) 적정 여부 ｏ가지배관 배열방식 적정 여부(토너먼트 방식 제외) ｏ가지배관 상호 간 거리의 적정 여부 ｏ가지배관에 설치 헤드 수량의 적정 여부 ｏ신축배관 성능인증 적합 및 설치길이 적정 여부 ｏ교차배관 설치위치 적정 여부 및 최소구경 충족 여부 ｏ청소구 설치 적정(설치위치, 나사식 개폐밸브 및 나사보호용 캡 설치) 여부 ｏ하향식 헤드 가지배관 분기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B)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6	ｏ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 끝에 설치 여부 - 시험장치 배관구경 적정 여부 - 개방형헤드 설치 적정 여부 -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는 구조로 설치 여부 ｏ가지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교차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수평주행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수직배수배관 최소구경 충족 여부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설치 - 탬퍼스위치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 유무확인 가능 여부 - 탬퍼스위치 배선 동작시험, 도통시험 가능 여부 -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전기배선 적정설치 여부 ｏ배관 수평 설치 여부, 배수밸브 설치 적정 여부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배관구분 설치) ｏ분기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7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제9조) ｏ유수검지장치 사용 설비 헤드 개방시 음향장치 작동 여부 ｏ음향장치 설치 담당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음향장치의 종류, 음색, 성능 적정 여부 ｏ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ｏ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ｏ펌프작동은 유수검지장치 발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작동 또는 혼용에 의한 작동 접합 여부
8	헤드 (제10조) ｏ헤드별 방호면적 적정 여부 ｏ헤드 별 이격 거리 적정설치 여부 ｏ헤드 별 반사판 적정설치 여부 ｏ헤드와 벽과 거리의 적정 여부 ｏ헤드 작동온도 적정 여부 ｏ헤드 살수장애 여부 ｏ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9	저장물의 간격 (제11조) ｏ저장물품 배치 간격 적정 여부
10	환기구 (제12조) ｏ환기구 설치 상태 적정 여부
11	송수구 (제13조) ｏ설치장소 적정 여부(소화작업에 지장 주지 않는 장소) ｏ개폐밸브 설치 장소 적정 여부 ｏ송수구 구경 및 형태(쌍구형) ｏ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ｏ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ｏ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ㆍ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ｏ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ｏ소방시설 별 송수구 적정 구분 표시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5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B)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2	전원 (제14조) ｏ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회로 배선 적정 여부
13	제어반 (제15조) [공통사항] ｏ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장소(화재ㆍ침수 피해 방지) 적정 여부 ｏ제어반 설비전용 설치 여부(제어에 지장없는 경우 제외) ｏ겸용 감시ㆍ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감시제어반] ｏ펌프 작동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 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 작동 여부 ｏ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ｏ수조ㆍ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적합여부 시험 가능 여부 ｏ전용실(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 설치시 제외)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적정 여부 - 설치 위치(층)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 설치 적정 여부 -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 적정 여부 - 바닥면적 적정 확보 여부 ｏ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 설비외 설치 여부 ｏ유수검지장치 작동 시 표시 및 경보 정상 작동 여부 ｏ일제개방밸브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여부 ｏ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작동 여부 - 수조 및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 회로 작동 여부 -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 회로 작동 여부 -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회로 작동 여부 ｏ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동력제어반] ｏ“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ｏ외함의 색상(적색), 재료, 두께, 강도 및 내열성 적정 여부
14	배선 (제16조) ｏ비상전원회로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그 밖의 전기회로의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접속단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단자”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양단 타 설비와 식별 용이성 확보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6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3B)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5

설치금지 장소 (제17조)

ｏ설치가 금지된 장소(제4류 위험물 등이 보관된 장소) 설치 여부

16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17

수압시험

ｏ가압송수장치 및 부속장치(밸브류ㆍ배관ㆍ배관부속류ㆍ압력챔버)의 수압시험(접속상태에서 실시한다. 이하 같다)결과

ｏ옥외연결송수구 연결배관의 수압시험결과

ｏ입상배관 및 가지배관의 수압시험결과

※ 수압시험은 1.4MPa의 압력으로 2시간 이상 시험하고자 하는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압하되, 배관과 배관ㆍ배관부속류ㆍ밸브류ㆍ각종장치 및 기구의 접속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상용수압이 1.05MPa이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압력은 그 상용수압에 0.35MPa을 더한 값)

18

※펌프 성능시험결과표(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주펌프		예비펌프		적 정 여 부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체절운전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100%)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정격토출량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설정압력: MPa ○주펌프 기동: MPa ○예비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정지: MPa ※ 유량계: [ ]전자식, [ ] 초음파식, [ ]기타( ) ※ 릴리프밸브 작동 압력 : MPa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7. 물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5쪽 중 1쪽)
항 목
수 원	종 류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 ]그 밖의 것 :
설치장소	[ ]지하 [ ]지상 [ ]옥상 [ ]그 밖의 것 :
설치위치	[ ]부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 [ ]정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높은 위치)
설치방식	[ ]전용 [ ]겸용	수조재질	[ ]콘크리트 [ ]기타(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펌프방식	종 류	[ ]전용 [ ]겸용	[ ]전동기 [ ]내연기관	[ ]충압펌프 설치 [ ]충압펌프 미설치
성 능	◦ 전양정 : m ◦ 토출량 : ℓ/min
◦ 출력 : kw ◦ 토출구경 : ㎜
물올림장치	◦ 유효수량 : ℓ ◦ 급수배관 구경 : ㎜
기타 장치	◦ 축전지설비 : [ ]유 [ ]무 ◦ 연료량 : ℓ
기동장치	자 동	[ ] 화재감지기 [ ] 폐쇄형 스프링클러
수 동	[ ] 가압송수장치 + 수동식 개방밸브 [ ] 가압송수장치 + 자동개방밸브
고가수조방식	◦ 유효낙차 : m
압력수조방식	◦ 탱크가압압력 : MPa ◦ 용량 : ℓ ◦ 에어콤푸레샤 용량 : ㎥/min ◦ 동력 : kw
가압수조방식	◦ 수조용량 : ◦ 수조가압압력 : MPa ◦ 압력방식 : ◦ 가압원 :
밸브류	자동개방밸브	◦ 설치높이 : m ◦ 시험장치 : [ ]유 [ ]무
수동식 개방밸브	◦ 설치높이 : m ◦ 시험장치 : [ ]유 [ ]무
헤드	◦ 성능인정번호 : 제 호 ◦ 표준방사량: ℓ/min ◦ 표준방사압력 : MPa ◦ 고압의 전기기기 전압 : kV ◦ 고압의 전기기기와 헤드 간 거리 : cm
배수 조치	바닥기울기	[ ]유 [ ]무	구획경계턱	[ ]유 [ ]무
배수구	◦ 폭: m ◦ 깊이: m ◦ 길이: m
◦ 집수관수 : 개 ◦ 소화피트ㆍ유수분리장치 수 : 개 ◦ 배수저유조용량 : ℓ
배 관	배 관	종 류	[ ]전용 [ ]겸용
구 경	◦ 주배관(수직배관) : mm ◦ 가지배관 : mm
재 질	[ ] KS D 3507	[ ] KS D 5301	[ ] KS D 3562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 기타
이 음	[ ]용접/나사 [ ]그루브 [ ]플랜지 [ ]그 밖의 것 :
밸 브	개폐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체크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그 밖의 것
송수구	◦ 설치개수 : 개 ◦ 설치높이 : m ◦ 형태 : [ ]단구형 [ ]쌍구형
제어반	설치형태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구분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미구분
설치장소	[ ]전용실 내부 [ ] 그 밖의 장소 :
설치위치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 ] 지상 2층 [ ]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지하 층)
배 선	비상전원회로	[ ]내화전선 [ ]전선관 등 수납 후 매설 [ ]그 밖의 것 :
그 밖의 회로	[ ]내열전선 [ ]전선관 등 수납 [ ]케이블 공사방법 [ ]그 밖의 것 :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5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4)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수원 (제4조) ｏ방호대상물별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2	수조 (제4조) ｏ점검 편의성 확보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확인 가능 여부 ｏ수조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ｏ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및 적정조도 확보 여부 ｏ수조의 밑 부분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여부 ｏ“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 표지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 여부 ｏ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물분무소화설비용 배관” 표지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와 겸용의 경우 후드밸브, 흡수구, 급수구의 설치 위치
3	가압송수장치 (제5조) [ ]펌프방식 ｏ펌프 설치환경 적정 여부(접근ㆍ점검 편의성 확보, 화재ㆍ침수 등 피해 우려) ｏ정격토출량 적정 여부 ｏ펌프 토출압력 적정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ｏ펌프 흡입측 연성계ㆍ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 및 성능 적합여부(충압펌프 제외) ｏ순환배관 설치 적정(위치, 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여부 ｏ기동용수압개폐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압력챔버 용적 적정 여부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ｏ물올림장치 설치 여부 - 전용탱크,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적정 설치 여부 ｏ내연기관 방식 기동장치 또는 원격조작 가능 여부 - 상시 충전 축전지설비 설치 및 내연기관 연료확보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물분무소화설비펌프” 표지 설치 여부 또는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표시 부착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자동정지 불가능 여부(충압펌프 제외) [ ]고가수조방식 ｏ자연낙차수두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ㆍ맨홀) 설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4)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3	[ ]압력수조방식 ｏ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ㆍ자동식공기압축기) 설치 여부 [ ]가압수조방식 ｏ방수량 및 방수압 적정(20분 이상 유지) 여부 ｏ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적합 여부
4	배관 및 밸브류 (제6조) ｏ배관의 재질의 적정 여부 ｏ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설치 장소 적정 여부 ｏ겸용 급수배관 성능 적정 여부(자동 송수 차단 등)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ｏ흡입측 배관의 공기고임 방지 구조 및 여과장치 설치 여부 ｏ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시 배관구경 설치 적정 여부 ｏ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 및 성능 - 설치 위치(배관,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적정 여부 - 유량측정장치 설치 위치 - 유량측정장치 측정 성능 적정 여부 ｏ순환배관 설치 적정(위치, 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설치 - 탬퍼스위치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 유무확인 가능 여부 - 탬퍼스위치 배선 동작시험, 도통시험 가능 여부 -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전기배선 적정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배관구분 설치) ｏ분기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5	송수구 (제7조) ｏ설치장소 적정 여부(소화작업에 지장 주지 않는 장소 등) ｏ개폐밸브 설치 장소 적정 여부 ｏ송수구 구경 및 형태(쌍구형) ｏ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ｏ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ｏ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ㆍ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ｏ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ｏ소방시설 별 송수구 적정 구분 표시 여부
6	기동장치 (제8조) ｏ수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따른 가압송수장치 및 개방밸브 정상 작동 여부 ｏ수동식 기동장치 인근 “기동장치” 표지 설치 여부 ｏ자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따른 가압송수장치 및 개방밸브 정상 작동 여부 ｏ자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따른 경보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4)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7	제어밸브 등 (제9조) ｏ제어밸드 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 시험장치 설치 여부 ｏ제어밸브 표시한 표지 설치 적정 여부
8	물분무헤드 (제10조) ｏ헤드 수량 및 위치 적정 여부 ｏ전기절연 확보 위한 전기기기와 헤드 간 거리 적정 여부
9	배수설비(차고ㆍ주차장의 경우) (제11조) ｏ배수설비(배수구, 기름분리장치등)설치 및 기울기 적정 여부 ｏ배수설비 성능 적정 여부
10	전원 (제12조) ｏ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회로 배선 적정 여부
11	제어반 (제13조) [공통사항] ｏ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장소(화재ㆍ침수 피해 방지) 적정 여부 ｏ제어반 설비전용 설치 여부(제어에 지장없는 경우 제외) ｏ겸용 감시ㆍ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감시제어반] ｏ펌프 작동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 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 작동 여부 ｏ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ｏ수조ㆍ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 작동 여부 ｏ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적합여부 시험 가능 여부 ｏ전용실(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 설치 시 제외)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적정 여부 - 설치 위치(층)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 설치 적정 여부 -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 적정 여부 - 바닥면적 적정 확보 여부 ｏ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 설비외 설치 여부
12	[동력제어반] ｏ“물분무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ｏ외함의 색상(적색), 재료, 두께, 강도 및 내열성 적정 여부
13	배선 (제14조) ｏ비상전원회로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그 밖의 전기회로의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 “물분무소화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접속단자 “물분무소화설비단자”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양단 타 설비와 식별 용이성 확보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5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4)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4

물분무헤드의 제외 (제15조)

ｏ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설치 제외된 경우)

15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16

※펌프 성능시험결과표(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주펌프		예비펌프		적 정 여 부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체절운전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100%)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정격토출량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 설정압력: MPa ○ 주펌프 기동: MPa ○예비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정지: MPa ※ 유량계: [ ]전자식, [ ] 초음파식, [ ]기타( ) ※ 릴리프밸브 작동 압력 : MPa

비고

ｏ물분무헤드 설치제외 장소 :

1. 물분무소화설비 단위별로 작성한다.

2.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8. 미분무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6쪽 중 1쪽)
항 목
방식	[ ]전역방출 [ ]국소방출 [ ]호스릴
사용압력	[ ]저압 [ ]중압 [ ]고압
수원	종 류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 ]그 밖의 것 :
재 질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 ]KS D 3698(STS 304) [ ]그 밖의 것 :
설치장소	[ ]지하 [ ]지상 [ ]옥상 [ ]그 밖의 것 :
설치위치	[ ]부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 [ ]정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높은 위치)
설치방식	[ ]전용 [ ]겸용	필터류	[ ]필터 [ ]스트레이너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첨가제	[ ] 유(종류 : ) [ ] 무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감압장치	[ ]유 [ ]무
펌프방식	종 류	[ ]전용	[ ]전동기 [ ]내연기관	[ ]충압펌프 설치 [ ]충압펌프 미설치
성 능	◦ 전양정 : m ◦ 토출량 : ℓ/min
◦ 출력 : kw ◦ 토출구경 : ㎜
물올림장치	◦ 유효수량 : ℓ ◦ 급수배관 구경 : ㎜
기타 장치	◦ 축전지설비 : [ ]유 [ ]무 ◦ 연료량 : ℓ
기동장치	[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 [ ]개방형(화재감지기)
압력수조방식	◦ 탱크가압압력 : MPa ◦ 용량 : ℓ ◦ 에어콤푸레샤 용량 : ㎥/min ◦ 동력 : kw ◦ 재질 :
가압수조방식	◦ 수조용량 : ◦ 수조가압압력 : MPa ◦ 압력방식 : ◦ 가압원 :
헤드	◦ 표준방사량 : ℓ/min ◦ 표준방사압력 : MPa ◦ 표시온도 : ℃
일제 개방밸브	◦ 직경 ㎜ ◦ 설치개수: 개
◦ 직경 ㎜ ◦ 설치개수: 개
유수 검지장치	◦ 직경 ㎜ ◦ 설치개수: 개
방호(수)구역	◦ 방호(수)구역 수 : 구역
◦ 최대방호(수)구역 : ㎡ ◦ 헤드(노즐)개수: 개
◦ 최소방호(수)구역 : ㎡ ◦ 헤드(노즐)개수: 개
경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 ] 전기식 [ ] 기계식 [ ] 그 밖의 것:
배 관	배 관	종 류	[ ]전용 [ ]겸용
구 경	◦ 주배관(수직배관) : mm ◦ 가지배관 : mm
재 질	[ ]STS 304 [ ]KS D 3576 [ ]그 밖의 것 :
이 음	[ ]용접/나사 [ ]그루브 [ ]플랜지 [ ]그 밖의 것 :
밸 브	개폐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체크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그 밖의 것
제어반	설치형태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구분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미구분
설치장소	[ ]전용실 내부 [ ] 그 밖의 장소 :
설치위치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 ] 지상 2층 [ ]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지하 층)
배선	비상전원회로	[ ]내화전선 [ ]전선관 등 수납 후 매설 [ ]그 밖의 것 :
그 밖의 회로	[ ]내열전선 [ ]전선관 등 수납 [ ]케이블 공사방법 [ ]그 밖의 것 :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6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4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설계도서 작성 (제4조) ｏ설계도서 구분 작성 여부(일반설계도서와 특별설계도서) ｏ설계도서 작성시 고려사항 적정 여부 (점화원 형태, 초기 점화 연료의 유형, 화재 위치, 개구부 초기 상태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태, 공조조화설비 형태, 시공유형 및 내장재 유형) ｏ특별 설계도서 위험도 설정 적정 여부
2	설계도서 작성 (제5조) ｏ성능시험기관 검증 여부
3	수원 (제6조) ｏ저수조 수원 필터(또는 스트레이너) 통과 여부 ｏ주배관 유입측 필터(또는 스트레이너) 설치 여부 ｏ필터(또는 스트레이너) 메쉬 크기 적정 여부 ｏ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ｏ첨가제의 양 산정 적정 여부(첨가제를 사용한 경우)
4	수조 (제7조) ｏ수조의 재료 적정 여부 ｏ수조 용접방식 적정 여부(용접찌꺼기 잔류 여부 포함) ｏ전용 수조 사용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확인 가능 여부 ｏ수조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ｏ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ｏ수조의 밑 부분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여부 ｏ“미분무설비용 수조” 표지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ｏ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미분무설비용 배관” 표지 설치 여부
5	가압송수장치 (제8조) [ ]펌프방식 ｏ펌프 설치환경 적정 여부(접근ㆍ점검 편의성, 화재ㆍ침수 등 피해 우려)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펌프 전용설치 여부 ｏ펌프 토출측 압력계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펌프측에 성능시험 배관 설치 여부 ｏ방사량 적정 여부 ｏ내연기관 방식 기동장치 또는 원격조작 가능 여부 - 상시 충전 축전지설비 설치 및 내연기관 연료확보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에 “미분무펌프” 또는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표지 설치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자동정지 불가능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4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5	[ ]압력수조방식 ｏ압력수조 재질 적정 여부 ｏ수조 용접방식 적정 여부(용접찌꺼기 잔류 여부 포함) ｏ펌프 설치환경 적정 여부(접근ㆍ점검 편의성 확보, 화재ㆍ침수 등 피해 우려)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전용 압력수조 사용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ㆍ자동식공기압축기) 설치 여부 ｏ압력수조 토출측 압력계 설치 및 적정 범위 여부 ｏ작동장치 구조 및 기능 적정 여부 [ ]가압수조방식 ｏ방수량 및 방수압 적정(설계방수시간 유지) 여부 ｏ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적합 여부 ｏ전용 가압수조 사용 여부
6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 방호구역 (제9조) ｏ방호구역 바닥면적 산정 적정 여부 ｏ방호구역 2개 층 적용 여부
7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 방수구역 (제10조) ｏ방수구역 2개층 적용 여부 ｏ방수구역 당 헤드 설치 개수 적정 여부 ｏ동시 방수 필요한 방수구역의 방수구역 설정 적정 여부(터널, 지하구, 지하가 등)
8	배관 등 (제11조) ｏ배관 재질 적정 여부 ｏ배관 용접방식 적정 여부(용접찌꺼기 잔류 여부 포함) ｏ급수배관 전용 및 개폐표시형 밸브(버터플라이밸브외의 밸브) 설치 여부 ｏ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 및 성능 - 설치 위치(배관,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적정 여부 - 유량측정장치 설치 위치 - 유량측정장치 측정 성능 적정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교차배관 설치위치 및 청소구 설치 적정(설치위치, 나사식 개폐밸브 및 나사보호용 캡 설치) 여부 ｏ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위치, 배관구경, 개방형 헤드, 물받이 통 및 배수관) 여부 ｏ가지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교차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수평주행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수직배수배관 최소구경 충족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4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8	ｏ주차장의 미분무 소화설비 습식외의 방식으로 설치 여부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설치 - 탬퍼스위치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 유무확인 가능 여부 - 탬퍼스위치 배선 동작시험, 도통시험 가능 여부 -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전기배선 적정 설치 여부 ｏ배관 기울기 적정 여부(배수밸브 설치 포함)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배관구분 설치) [호스릴 방식] ｏ호스 접결구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소화약제 저장용기 개방밸브 수동 개폐 가능 여부 ｏ표시등 및 표지 설치 여부 ｏ호스릴 함 성능인증품 설치 여부 ｏ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ｏ위치ㆍ기동 표시등 설치 적정(설치위치, 성능인증 적합여부) 여부 ｏ“호스릴” 표시 및 사용요령(외국어 병기) 기재 표지판 설치 여부 ｏ대형공간(기둥 또는 벽이 없는 구조)의 함 위치표지를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 가능토록 설치 여부 ｏ방수구 설치(각 층, 수평거리 25m이내, 높이 1.5m 이내) 적정 여부 ｏ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거리 적정 여부 ｏ호스릴방식 노즐 개폐장치 사용 용이 여부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제12조) ｏ폐쇄형 헤드 개방 시 음향장치 작동 여부 ｏ개방형 미분무설비 감지기 작동(교차회로의 경우 1개 회로 작동 시) 음향장치 작동 여부 ｏ음향장치 적정 설치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음향장치의 종류, 음색, 성능 적정 여부 ｏ주 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ｏ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ｏ발신기(설치높이, 설치거리,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10	헤드 (제13조) ｏ헤드 부착면 적정 여부 및 설계도서 일치(수평거리 등) 여부 ｏ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여부 ｏ폐쇄형 헤드 표시온도 적정 여부 ｏ헤드 살수 장애 여부 ｏ헤드 성능인증 적합 여부
11	전원 (제14조) ｏ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회로 배선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5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4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1	제어반 (제15조) [공통사항] ｏ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장소(화재ㆍ침수 피해 방지) 적정 여부 ｏ제어반 설비전용 설치 여부(제어에 지장없는 경우 제외) [감시제어반] ｏ펌프 작동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 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ｏ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ｏ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ｏ수조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ｏ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적합여부 시험 가능 여부 ｏ전용실(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 설치 시 제외)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적정 여부 - 설치 위치(층) 적정 여부 -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 적정 여부 - 바닥면적 적정 확보 여부 ｏ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 설비외 설치 여부 ｏ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 수조의 저수위감시 회로 작동 여부 - 개방식 미분무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작동 여부 -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회로 작동 여부 ｏ감시제어반과 수신기 간 상호 연동 여부(별도로 설치된 경우) [동력제어반] ｏ“미분무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ｏ외함의 색상(적색), 재료, 두께, 강도 및 내열성 적정 여부
12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 ｏ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필 한 장치 설치 여부 ｏ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 설치 적정 여부
13	배선 (제16조) ｏ비상전원회로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그 밖의 전기회로의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 “미분무소화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접속단자 “미분무소화설비단자”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양단 타 설비와 식별 용이성 확보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6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4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4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 설치 및 적정설치 여부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15

※펌프 성능시험결과표(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주펌프		예비펌프		적 정 여 부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체절운전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100%)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정격토출량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설정압력: MPa ○주펌프 기동: MPa ○예비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정지: MPa ※ 유량계: [ ]전자식, [ ] 초음파식, [ ]기타( ) ※ 릴리프밸브 작동 압력 : MPa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9. 포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7쪽 중 1쪽)
항 목
방 식	설비 방식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호스릴포설비 [ ]포소화전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포 혼합 방식	[ ]라인 푸로포셔너 [ ]펌프 푸로포셔너 [ ]프레져 푸로포셔너 [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 [ ]압축공기포 믹싱챔버
수 원	종 류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 ]그 밖의 것 :
설치장소	[ ]지하 [ ]지상 [ ]옥상 [ ]그 밖의 것 :
설치위치	[ ]부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 [ ]정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높은 위치)
설치방식	[ ]전용 [ ]겸용	수조재질	[ ]콘크리트 [ ]기타(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펌프방식	종 류	[ ]전용 [ ]겸용	[ ]주 펌 프-[ ]전동기 [ ]예비펌프-[ ]전동기, [ ]내연기관	[ ]충압펌프 설치 [ ]충압펌프 미설치
성 능	◦ 전양정 : m ◦ 토출량 : ℓ/min
◦ 출력 : kw ◦ 토출구경 : ㎜
물올림장치	◦ 유효수량 : ℓ ◦ 급수배관 구경 : ㎜
기타 장치	◦ 축전지설비 : [ ]유 [ ]무 ◦ 연료량 : ℓ
기동장치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 ]화재감지기
고가수조방식	◦ 유효낙차 : m
압력수조방식	◦ 탱크가압압력 : MPa ◦ 용량 : ℓ ◦ 에어콤푸레샤 용량 : ㎥/min ◦ 동력 : kw
가압수조방식	◦ 수조용량 : ◦ 수조가압압력 : MPa ◦ 압력방식 : ◦ 가압원 :
개방밸브	[ ]자동식개방밸브( 개) [ ]수동식개방밸브( 개)
소화약제	◦ 종 류 : [ ]단백포 [ ]합성계면활성제 [ ]수성막포 [ ]내알코올포
◦ 저장량: ℓ ◦ 설치층: 층 ◦ 포소화약제 사용 농도 : %
자동 경보장치	[ ]발신부 [ ]유수검지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배 관	배 관	종 류	[ ]전용 [ ]겸용 / [ ]규약배관(별표1) [ ]수리계산
구 경	◦ 주배관(수직배관) : mm ◦ 가지배관 : mm
재 질	[ ] KS D 3507	[ ] KS D 5301	[ ] KS D 3562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 기타
이 음	[ ]용접/나사 [ ]그루브 [ ]플랜지 [ ]그 밖의 것 :
밸 브	개폐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체크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그 밖의 것
송수구	◦ 설치개수 : 개 ◦ 설치높이 : m ◦ 형태 : [ ]단구형 [ ]쌍구형
제어반	설치형태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구분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미구분
설치장소	[ ]전용실 내부 [ ] 그 밖의 장소 :
설치위치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 ] 지상 2층 [ ]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지하 층)
배 선	비상전원회로	[ ]내화전선 [ ]전선관 등 수납 후 매설 [ ]그 밖의 것 :
그 밖의 회로	[ ]내열전선 [ ]전선관 등 수납 [ ]케이블 공사방법 [ ]그 밖의 것 :
설치개수	구 역 명									계
바닥면적
헤 드 수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7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5)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종류 및 적응성 (제4조) ｏ특정소방대상물 별 포소화설비 종류 및 적응성 적정 여부
2	수원 (제5조) ｏ특정소방대상물 별 수원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3	수조 (제5조) ｏ점검 편의성 확보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확인 가능 여부 ｏ수조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ｏ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및 적정조도 확보 여부 ｏ수조의 밑 부분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여부 ｏ“포소화설비용 수조” 표지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ｏ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포소화설비용 배관” 표지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와 겸용의 경우 후드밸브, 흡수구, 급수구의 설치 위치
4	가압송수장치 (제6조) [공통] ｏ가압송수장치에 감압장치 설치 여부 ｏ가압송수장치 표준방사량 충족 여부 [ ]펌프방식 ｏ주펌프를 전동기 방식으로 설치여부 ｏ펌프 설치환경 적정 여부(접근ㆍ점검 편의성, 화재ㆍ침수 등 피해 우려)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보온재 성능(난연재 이상) 적정 여부 ｏ저장 포소화약제 변질 우려 여부 ｏ펌프 정격토출량 적정 여부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ｏ펌프 토출압력 적정 여부 ｏ펌프 흡입측 연성계ㆍ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주펌프 측에 성능시험 배관 및 순환 배관 설치 여부(충압펌프 제외) ｏ기동용수압개폐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압력챔버 용적 적정 여부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ｏ물올림장치 설치 여부 - 전용탱크,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적정설치 여부 ｏ내연기관 방식 기동장치 또는 원격조작 가능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포소화설비펌프” 표지 설치 여부 또는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표시 부착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자동정지 불가능 여부(충압펌프 제외) ｏ압축공기포소화설비 펌프 양정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5)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4	[ ]고가수조방식 ｏ자연낙차수두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ㆍ맨홀) 설치 여부 [ ]압력수조방식 ｏ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ㆍ자동식공기압축기) 설치 여부 [ ]가압수조방식 ｏ방수량 및 방수압 적정(20분 이상 유지) 여부 ｏ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적합 여부
5	배관 등 (제7조) ｏ배관의 재질, 인증품 사용, 설치방식 등 적정 여부 ｏ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및 설치 적정 여부 ｏ송액관 기울기 유지 및 배액밸브 설치 적정 여부 ｏ가지배관 배열 방식 적정 여부 ｏ가지배관 설치 헤드수 적정 여부 ｏ송액관 성능 적정 여부 ｏ흡입측 배관의 공기고임 방지 구조 및 여과장치 설치 여부 ｏ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시 배관구경 설치 적정 여부 ｏ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 및 성능 - 설치 위치(배관,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적정 여부 - 유량측정장치 설치 위치 - 유량측정장치 측정 성능 적정 여부 ｏ순환배관 설치 적정(위치, 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개폐표시형 설치 여부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설치 - 급수개폐밸브 잠금상태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 표시, 경보 가능 여부 - 탬퍼스위치 감시제어반에서 동작 유무확인 가능 여부 - 탬퍼스위치 배선 동작시험, 도통시험 가능 여부 -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전기배선 적정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배관구분 설치) ｏ압축공기포소화설비 배관 설치 적정 여부 ｏ분기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5)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6	송수구 (제7조) ｏ설치장소 적정 여부(소방차 쉽게 접근, 잘 보이는 곳 설치 등) ｏ개폐밸브 설치 장소 적정 여부 ｏ송수구 구경 및 형태(쌍구형) ｏ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ｏ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ｏ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ㆍ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ｏ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ｏ송수구 설치 제외 적정 여부(압축공기포소화설비 설치한 경우) ｏ소방시설 별 송수구 적정 구분 표시 여부
7	저장탱크 등 (제8조) ｏ설치장소 적정 여부(화재 등 재해피해) ｏ기온 변동에 따른 포발생 장애 여부 ｏ포 소화약제 변질 우려 및 점검에 펀리한 장소 여부 ｏ압력계 설치 여부(상시 가압상태 사용) ｏ액면계 또는 계량봉 설치 여부 ｏ그라스게이지 설치 여부(가압식이 아닌 경우) ｏ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8	혼합장치 (제9조) ｏ포소화약제 혼합장치 성능인증 적합 여부
9	개방밸브 (제10조) ｏ자동 개방밸브 설치 및 작동 적정 여부 ｏ수동식 개방밸브 설치장소 적정 여부
10	기동장치 (제11조) [수동식 기동장치] ｏ직접ㆍ원격조작 가압송수장치ㆍ수동식개방밸브ㆍ소화약제혼합장치 기동 여부 ｏ2 이상의 방사구역이 있는 경우 방사구역 선택 가능 여부 ｏ기동장치 조작부의 접근성 확보, 설치 높이, 보호장치 설치 적정 여부 ｏ기동장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 인근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 표지 설치 여부 ｏ차고 또는 주차장 수동 기동장치 방수구역 마다 1개 이상 설치 여부 ｏ항공기격납고 기동장치 방사구역 마다 2개 이상 설치 적정 여부 [자동식 기동장치] ｏ감지기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ㆍ일제개방밸브ㆍ포소화약제 혼합장치 기동 여부 ｏ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 시 - 헤드 표시온도의 적정 여부 - 헤드 경계면적의 적정 여부 - 부착면 높이, 유효감지 적정 여부 - 감지장치 경계구역 하나의 층에 설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5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5)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0	ｏ화재감지기 사용 시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의 감지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발신기 설치장소 및 설치높이의 적정 여부 - 층마다 설치 여부 - 발신기 설치거리 적정 여부 - 발신기 표시등 적정 여부 ｏ동결우려 장소 자동식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동 여부 [자동경보장치] ｏ방사구역 마다 발신부(또는 층별 유수검지장치) 설치 여부 ｏ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수신기 설치 여부 ｏ수신기에 헤드개방, 감지기 작동여부 표시장치 설치 여부 ｏ2 이상 수신기 설치 시 수신기간 상호 동시 통화 가능 여부
11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12조) ｏ팽창비율에 따른 포방출구 종류 적정 여부 [ ]포헤드 ｏ헤드 설치장소 및 설치 수량 적정 여부 ｏ포헤드 방사량 적정 여부 ｏ포헤드와 보의 하단 수직거리 적정 여부 ｏ포헤드와 보의 하단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포헤드 상호간 거리 적정 여부 ｏ포헤드와 벽 방호구역 경계선과 거리 적정 여부 ｏ압축공기포소화설비 분사헤드 설치면, 설치개수, 방출량 적정 여부 [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ｏ포수용액의 방사압력, 방사량 및 방사거리 적정 여부 ｏ저발포 포소화약제 사용 적정 여부 ｏ방수구와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 사이의 거리 적정 여부 ｏ호스릴함 또는 호스함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호스릴함 또는 호스함 표지 및 위치표시등 설치 여부 ｏ방수구 설치 위치 적정 여부 및 호스릴, 호스 길이 적정 여부 ｏ포관창 설치 여부 [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 전역방출방식 ｏ개구부 자동폐쇄장치 적정 설치 여부 ｏ방호구역의 관포체적에 대한 포수용액 방출량 적정 여부 ｏ고정포방출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ｏ고정포방출구 설치 위치(높이) 적정 여부 [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 국소방출방식 ｏ방호대상물 범위 설정 적정 여부 ｏ방호대상물별 방호면적에 대한 포수용액 방출량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6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5)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2	전원 (제13조) ｏ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회로 배선설치 적정 여부
13	제어반 (제14조) [공통사항] ｏ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장소(화재ㆍ침수 피해 방지) 적정 여부 ｏ제어반 설비전용 설치 여부(제어에 지장없는 경우 제외) ｏ겸용 감시ㆍ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감시제어반] ｏ펌프 작동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 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 작동 여부 ｏ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ｏ수조ㆍ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ｏ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 작동 여부 ｏ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적합여부 시험 가능 여부 ｏ전용실(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 설치 시 제외)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적정 여부 - 설치 위치(층)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 설치 적정 여부 -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 적정 여부 - 바닥면적 적정 확보 여부 ｏ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동력제어반] ｏ“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ｏ외함의 색상(적색), 재료, 두께, 강도 및 내열성 적정 여부
14	배선 (제15조) ｏ비상전원회로 및 상용전원회로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그 밖의 전기회로의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 “포소화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접속단자 “포소화설비단자”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양단 타 설비와 식별 용이성 확보 여부

(7쪽 중 7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5)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5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16

※ 펌프 성능시험결과표(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주펌프		예비펌프		적 정 여 부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체절운전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100%)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정격토출량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설정압력: MPa ○주펌프 기동: MPa ○예비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정지: MPa ※ 유량계: [ ]전자식, [ ] 초음파식, [ ]기타( ) ※ 릴리프밸브 작동 압력 : MPa

비고

(포소화설비 단위별로 작성한다.)

ｏ송수구 설치 제외 장소 :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10.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6쪽 중 1쪽)
항 목
저 장 방 식	[ ]고압식 [ ]저압식
설 비 방 식	[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호스릴방식
기동장치	전 기 식	◦ 최다 개방 용기수 : ◦ 전자개방 밸브수 :
	가스압력식	◦ 기동용 가스용기수 : ◦ 최다 개방 용기수 :
	기 계 식	◦ 저장용기 개방용 장치 :
저 장 용 기	◦ 용량/체적 : ㎏ ℓ ◦ 수량 : 개 ◦ 설치장소 : 층
제어반등	설치형태	[ ]제어반 + 화재표시반 [ ]제어반 + 수신기(화재표시반 기능)
	설치장소	[ ]방재실 [ ]용기저장실 인접실 [ ]그 밖의 장소 :
	기 타	◦ 수동잠금밸브 : [ ]유 [ ]무 ◦ 배출설비 : [ ]유 [ ]무
방호 구역수	구역
음 향 경 보	[ ]방송 [ ]사이렌 [ ]경종 [ ]그 밖의 것 :
표 지	[ ]수동기동장치 [ ]선택밸브의 방호구역 [ ]방호구역
자동폐쇄장치	[ ]가스압식 [ ]전기식
조 작 시 험	[자동] ◦ 화재감지 [ ] 음향경보장치기동 [ ] 화재표시경보 [ ] 환기장치정지 [ ] 출입문등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기동(전기식의 경우) [ ] 화재경보후 소화약제방출장치 작동지연시간 : 초		[수동] ◦ 화재 확인 ◦ 수동기동장치 조작 [ ] 음향경보장치기동 [ ] 화재표시경보 [ ] 환기장치 정지 [ ] 출입문등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기동 (전기식의 경우) [ ] 화재경보후 소화약제방출장치 작동지연시간 : 초 [ ] 개구부 등에 대한 자동폐쇄장치 기동 (가스압력식의 경우) [ ] 소화약제방출표시등 점등
기 기 등 의 규 격	용 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검사 결과
	배관재질	[ ] KSD 3562 이음없는 탄소강관 ◦ SCH:
		[ ] KSD 5301 이음없는 동ㆍ동합금강관 ◦ 내압력 : MPa
		◦ 배관부속 내압력 : 1차측 MPa 2차측 MPa
		◦ 밸브류 내압력 : MPa
	호 스 릴	◦ 개 ◦ 설치위치: ◦ 내압력 : MPa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6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6)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제4조) ｏ설치장소 적정(방호구역 외 또는 내부 피난구 부근, 온도 40도 이하 및 온도변화 적은 곳,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여부 ｏ표지 설치 여부 및 저장용기실 방화문 구획 여부 ｏ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ｏ저장용기 간격 이격(3cm이상) 여부 ｏ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ｏ저장용기 충전비 적정 여부 ｏ저장용기 내압시험압력 합격 여부 ｏ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ㆍ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 여부 ｏ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 안전장치 설치 여부 [저압식] ｏ안전밸브 및 봉판 설치 적정(작동 압력) 여부 ｏ액면계ㆍ압력계 설치 여부 및 압력강하경보장치 작동 압력 적정 여부 ｏ자동냉동장치의 설치 여부
2	소화약제 (제5조) ｏ방호구역 체적별ㆍ방호대상종류별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전역방출방식의 경우) ｏ방호공간별ㆍ방호대상종류별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국소방출방식의 경우) ｏ노즐별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호스릴방식의 경우) ｏ소화약제 최대 저장량 적정 여부
3	기동장치 (제6조) ｏ방호구역별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작동 여부 [수동식 기동장치] ｏ약제방출 지연 비상스위치 설치 여부 ｏ방호구역별(전역방출) 또는 방호대상별(국소방출) 기동장치 설치 여부 ｏ해당 방호구역 출입구부분 등 조작자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 설치 여부 ｏ기동장치 조작부 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사용 기동장치 전원표시등 설치 여부 ｏ기동장치 방출용스위치 음향경보장치와 연동 여부 [자동식 기동장치] ｏ감지기 작동과의 연동 여부 ｏ수동식으로 전환하여 기동가능 여부 ｏ저장용기 수량에 따른 전자개방밸브 적정 설치 및 작동 여부 ｏ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 성능(밸브), 용적, 충전압력 적정 여부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ｏ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 압력게이지 설치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 ｏ저장용기 개방구조 적정 여부(기계식 기동장치)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6)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4	제어반등 (제7조) [제어반] ｏ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소화약제 방출ㆍ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ｏ전원표시등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 장소 적정(화재ㆍ진동ㆍ충격 영향 및 부식 우려, 점검 편의성) 여부 ｏ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ｏ수동잠금밸브 개폐여부 확인 표시등 설치 여부 [화재표시반] ｏ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표시) 및 경보기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자동식기동장치 자동ㆍ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화재표시반 설치 장소 적정(화재ㆍ진동ㆍ충격 영향 및 부식 우려, 점검 편의성) 여부 ｏ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ｏ수동잠금밸브 개폐여부 확인 표시등 설치 여부
5	배관 등 (제8조) ｏ전용배관 사용 여부 ｏ배관 종류, 스케줄 번호 및 방식처리 적정 여부(강관의 경우) ｏ배관 종류 및 내압력 적정 여부(동관의 경우) ｏ배관 부속 내압성능 적정 여부 ｏ설치방식ㆍ방사시간에 따른 배관 구경 적정 여부 ｏ수동잠금밸브 설치 위치 적정 여부
6	선택밸브 (제9조) ｏ방호구역,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 설치 여부 ｏ선택밸브 담당하는 방호구역, 방호대상물 표시여부
7	분사헤드 (제10조), 분사헤드 설치제외 (제11조) [ ]전역방출방식 ｏ헤드 설치위치 적정(신속 균일한 확산가능) 여부 ｏ헤드 방사압력 적정 여부 ｏ헤드 방사시간 적정 여부 ｏ헤드 오리피스 구경 등 적정 여부 [ ]국소방출방식 ｏ헤드의 설치장소 적정(가연물 비산) 여부 ｏ헤드 방사시간 적정 여부 ｏ헤드 방사압력 적정 여부 ｏ헤드 오리피스 구경 등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6)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7	[ ]호스릴방식 ｏ호스릴소화설비 설치장소(차고 또는 주차용도 제외) 적정 여부 ｏ방호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노즐별 방사량 적정 여부(kg/min) ｏ호스릴 설치장소별 소화약제저장용기 설치 여부 ｏ소화약제저장용기 개방밸브 수동 개폐 가능 여부 ｏ표시등 및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표지 설치 여부 ｏ헤드 오리피스 구경 등 적정 여부 [분사헤드 설치제외] ｏ설치 제외 지역에 분사헤드 설치 여부
8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제12조) ｏ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ｏ교차회로 설치 여부 ｏ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교차회로 설치 제외) ｏ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9	음향경보장치 (제13조) ｏ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ｏ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 여부 ｏ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ｏ증폭기 설치장소 적정(화재시 연소 우려, 유지관리 용이성) 여부 ｏ방호구역ㆍ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10	자동폐쇄장치 (제14조) ｏ환기장치 자동정지 기능 적정 여부 ｏ개구부 및 통기구 자동폐쇄장치 설치 장소 및 기능 적정 여부 ｏ자동폐쇄장치 복구장치 위치 및 표지 적정 여부
11	배출설비 (제16조), 과압배출구 (제17조) ｏ배출설비 설치 적정 여부(지하층, 무창층, 밀폐거실 등) ｏ과압배출구 설치 적정 여부
12	설계프로그램 (제18조) ｏ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여부 ｏ설계도면(완공), 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 결과서, 시공설비 각각 일치여부 ｏ제품검사 결과서 첨부(소방산업기술원 발급)
13	안전시설 등 (제19조) ｏ소화약제 방출알림 시각경보장치 설치 여부 ｏ소화약제 방출 위험경고표지 부착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6쪽 중 5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6)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4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15	공기호흡기 설치(NFSC302 제4조제1호 [별표1]) ｏ공기호흡기 설치 장소 및 수량 적정 여부 ｏ공기호흡기 사용가능 여부(공기용기, 면체, 등지게 등)
비고	ｏ헤드 설치 제외 장소 : ※ 제품검사서 첨부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다. 방호구역상세서 (6쪽 중 6쪽)
층별
방호구역명칭
높이(m)
면적(㎡)
체적(㎥)
방호구역 구 조	압력 배 출구크기	벽
		천장
	개 구 부	창
		그밖의 것
		문
환기장치	방 식	강제급배기
		강제배기
		자연
	폐 쇄 방 식 등	자동정지
		자동폐쇄
프로그램 방출 시간 (초)
설비소화 약 제 량	산출계수
	수정계수
	기본소화약제량
	개구부 증가량	개구부면적(㎡)
		개구계수
		소화약제량
	합계소화약제량
방 출 소 화 약 제 량
방 출 용 기 수
용기크기(㎏/ℓ)
배관 등	주 배 관 직 경
	헤 드 설 치 높 이
	헤 드 형 식
	헤 드 개 수
	오리피스구경(면적)
210mm×297mm [백상지(80g/㎡)]

11. 할론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 개요 (5쪽 중 1쪽)
항 목
저 장 방 식	[ ]가압식 [ ]축압식
설 비 방 식	[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호스릴방식
기동장치	전 기 식	◦ 최다 개방 용기수 : ◦ 전자개방 밸브수 :
	가스압력식	◦ 기동용 가스용기수 : ◦ 최다 개방 용기수 :
	기 계 식	◦ 저장용기 개방용 장치 :
저 장 용 기	◦ 용량/체적 : ㎏ ℓ ◦ 수량 : 개 ◦ 설치장소 : 층
제어반등	설치형태	[ ]제어반 + 화재표시반 [ ]제어반 + 수신기(화재표시반 기능)
	설치장소	[ ]방재실 [ ]용기저장실 인접실 [ ]그 밖의 장소 :
	기 타	◦ 수동잠금밸브 : [ ]유 [ ]무 ◦ 배출설비 : [ ]유 [ ]무
방호 구역수	구역
음 향 경 보	[ ]방송 [ ]사이렌 [ ]경종 [ ]그 밖의 것 :
표 지	[ ]수동기동장치 [ ]선택밸브의 방호구역 [ ]방호구역
자동폐쇄장치	[ ]가스압식 [ ]전기식
조 작 시 험	[자동] ◦ 화재감지 [ ] 음향경보장치기동 [ ] 화재표시경보 [ ] 환기장치정지 [ ] 출입문등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기동(전기식의 경우) [ ] 화재경보후 소화약제방출장치 작동지연시간 : 초		[수동] ◦ 화재 확인 ◦ 수동기동장치 조작 [ ] 음향경보장치기동 [ ] 화재표시경보 [ ] 환기장치 정지 [ ] 출입문등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기동 (전기식의 경우) [ ] 화재경보후 소화약제방출장치 작동지연시간 : 초 [ ] 개구부 등에 대한 자동폐쇄장치 기동 (가스압력식의 경우) [ ] 소화약제방출표시등 점등
기 기 등 의 규 격	용 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검사 결과
	배관재질	[ ] KSD 3562 이음없는 탄소강관 ◦ SCH:
		[ ] KSD 5301 이음없는 동ㆍ동합금강관 ◦ 내압력 : MPa
		◦ 배관부속 내압력 : 1차측 MPa 2차측 MPa
		◦ 밸브류 내압력 : MPa
	호 스 릴	◦ 개 ◦ 설치위치: ◦ 내압력 : MPa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5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7)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제4조) ｏ설치장소 적정(방호구역 외, 온도,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여부 ｏ표지 설치 여부 및 저장용기실 방화문 구획 여부 ｏ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ｏ저장용기 간격 이격(3cm이상) 여부 ｏ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ｏ저장용기 압력 적정 여부(축압방식의 경우) ｏ저장용기 충전비 적정 여부 ｏ동일 집합관 접속 저장용기, 동일 충전비 적용 여부 ｏ가압용 가스용기 내 질소가스 사용 및 압력 적정 여부 ｏ저장용기 개방밸브 자동ㆍ수동 개방 및 안전장치 부착 여부 ｏ가압식 저장용기 압력조정장치 설치 여부 ｏ별도 독립방식 적용 적정 여부
2	소화약제 (제5조) ｏ방호구역 체적별ㆍ방호대상종류별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전역방출방식의 경우) ｏ방호공간별ㆍ방호대상종류별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국소방출방식의 경우) ｏ노즐별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호스릴방식의 경우) ｏ소화약제 최대 저장량 적정 여부
3	기동장치(제6조) ｏ방호구역별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작동 여부 [수동식 기동장치] ｏ약제방출 지연 비상스위치 설치 여부 ｏ방호구역별(전역방출) 또는 방호대상별(국소방출) 기동장치 설치 여부 ｏ해당 방호구역 출입구부분 등 조작자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 설치 여부 ｏ기동장치 조작부 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할론소화설비 기동장치”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사용 기동장치 전원표시등 설치 여부 ｏ기동장치 방출용스위치 음향경보장치와 연동 여부 [자동식 기동장치] ｏ감지기 작동과의 연동 여부 ｏ수동식으로 전환하여 기동가능 여부 ｏ저장용기 수량에 따른 전자개방밸브 적정설치 및 작동 여부 ｏ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 성능(밸브), 용적, 충전압력 적정 여부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ｏ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 ｏ저장용기 개방구조 적정 여부(기계식 기동장치)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7)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3	제어반 등 (제7조) [제어반] ｏ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소화약제 방출ㆍ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ｏ전원표시등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 장소 적정(화재ㆍ진동ㆍ충격 영향 및 부식 우려, 점검 편의성) 여부 ｏ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ｏ수동잠금밸브 개폐여부 확인 표시등 설치 여부 [화재표시반] ｏ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표시) 및 경보기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자동식기동장치 자동ㆍ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화재표시반 설치 장소 적정(화재ㆍ진동ㆍ충격 영향 및 부식 우려, 점검 편의성) 여부 ｏ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ｏ수동잠금밸브 개폐여부 확인 표시등 설치 여부
4	배관 (제8조) ｏ전용배관 사용 여부 ｏ배관 종류, 스케줄 번호 및 방식처리 적정 여부(강관의 경우) ｏ배관 종류 및 내압력 적정 여부(동관의 경우) ｏ배관 부속 내압성능 적정 여부
5	선택밸브 (제9조) ｏ방호구역,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 설치 여부 ｏ선택밸브 담당하는 방호구역, 방호대상물 표시 여부
6	분사헤드 (제10조) [ ]전역방출방식 ｏ헤드 설치위치 적정(신속 균일한 확산가능) 여부 ｏ소화약제 무상 분무 여부(할론 2402 약제의 경우) ｏ헤드 방사압력 적정 여부 ｏ헤드 방사시간 적정 여부 ｏ헤드 오리피스 구경 등 적정 여부 [ ]국소방출방식 ｏ헤드의 설치장소 적정(가연물 비산) 여부 ｏ소화약제 무상 분무 여부(할론 2402 약제의 경우) ｏ헤드 방사압력 적정 여부 ｏ헤드 방사시간 적정 여부 ｏ헤드 오리피스 구경 등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7)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7	[ ]호스릴방식 ｏ호스릴소화설비 설치 적정 여부 ｏ방호대상물과 호스접결구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소화약제 저장용기 개방밸브 수동 개폐 가능 여부 ｏ호스릴 설치장소별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 여부 ｏ노즐별 방사량 적정 여부 ｏ표시등 및 “호스릴할론소화설비” 표지 설치 여부 ｏ헤드 오리피스 구경 등 적정 여부
8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제11조) ｏ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ｏ교차회로 설치 여부 ｏ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교차회로 설치 제외) ｏ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9	음향경보장치 (제12조) ｏ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ｏ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 여부 ｏ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ｏ증폭기 설치장소 적정(화재시 연소 우려, 유지관리 용이성) 여부 ｏ방호구역ㆍ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10	자동폐쇄장치 (제13조) ｏ환기장치 자동정지 기능 적정 여부 ｏ개구부 및 통기구 자동폐쇄장치 설치 장소 및 기능 적정 여부 ｏ자동폐쇄장치 복구장치 위치 및 표지 적정 여부
11	설계프로그램 (제15조) ｏ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여부 ｏ설계도면(완공), 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 결과서, 시공설비 각각 일치여부 ｏ제품검사 결과서 첨부(소방산업기술원 발급)
12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 설치 및 적정설치 여부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비고	ｏ헤드 설치 제외 장소 : ※ 제품검사서 첨부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다. 방호구역상세서 (5쪽 중 5쪽)
층 별
방 호 구 역 명 칭
높 이 (m)
면 적 (㎡)
체 적 (㎥)
방호구역 구 조	개 구 부	창
		그밖의 것
		문
환기장치	방 식	강제급배기
		강제배기
		자연
	폐 쇄 방 식 등	자동정지
		자동폐쇄
프로그램 방출 시간 (초)
설비소화 약 제 량	산출계수
	수정계수
	기본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개구부면적(㎡)
		개구계수
		소화약제량
	합계 소화약제량
방 출 소 화 약 제 량
방 출 용 기 수
용 기 크 기 ( ㎏/ ℓ)
배관관계	주 배 관 직 경
	헤 드 설 치 높 이
	헤 드 형 식
	헤 드 개 수
	오리피스구경(면적)
210mm×297mm [백상지(80g/㎡)]

1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5쪽 중 1쪽)
항 목
설비방식	[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호스릴방식
약제종류	[ ]FC-3-1-10 [ [ ]HCFC BLEND A [ ]HCFC-124 [ [ ]HFC-125 [ ]HFC-227ea [ ]HFC-23 [ ]IG-541 [ ]IG-100 [ ]그 밖의 것 :
저장용기	◦ 설치위치 : ◦ 용량/체적 : ㎏ ℓ ◦ 수 량 : 개 ◦ 총 약제 저장량 : ㎏ ( ㎥)
기동장치	전 기 식		◦ 최다개방 용기 개수 : ◦ 전자개방밸브 개수 :
	가스압력식		◦ 기동용기 개수 : ◦ 최다개방 용기 개수 :
	기 계 식
제어반등	설치형태		[ ]제어반 + 화재표시반 [ ]제어반 + 수신기(화재표시반 기능)
	설치장소		[ ]방재실 [ ]용기저장실 인접실 [ ]그 밖의 장소 :
	기 타		◦ 수동잠금밸브 : [ ]유 [ ]무 ◦ 배출설비 : [ ]유 [ ]무
방호구역수	구역
음향경보	[ ]방송 [ ]사이렌 [ ]경종 [ ]그 밖의 것 :
표 지	[ ]수동기동장치 [ ]선택밸브의 방호구역 [ ]방호구역
자동폐쇄장치	[ ]가스압식 [ ]전기식
조작시험	[자동] ◦ 화재감지 [ ] 음향경보장치기동 [ ] 화재표시경보 [ ] 환기장치정지 [ ] 출입문등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기동 (전기식의 경우) [ ] 화재경보후 소화약제방출장치 작동지연시간 : 초			[수동] ◦ 화재 확인 ◦ 수동기동장치 조작 [ ] 음향경보장치기동 [ ] 화재표시경보 [ ] 환기장치 정지 [ ] 출입문등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기동 (전기식의 경우) [ ] 화재경보후 소화약제방출장치 작동지연시간 : 초 [ ] 개구부 등에 대한 자동폐쇄장치 기동 (가스압력식의 경우) [ ] 소화약제방출표시등 점등
기기등의 규 격	용 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검사결과
	배관재질	[ ] KSD 3562 이음없는 탄소강관 ◦ SCH:
		[ ] KSD 5301 이음없는 동ㆍ동합금강관 ◦ 내압력 : MPa
		◦ 배관부속 내압력 : 1차측 MPa 2차측 MPa
		◦ 밸브류 내압력 : MPa
	호 스 릴	◦ 개 ◦ 설치위치: ◦ 내압력 : MPa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5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7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설치제외 (제5조) ｏ설치제외 장소의 적정 여부
2	저장용기 (제6조) ｏ설치장소 적정(방호구역 외, 온도,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여부 ｏ표지 설치 여부 및 저장용기실 방화문 구획 여부 ｏ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ｏ저장용기 간격 이격(3cm이상) 여부 ｏ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ｏ저장용기 충전밀도 적정 여부 ｏ저장용기 충전압력 적정 여부 ｏ저장용기 관련 정보 표시(약제명, 자체중량,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약제체적) 여부 ｏ동일 집합관 접속 저장용기, 동일 내용적ㆍ충전량ㆍ충전압력 사용 여부 ｏ저장용기 충전량 및 충전압력 확인 장치 소화약제 적합 여부 ｏ저장용기 손실량 적정 여부 ｏ별도 독립방식 적용 적정 여부(설계기준 값 이상)
3	소화약제량의 산정 (제7조) ｏ방호구역 체적별ㆍ방호대상종류별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ｏ사람이 상주하는 장소, 최대허용설계농도 초과 여부 ｏ소화약제 최대 저장량 적정 여부
4	기동장치 (제8조) ｏ방호구역별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작동 여부 [수동식 기동장치] ｏ약제방출 지연 비상스위치 설치 여부 ｏ방호구역별 설치 여부 ｏ해당 방호구역 출입구부분 등 조작자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 설치 여부 ｏ기동장치 조작부 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기동장치”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사용 기동장치 전원표시등 설치 여부 ｏ기동장치 방출용스위치 음향경보장치와 연동 여부 ｏ5kg이하 힘으로 기동가능 구조 여부 [자동식 기동장치] ｏ감지기 작동과의 연동 여부 ｏ자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5	제어반등 (제9조) [제어반] ｏ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 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소화약제 방출ㆍ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ｏ전원표시등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 장소 적정(화재ㆍ진동ㆍ충격 영향 및 부식 우려, 점검 편의성) 여부 ｏ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7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6	[화재표시반] ｏ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표시) 및 경보기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자동식기동장치 자동ㆍ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화재표시반 설치 장소 적정(화재ㆍ진동ㆍ충격 영향 및 부식 우려, 점검 편의성) 여부 ｏ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7	배관 (제10조) ｏ전용배관 사용 여부 ｏ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 내압 적정 여부 ｏ배관 종류 및 방식처리 적정 여부(강관의 경우) ｏ배관 종류 적정 여부(동관의 경우) ｏ배관 두께 적정 여부 ｏ배관부속 및 밸브류 강도, 내식성 적정 여부 ｏ배관부속 및 밸브류 접속방식 적정 여부 ｏ배관 구경 적정 여부
8	분사헤드 (제11조) ｏ헤드 설치 제외 적정 여부 ｏ헤드 설치높이 적정 여부 ｏ헤드 설치 개수 적정 여부 ｏ헤드 부식방지조치 및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 표시 여부 ｏ헤드 방출률 및 방출압력 적정 여부 ｏ헤드 오리피스 면적 적정 여부
9	선택밸브 (제12조) ｏ방호구역 마다 선택밸브 설치 여부 ｏ선택밸브 담당하는 방호구역 표시여부
10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제13조) ｏ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ｏ교차회로 설치 여부 ｏ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교차회로 설치 제외) ｏ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11	음향경보장치 (제14조) ｏ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ｏ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 여부 ｏ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ｏ증폭기 설치장소 적정(화재시 연소 우려, 유지관리 용이성) 여부 ｏ방호구역ㆍ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7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2	자동폐쇄장치 (제15조) ｏ환기장치 소화약제 방사 전 정지 여부 ｏ개구부 및 통기구 자동폐쇄장치 설치 장소 및 기능 적정 여부 ｏ자동폐쇄장치 복구장치 위치 및 표지 적정 여부
13	과압배출구 (제17조) ｏ과압배출구 설치 적정 여부
14	설계프로그램 (제18조) ｏ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여부 ｏ설계도면(완공), 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 결과서, 시공설비 각각 일치여부 ｏ제품검사 결과서 첨부(소방산업기술원 발급)
15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비고	ｏ헤드 설치 제외 장소 : ※ 선택변 형식번호는 가장 많이 사용된 구경 1개 기재, 제품검사서 첨부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다. 방호구역상세서 (5쪽 중 5쪽)
층 별
방 호 구 역 명 칭
높 이 (m)
면 적 (㎡)
체 적 (㎥)
방호구역 구 조	압력 배 출구크기		벽
			천장
	개 구 부		창
			그밖의 것
			문
환기장치	방 식		강제급배기
			강제배기
			자연
	폐 쇄 방 식 등		자동정지
			자동폐쇄
프로그램 방출 시간(초)
설비소화 약 제 량	소화농도
	설계농도
	필요소화약제량
	방출소화약제량
	인명 안전	사람 상주 여부
		최대허용설계농도
		방사후 농도
용기 크기 ( ㎏/ ℓ)( ㎥/ ℓ)
방 출 용 기 수
용 기 크 기 ( ㎏/ ℓ)
배관관계	주 배 관 직 경
	헤 드 설 치 높 이
	헤 드 형 식
	헤 드 개 수
	오리피스구경(면적)
210mm×297mm [백상지(80g/㎡)]

13.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5쪽 중 1쪽)
항 목
설비방식	[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호스릴방식
약제종류	[ ]제1종분말		[ ]제2종분말		[ ]제3종분말	[ ]제4종분말
저장방식	[ ]축압식 [ ]가압식
저장용기실	ㅇ 설치위치 : ㅇ 약제량 : ㎏ ㅇ 설치개수 : 형 개/ 형 개
기동장치	전 기 식	◦ 최다개방 용기 개수 : ◦ 전자개방밸브 개수 :
	가스압력식	◦ 기동용기 개수 : ◦ 최다개방 용기 개수 :
	기 계 식
제어반	설치형태	[ ]제어반 + 화재표시반 [ ]제어반 + 수신기(화재표시반 기능)
	설치장소	[ ]방재실 [ ]용기저장실 인접실 [ ]그 밖의 장소 :
방호구역수	구역
음 향 경 보	[ ]방송 [ ]사이렌 [ ]경종 [ ]그 밖의 것 :
표 시	[ ]수동기동장치표시 [ ]선택밸브의 방호구역 등 표시 [ ]방호구역표시
자동폐쇄장치	[ ]가스압식 [ ]전기식
조작시험	[자동]			[수동]
	◦ 화재감지 [ ] 음향경보장치기동 [ ] 화재표시경보 [ ] 환기장치정지 [ ] 출입문등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기동 (전기식의 경우) [ ] 화재경보후 소화약제방출장치 작동지연시간 : 초			◦ 화재 확인 ◦ 수동기동장치 조작 [ ] 음향경보장치기동 [ ] 화재표시경보 [ ] 환기장치 정지 [ ] 출입문등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기동 (전기식의 경우) [ ] 화재경보후 소화약제방출장치 작동지연시간 : 초 [ ] 개구부 등에 대한 자동폐쇄장치 기동 (가스압력식의 경우) [ ] 소화약제방출표시등 점등
기 기 등 의 규 격	용 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검사 결과
	배관재질	[ ] KSD 3507 [ ] KSD 3562 ◦ SCH:
		[ ] KSD 5301 ◦ 내압력 : MPa
		◦ 배관부속 내압력 : 1차측 MPa 2차측 MPa
		◦ 밸브류 내압력 : MPa
	호 스 릴	◦ 개 ◦ 설치위치: ◦ 내압력 : MPa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5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8)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저장용기 (제4조) ｏ설치장소 적정(방호구역 외, 온도,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여부 ｏ저장용기실 방화문 구획 여부 ｏ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ｏ저장용기 간격 이격(3cm이상) 여부 ｏ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배관 상 체크밸브 설치 여부 ｏ저장용기 내용적 적정 여부 ｏ저장용기 안전밸브 설치 적정 여부 ｏ저장용기 정압작동장치 설치 적정 여부 ｏ저장용기 충전비 적정 여부 ｏ저장용기 청소장치 설치 여부 ｏ저장용기 지시압력게 설치 여부(축압식)
2	가압용가스용기 (제5조) ｏ가압용 가스용기 저장용기 접속 여부 ｏ가압용 가스용기 전자개방밸브 부착 적정 여부 ｏ가압용 가스용기 압력조정기 설치 적정 여부 ｏ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 종류 적정 여부 ｏ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량 적정 여부 ｏ배관 청소용 가스 별도 용기 저장 여부
3	소화약제 (제6조) ｏ소화약제 종류 적정 여부 ｏ제3종문말 소화약제 사용 여부(차고 또는 주차장) ｏ방호구역 체적별ㆍ방호대상종류별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전역방출방식의 경우) ｏ방호공간별ㆍ방호대상종류별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국소방출방식의 경우) ｏ노즐별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호스릴방식의 경우) ｏ소화약제 최대 저장량 적정 여부
4	기동장치 (제7조) ｏ방호구역별 출입구 부근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작동 여부 [수동식 기동장치] ｏ약제방출 지연 비상스위치 설치 여부 ｏ방호구역별(전역방출) 또는 방호대상별(국소방출) 기동장치 설치 여부 ｏ해당 방호구역 출입구부분 등 조작자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 설치 여부 ｏ기동장치 조작부 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분말소화설비 기동장치”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사용 기동장치 전원표시등 설치 여부 ｏ기동장치 방출용스위치 음향경보장치와 연동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8)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4	[자동식 기동장치] ｏ감지기 작동과의 연동 여부 ｏ수동식으로 전환하여 기동가능 여부 ｏ저장용기 수량에 따른 전자개방밸브 적정설치 및 작동 여부 ｏ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 성능(밸브), 용적, 충전압력, 충전비 적정 여부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ｏ기동용 가스용기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가스압력식 기동장치) ｏ저장용기 개방구조 적정 여부(기계식 기동장치)
5	제어반등 (제8조) [제어반] ｏ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 신호 수신 시 음향경보장치 작동, 소화약제 방출ㆍ지연 및 기타 제어 기능 적정 여부 ｏ전원표시등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 장소 적정(화재ㆍ진동ㆍ충격 영향 및 부식 우려, 점검 편의성) 여부 ｏ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화재표시반] ｏ방호구역별 표시등(음향경보장치 조작, 감지기 작동 표시) 및 경보기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수동식 기동장치 작동표시 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소화약제 방출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자동식기동장치 자동ㆍ수동 절환 및 절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화재표시반 설치 장소 적정(화재ㆍ진동ㆍ충격 영향 및 부식 우려, 점검 편의성) 여부 ｏ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6	배관 (제9조) ｏ배관 청소장치 설치 여부 ｏ전용배관 사용 여부 ｏ배관 종류, 스케줄 번호 및 방식처리 적정 여부(강관의 경우) ｏ배관 종류, 스케줄 번호 및 방식처리 적정 여부(축압식설비 강관의 경우) ｏ배관 종류 및 내압력 적정 여부(동관의 경우) ｏ밸브류 개폐위치 또는 방향 표시형 설치 여부 ｏ배관 부속 및 밸브류 배관과 동등 이상 강도 및 내식성 충족 여부 ｏ분기배관 제품검사 합격 여부
7	선택밸브 (제10조) ｏ방호구역,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 설치 여부 ｏ선택밸브 담당하는 방호구역, 방호대상물 표시 여부
8	분사헤드 (제11조) [ ]전역방출방식 ｏ헤드 설치위치 적정(신속 균일한 확산가능) 여부 ｏ헤드 방사시간 적정 여부 [ ]국소방출방식 ｏ헤드의 설치장소 적정(가연물 비산) 여부 ｏ헤드 방사시간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8)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8	[ ]호스릴방식 ｏ호스릴소화설비 설치 조건 충족 여부 ｏ방호대상물과 호스접결구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소화약제저장용기 개방밸브 수동 개폐 가능 여부 ｏ호스릴 설치장소별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 여부 ｏ노즐별 방사량 적정 여부 ｏ표시등 및 “분말소화설비”표지 설치 여부
9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제12조) ｏ방호구역별 화재감지기 감지에 의한 기동장치 작동 여부 ｏ교차회로 설치 여부 ｏ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 감지기 설치 여부(교차회로 설치 제외) ｏ화재감지기별 유효 바닥면적 적정 여부
10	음향경보장치 (제13조) ｏ기동장치 조작 시(수동식-방출용스위치, 자동식-화재감지기) 경보 여부 ｏ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 여부 ｏ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구획 안에서 유효한 경보 가능 여부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ｏ증폭기 설치장소 적정(화재시 연소 우려, 유지관리 용이성) 여부 ｏ방호구역ㆍ방호대상물에서 확성기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제어반 복구스위치 조작 시 경보 지속 여부
11	자동폐쇄장치 (제14조) ｏ환기장치 자동정지 기능 적정 여부 ｏ개구부 및 통기구 자동폐쇄장치 설치 장소 및 기능 적정 여부 ｏ자동폐쇄장치 복구장치 위치 및 표지 적정 여부
12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다. 방호구역상세서 (5쪽 중 5쪽)
층 별
방 호 구 역 명 칭
층 높 이 (m)
면 적 (㎡)
체 적 (㎥)
방호구역 구 조	칸 막 이	벽
		천장
	개 구 부	창
		그밖의 것
		문
환기장치	방 식	강제급배기
		강제배기
		자연
	폐 쇄 방 식 등	자동정지
		자동폐쇄
방 출 시 간 (초)
설비소화 약 제 량	산출계수
	수정계수
	기본소화약제량
	개구부증가량	개구부면적(㎡)
		개구계수
		소화약제량
	합계소화약제량
방 출 소 화 약 제 량
방 출 용 기 수 (㎏/개)
용 기 크 기 ( ㎏/ ℓ)
배관관계	주 배 관 직 경
	말 단 부 직 경
	헤 드 형 식
	헤 드 개 수
	오리피스구경(면적)
210mm×297mm [백상지(80g/㎡)]

14.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4쪽 중 1쪽)
항 목
수 원	종 류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 ]그 밖의 것 :
설치장소	[ ]지하 [ ]지상 [ ]옥상 [ ]그 밖의 것 :
설치위치	[ ]부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 [ ]정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높은 위치)
설치방식	[ ]전용 [ ]겸용	수조재질	[ ]콘크리트 [ ]기타(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감압장치	[ ]유 [ ]무
펌프방식	종 류	[ ]전용 [ ]겸용	[ ]전동기 [ ]내연기관	[ ]충압펌프 설치 [ ]충압펌프 미설치
성 능	◦ 전양정 : m ◦ 토출량 : ℓ/min
◦ 출력 : kw ◦ 토출구경 : ㎜
물올림장치	◦ 유효수량 : ℓ ◦ 급수배관 구경 : ㎜
기타 장치	◦ 축전지설비 : [ ]유 [ ]무 ◦ 연료량 : ℓ
기동장치	방식	[ ]기동스위치(ON/OFF) [ ]압력챔버(용량 : ℓ) [ ]기동용압력S/W ([ ]부르동관식 [ ]전자식)
기동점	◦ 주펌프 : MPa ◦ 충압펌프 : 기동 MPa / 정지 : MPa
고가수조방식	◦ 유효낙차 : m
압력수조방식	◦ 탱크가압압력 : MPa ◦ 용량 : ℓ ◦ 에어콤푸레샤 용량 : ㎥/min ◦ 동력 : kw
가압수조방식	◦ 수조용량 : ◦ 수조가압압력 : MPa ◦ 압력방식 : ◦ 가압원 :
소화전	◦총 설치개수 : 개	◦ 소화전함의 설치개수 : 개
표시등	[ ]전용 [ ]겸용(점멸)
배 관	배 관	종 류	[ ]전용 [ ]겸용
구 경	◦ 주배관(수직배관) : mm ◦ 가지배관 : mm
재 질	[ ] KS D 3507	[ ] KS D 5301	[ ] KS D 3562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 기타
이 음	[ ]용접/나사 [ ]그루브 [ ]플랜지 [ ]그 밖의 것 :
밸 브	개폐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체크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그 밖의 것
제어반	설치형태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구분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미구분
설치장소	[ ]전용실 내부 [ ] 그 밖의 장소 :
설치위치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 ] 지상 2층 [ ]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지하 층)
배선	비상전원회로	[ ]내화전선 [ ]전선관 등 수납 후 매설 [ ]그 밖의 것 :
그밖의 회로	[ ]내열전선 [ ]전선관 등 수납 [ ]케이블 공사방법 [ ]그 밖의 것 :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4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9)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수 원 (제4조) ｏ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2	수 조 (제4조) ｏ점검 편의성 확보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확인 가능 여부 ｏ수조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ｏ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및 적정조도 확보 여부 ｏ수조의 밑 부분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설치 여부 ｏ“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 표지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 여부 ｏ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 표지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와 겸용의 경우 후드밸브, 흡수구, 급수구의 설치 위치
3	가압송수장치 (제5조) [ ]펌프방식 ｏ펌프 설치환경 적정 여부(접근ㆍ점검 편의성, 화재ㆍ침수 등 피해 우려)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옥외소화전 방수압력 적정 여부 ｏ감압장치 설치 여부(방수압력 0.7MPa 초과 조건) ｏ옥외소화전 방수량 적정 여부 ｏ펌프 정격토출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ｏ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ｏ펌프 흡입측 연성계ㆍ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주펌프 측에 성능시험 배관 및 순환 배관 설치 여부(충압펌프 제외) ｏ기동용수압개폐장치 설치 적정 여부 - 압력챔버 용적 적정 여부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ｏ기동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ON/OFF 방식) ｏ물올림장치 설치 여부 - 전용탱크,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적정 설치 여부 ｏ내연기관 방식 기동장치 또는 원격조작 가능 여부 - 상시 충전 축전지설비 설치 및 내연기관 연료확보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옥외소화전펌프” 표지 설치 여부 또는 가압송수장치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자동정지 불가능 여부(충압펌프 제외) [ ]고가수조방식 ｏ자연낙차수두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ㆍ맨홀) 설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9)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3	[ ]압력수조방식 ｏ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ｏ부속장치(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ㆍ자동식공기압축기) 설치 여부 [ ]가압수조방식 ｏ방수량 및 방수압 적정(20분 이상 유지) 여부 ｏ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적합 여부
4	배관 등 (제6조) ｏ호스접결구 높이 및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호스 구경 적정 여부 ｏ배관의 재질 적정 여부 ｏ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및 설치 적정 여부 ｏ겸용 급수배관 성능 적정 여부(자동 송수 차단 등)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ｏ흡입측 배관의 공기고임 방지 구조 및 여과장치 설치 여부 ｏ펌프 성능시험배관 설치 및 성능 - 설치 위치(배관,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적정 여부 - 유량측정장치 설치 위치 - 유량측정장치 측정 성능 적정 여부 ｏ순환배관 설치 적정(위치, 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배관구분 설치) ｏ분기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5	소화전함 등 (제7조) ｏ소화전함 설치 위치 및 수량 적정 여부 ｏ소화전함 성능인증 적합 여부 ｏ소화전함 개방 용이성 확보 여부 ｏ“옥외소화전” 표지 설치 여부 ｏ옥외소화전함 내 소방호스, 관창, 옥외소화전개방 장치 비치 여부 ｏ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거리 적정 여부 ｏ표시등(위치표시등 및 기동표시등) 설치 적정(설치위치, 성능인증 적합) 여부
6	전원 (제8조) ｏ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회로 배선 적정 여부
7	제어반 (제9조) [공통사항] ｏ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 설치 여부 ｏ제어반 설치장소(화재ㆍ침수 피해 방지) 적정 여부 ｏ제어반 설비전용 설치 여부(제어에 지장없는 경우 제외) ｏ겸용 감시ㆍ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109)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7

[감시제어반]

ｏ펌프 작동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 별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ｏ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 작동 여부

ｏ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ｏ수조ㆍ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 작동 여부

ｏ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적합여부 시험 가능 여부

ｏ전용실(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 설치 시 제외)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적정 여부

- 설치 위치(층)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 설치 적정 여부

-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 적정 여부

- 바닥면적 적정 확보  여부

ｏ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 설비 외 설치 여부

[동력제어반]

ｏ“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 표지 설치 여부

ｏ외함의 색상(적색), 재료, 두께, 강도 및 내열성 적정 여부

8

배선 등 (제10조)

ｏ비상전원회로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그 밖의 전기회로의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 “옥외소화전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접속단자 “옥외소화전단자”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양단 타 설비와 식별 용이성 확보 여부

9

별도 첨부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10

※ 펌프 성능시험결과표(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주펌프		예비펌프		적 정 여 부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체절운전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100%)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정격토출량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설정압력: MPa ○주펌프 기동: MPa ○예비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정지: MPa ※릴리프밸브 작동 압력 : MPa

비고

1. 옥외소화전설비 단위별로 작성한다.

2. 방수압력의 특정은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직사형관창을 사용하여 방수시 그 관창 선단에서의      피토게이지압력으로 한다.

3.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15. 비상경보설비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항 목
[ ]비상벨 [ ]자동식 사이렌		기기의종류		[ ]일체형 [ ]복합장치 [ ]단체형 [ ] 그밖의 것 : ㅇ 형식번호 :
		음향장치		ㅇ 경종(스피커) 직경 : ㎜ 전압 : V 전류 : ㎃ ㅇ 설치개수 : [ ] 옥내형( 개) [ ]옥외형( 개)
		조작장치		[ ] 유 [ ] 무 ㅇ 회선수 : / 회선 ㅇ 설치장소 : 층
		신호처리방식		[ ] 유선식 [ ] 무선식 [ ] 유ㆍ무선식
배선		ㅇ 상용전원회로			[ ]케이블	[ ]전선관 노출	[ ]전선관 매설		[ ]그 밖의 것 :
		ㅇ 비상전원회로			[ ]내화전선	[ ]전선관 매설	[ ]그 밖의 것 :
		ㅇ 경보회로			[ ]내열전선	[ ]전선관 노출	[ ]전선관 매설		[ ]그 밖의 것 :
		ㅇ 약전회로			[ ]케이블	[ ]전선관 노출	[ ]전선관 매설		[ ]그 밖의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		주 전 원	[ ]상용전원 [ ]건전지 (타사 건전지 [ ]호환 [ ]미호환)
		감 지 기	ㅇ설치층(동) ㅇ 설치개수: 개
나. 성능 및 점검항목
번호	점 검 항 목 (NFSC 201)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비상경보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제4조) ｏ설치 환경 적정(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로 인한 부식 우려) 여부 ｏ지구음향장치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등 유효하게 경보) 여부 ｏ겸용설비(비상방송) 성능 적정여부, 음향경보 전압 및 음량의 적합여부 ｏ음향장치 음량 적정 여부 ｏ발신기 설치장소 적정(조작편의성, 스위치 높이,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및 보행거리) 여부 ｏ위치표시등 설치 적정(함 상부 설치, 식별범위, 적색등 사용) 여부 ｏ상용전원 종류 적정 여부 - 개폐기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예비전원 성능 적정(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여부 ｏ전원회로 및 그 밖의 회로 배선 상태 적정 여부 ｏ전원회로 및 부속회로 절연저항 적정 여부 ｏ다른 전선과 분리 여부(별도의 관ㆍ덕트 등에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5조) ｏ설치 위치(각 실, 바닥면적 기준 추가설치, 최상층 계단실) 적정 여부 ｏ건전지 상태 적정 여부 및 2차 전지 제품검사 합격 여부 ｏ감지기 고정 및 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16.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 개요 (4쪽 중 1쪽)
항 목
경계구역	개
감 지 기	차 동 식				정 온 식		복 합 형
	스포트형	분 포 형			스포트형	감지선형	열연복합형	열복합형	연복합형
	[ ] 종 [ ] 종		[ ] 종 m [ ] 종 m		[ ] 종 ℃ [ ]방수, [ ]방식, [ ]방폭 [ ] 종 ℃ ]방수, [ ]방식, [ ]방폭 [ ] 종 ℃ [ ]방수, [ ]방식, [ ]방폭	[ ] 종 m [ ] 종 m	[ ] 차동식스포트 ㆍ이온화식복합 : [ ] 차동식스포트 ㆍ광전식복합 : [ ] 정온식스포트 ㆍ이온화식복합 : [ ] 정온식스포트 ㆍ광전식복합 :	[ ]차동식스포트ㆍ정온식스포트 복합:	[ ]이온화식ㆍ광전식 복합 :
	연 기 감 지 기				광 전 식 분 리 형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그밖의 것 ( )
	광 전 식			이 온 화 식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 ] 종 [ ]축 [ ]비축 [ ] 종 [ ]축 [ ]비축 [ ] 종 [ ]축 [ ]비축		[ ] 종 [ ]축 [ ]비축 [ ] 종 [ ]축 [ ]비축 [ ] 종 [ ]축 [ ]비축		[ ] 종 [ ]축 [ ]비축 [ ] 종 [ ]축 [ ]비축	작동온도 ℃에서 ℃까지 [ ] 특수 [ ] 종	작동온도 ℃에서 ℃까지 [ ] 특수 [ ] 종 [ ] 종 [ ] 종	[ ]옥내형 [ ]자외선 [ ]적외선 [ ]병용[ ]복합 [ ]옥외형 [ ]자외선 [ ]적외선 [ ]병용[ ]복합 [ ]도로형 [ ]자외선 [ ]적외선 [ ]병용[ ]복합	[ ] 특종 [ ] 종 [ ] 종
중 계 기	ㅇ 회선 [예비전원([ ] 무 [ ] 유 DC V AH)]
발 신 기	P형 급 [ ] 비방수형 [ ] 방수형
수 신 기	ㅇ 형 급 / 회로 [ ] 비축적식 [ ]축적식 [ ] 다신호식 [ ] 아날로그식 [ ] 기록장치 ㅇ 설치장소 : 층 ㅇ 예비전원 : DC V AH
부수신기	형 급 / 회선 ㅇ 설치장소 : 층 실
신호처리	[ ] 유선식 [ ] 무선식 [ ] 유ㆍ무선식
음향장치	주 음 향 장 치					지 구 음 향 장 치
	[ ] 벨 [ ]사이렌 [ ] 그밖의 것 ㅇ 벨(스피커) 직경 : ㎜ / DC V / ㎃					[ ] 벨 [ ]사이렌 [ ] 그밖의 것 ㅇ 벨(스피커) 직경 : ㎜ / DC V / ㎃ [ ]우선경보방식 [ ]전층경보방식
배 선	ㅇ 상용전원회로 [ ] 노출케이블 [ ] 전선관 노출 [ ] 전선관 매설 [ ] 그밖의 것: ㅇ 비상전원회로 [ ] 내화전선 [ ] 전설관 매설 [ ] 그밖의 것 : ㅇ 조작회로 [ ] 내열전선 [ ] 전선관 노출 [ ] 전선관 매설 [ ] 그밖의 것: ㅇ 약전회로 [ ] 노출케이블 [ ] 전선관 노출 [ ] 전선관 매설 [ ] 그밖의 것:
관련설비	[ ]소화설비 ( )연동 [ ]방송설비 연동 [ ]그 밖의 것 :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4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2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경계구역 (제4조) ｏ건축물 별 경계구역 설정 적정 여부 ｏ층별 경계구역 설정 적정 여부 ｏ경계구역 면적 및 한변의 길이의 적정 여부 ｏ지하구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의 적정 여부 ｏ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별도 경계구역 설정 여부 ｏ차고 등 외기와 면하는 부분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여부 ｏ스프링클러ㆍ물분무등소화ㆍ제연설비 경계구역 일치 여부 (해당 설비와 감지기를 공유하는 경우)
2	수신기 (제5조) ｏ개별 경계구역 표시 회선수 확보 여부 ｏ가스누설경보 가능 수신기 설치 여부(가스누설탐지설비가 있는 경우) ｏ축적기능 보유 여부(환기ㆍ면적ㆍ높이 조건 해당할 경우) ｏ상시 사람이 근무 또는 접근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 설치 여부 ｏ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여부(부수신식 제외) ｏ다른기기의 소음과 음향장치 음량ㆍ음색 구별 가능 여부 ｏ감지기ㆍ중계기ㆍ발신기 작동 경계구역 표시 여부(종합방재반 연동 포함) ｏ1개 경계구역 1개 표시등 또는 문자 표시 여부 ｏ수신기 조작스위치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수신기 상호 연동, 화재발생 정보 공유 및 개별 수신기 지구음향장치ㆍ시각경보장치 작동 여부(1개 대상물에 2개 이상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 ｏ소화설비 감시제어반과 겸용할 경우 설치기준 적합 여부
3	중계기 (제6조) ｏ중계기 설치위치 적정 여부(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 도통시험하지 않는 경우) ｏ설치 장소(조작ㆍ점검 편의성, 화재ㆍ침수 피해 우려) 적정 여부 ｏ전원입력 측 배선 상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 ｏ중계기 전원 정전 시 수신기 표시 여부 ｏ상용시험 및 예비전원 시험 가능 여부
4	감지기 (제7조) ｏ부착 높이 별 및 장소 별 감지기 종류 적정 여부 ｏ특정 장소(환기불량, 면적협소, 저층고) 특수감지기 설치 여부 (NFSC 203 제7조 제1항) ｏ연기감지기 설치장소 적정 여부 ｏ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와 공기유입구 간 거리 적정 여부 ｏ감지기 부착면(천장, 반자 등에 고정) 적정 여부 ｏ보상식감지기 주위 평소 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곳 감기지 적정설치 여부 ｏ정온식감지기 설치 장소(주방ㆍ보일러실 등)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2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4	ｏ스포트형 감지기 경사도 적정 여부 ｏ감지기 설치수량 적정 여부 ｏ감지기 별 세부 설치기준 충족 여부 ｏ광전식 분리형ㆍ공기흡입형 감지기 및 불꽃감지기 설치 장소 적합 여부 ｏ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적합 여부 ｏ지하구 설치 감지기 종류 및 성능 적정 여부 ｏ비화재보 발생 가능 장소에 설치된 감지기 종류 적정 여부
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제8조) [음향장치] ｏ주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ｏ경보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작동 여부 ｏ지구음향장치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ｏ음향장치 성능 적정 여부 ｏ감지기 및 발신기 작동과 연동하여 음향장치 작동 여부 ｏ기둥 또는 벽이 없는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 설치 위치(가까운 벽 또는 기둥) 적정 여부 [시각경보장치] ｏ성능인증 적합 여부 ｏ시각경보장치 설치 장소 적정 여부 ｏ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시각경보장치 광원 공급 전원 적정 여부 ｏ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 시 시각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ｏ2이상 수신기 설치시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작동 가능 여부
6	발신기 (제9조) ｏ설치장소 적정(조작편의성, 스위치 높이) 여부 ｏ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및 보행거리 적정 여부 ｏ기둥 또는 벽이 없는 대형공간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위치표시등 설치 적정(함 상부 설치, 식별범위, 적색등 사용) 여부
7	전원 (제10조) ｏ상용전원 종류 적정 여부 ｏ개폐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예비전원 성능 적정(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여부
8	배선 (제11조) ｏ전원회로 전용배선 사용 여부 ｏ전원회로 배선 상태(전선종류, 공사방법 등) 적정 여부 ｏ감지기회로 배선 상태(전선종류, 공사방법 등) 적정 여부 ｏ종단저항 설치 장소(점검ㆍ관리 편의성) 적정 여부 ｏ종단저항 설치위치(높이, 회로끝 또는 종단감지기)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2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8	ｏ종단저항 표지 부착 여부(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ｏ감지기회로 송배선식 적용 여부 ｏ전원회로 및 감지기회로 절연저항 적정 여부 ｏ다른 전선과 분리 여부(별도의 관ㆍ덕트 등에 설치) ｏ1개 공통선 접속 경계구역 수량 적정 여부(P형 또는 GP형의 경우) ｏ감지기회로 전로저항 적정(50Ω이하) 여부
9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비고	ｏ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
1. 자동화재탐지설비 단위별로 작성한다. 2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17. 비상방송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 개요
항 목
방송 설비			방 식	[ ]전용 [ ]겸용 / 회선수 : 회선
			증 폭 기	ㅇ형명 : ㅇ 정격출력 : W ㅇ 설치장소 : 층
			경보방식	[ ]전층경보 [ ]우선경보
			스 피 커	[ ]2선식 [ ]3선식 ㅇ 음량조절기 : [ ]유 [ ]무 ㅇ 설치방식 : [ ]벽걸이 [ ]매입 [ ]그 밖의 것 : ㅇ 스피커형식 : [ ] W [ ] W [ ] W
배선			ㅇ 상용전원회로 : [ ]케이블 [ ]전선관 노출 [ ]전선관 매설 [ ]그 밖의 것 : ㅇ 비상전원회로 : [ ]내화전선 [ ]전선관 매설 [ ]그 밖의 것 : ㅇ 경보회로 : [ ]내열전선 [ ]전선관 노출 [ ]전선관 매설 [ ]그 밖의 것 : ㅇ 약전회로 : [ ]케이블 [ ]전선관 노출 [ ]전선관 매설 [ ]그 밖의 것 :
나. 성능 및 점검항목
번호		점 검 항 목 (NFSC 202)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음향장치 (제4조) ｏ확성기 음성출력 적정 여부 ｏ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유효하게 경보) 여부 ｏ음량조절기 배선 3선식 구성 여부 ｏ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ｏ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ｏ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 장소 적정(사람이 상시 근무,점검 편의성, 방화상 유효) 여부 ｏ경보방식에 따른 작동 적정 여부 ｏ겸용설비 성능 적정(화재 시 비상방송 외의 방송 자동차단) 여부 ｏ다른 전기회로에 의한 유도장애 발생 여부 ｏ2이상 조작부 설치 시 상호 동시통화 및 전 구역 방송 가능 여부 ｏ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개시 소요시간(10초 이하) 적정 여부 ｏ음향장치 구조 및 성능 적정 여부 ｏ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과 연동 작동 가능 여부
2	배선 (제5조) ｏ「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ｏ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ㆍ단선 시 다른 층으로의 화재통보 가능 여부 ｏ전원회로 배선방식 적정 여부 ｏ그 밖의 회로 배선방식 적정 여부 ｏ전원회로 전로와 대지 간 및 배선 상호간 절연저항 적정 여부 ｏ부속회로 전로와 대지 간 및 배선 상호간 절연저항 적정 여부 ｏ다른 전선과 분리 여부(별도의 관ㆍ덕트 등에 설치)
3	전원 (제6조) ｏ상용전원 종류 및 배선 적정 여부 ｏ개폐기 “비상방송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예비전원 성능 적정(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여부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18. 자동화재속보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항 목
형식		◦ 형식번호 : ◦ 설치장소 : ◦ 예비전원 : DC V AH [ ]트리클충전식 [ ]부동충전식
속보기 기능		◦ 동작시간(초) : ◦ 통보횟수(회) : ◦ 작동시간 및 작동회수 표시기능 [ ]있음, [ ]없음 ◦ 음성속보방식 외 부가기능 [ ]데이터, [ ]코드전송방식 ◦ 문화재에 설치여부 [ ]설치, [ ]해당없음
나. 성능 및 점검항목
번호	점 검 항 목 (NFSC 204)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설치기준 (제4조) ｏ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여부 ｏ화재신호 자동으로 소방관서 전달 여부 ｏ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 전달 가능 여부 ｏ조작 스위치 설치높이 적정 여부 ｏ속보기 소방관서에 통신망 구성 적정 여부 ｏ주전원 및 예비전원 자동 전환여부 ｏ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문화재 경우) 여부 ｏ속보중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 가능 여부 ｏ속보기 성능인증 적합 여부 ｏ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 설치 여부 ｏ신고 녹음내용 적합여부(상호, 주소, 전화번호, 내용 등) ｏ속보기 회로방식 제한 적합 여부 (접지전극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제한)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19. 통합감시시설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항 목
주수신기		형식번호
		설치장소
		경계구역수
보조수신기		설치형태	[ ]전용(개별 지하구용) [ ]겸용(지하구 전체 통합 운영)
		설치장소
정보통신망의 종류			[ ]광케이블 [ ]기타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
나. 성능 및 점검항목
번호	점 검 항 목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주ㆍ보조 수신기 ｏ수신기 설치 장소 적정 여부 ｏ주수신기와 보조수신기 간 정보공유 (화재신호 및 경보, 발화지점 표시 등) 정상 작동 여부
2	정보통신망 등 ｏ정보통신망 적용 방식 적정 여부 ｏ소방상황실 설치 시스템 표준 프로토콜 적용 여부
비 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20. 누전경보기 성능시험조사표
가.설치상태개요
항 목
계약전류			A
형식승인			[ ]1급 [ ]2급 / 제 호
수신부			설치장소	층 실
			차단기구	[ ]유 [ ]무
			차단기구 설치장소	층 실
			정 격 치	ㅇ 정격전류 : A ㅇ 정격전압 : V
변류기 형태			[ ]옥내형 [ ]옥외형
나. 성능 및 점검항목
번호	점 검 항 목 (NFSC 205)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설치방법 등 (제4조) ｏ정격전류에 따른 설치형태 적정 여부 ｏ(60A 초과) 경계전로 분기 시 설치형태 적정 여부 ｏ변류기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변류기 형태 적정(옥외의 전로에 설치한 경우 옥외형) 여부 ｏ인입선의 시설방법 적정 여부
2	수신부 (제5조) ｏ설치장소 적정(점검 편의성) 여부 ｏ설치장소의 환경 적정 여부 ｏ전기회로 차단기구 보유 수신기 설치 여부(가연성 증기, 먼지 등 체류 우려 장소의 경우) ｏ수신부 설치 장소 적합 여부 ｏ수신기의 방호조치(방폭, 방식, 방습, 방온, 방진, 정전기 차폐, 기타) 여부 ｏ음향장치 설치장소(상시 사람이 근무) 및 음량ㆍ음색 적정 여부 ｏ누전경보 시험 적정 여부
3	전원 (제6조) ｏ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여부 ｏ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 구성 여부 ｏ각 극에 개폐기 및 15A이하의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 ｏ다른 차단기에 의한 전원차단 여부(전원을 분기할 경우) ｏ전원 개폐기에 누전경보용 표시한 표지 설치 여부 ｏ(60v 초과 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단자 설치 여부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21. 가스누설경보기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항 목
형식승인		[ ]단독형 [ ]분리형 (□영업용 □공업용)
수신부 (분리형)		설치장소	층 실
		경계구역수
		차단기구	[ ]유 [ ]무
탐지부 (분리형 및 단독형)		탐지가스 종류	[ ]LPG		[ ]LNG			[ ]기타( )
			[ ]이소부탄		[ ]메탄
			[ ]수소		[ ]일산화탄소
		부착위치	[ ]천장 부근( cm) [ ]바닥 부근( cm)
		설치수량	층별(동별)	설치수량		층별(동별)			설치수량
나. 성능 및 점검항목
번호	점 검 항 목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 ]분리형 경보기 수신부 ｏ가스연소기 주위 설치 여부 ｏ설치장소 적정(가스연소기 주위 및 상태확인 및 유지관리 용이성) 여부 ｏ음향장치 음향의 음량ㆍ음색ㆍ음압 적정 여부 ｏ음향장치, 고장표시등 자동작동 및 가스누설표시 소요시간 적정여부 ｏ수신부 조작스위치 높이 적정 여부 ｏ수신부 부근 비상연락번호 기재 표지 비치 여부 탐지부 ｏ가스연소기로부터 탐지부까지의 직선거리 적정 여부 ｏ탐지부 설치 높이 적정 여부
2	[ ]단독형 경보기 ｏ가스연소기 주위 설치 여부 ｏ설치장소 적정(가스연소기 주위 및 상태확인 및 유지관리 용이성) 여부 ｏ음향장치의 음량ㆍ음색ㆍ음압 적정 여부 ｏ가스연소기로부터 경보기까지의 직선거리 적정 여부 ｏ경보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경보기 부근 비상연락번호 기재 표지 비치 여부
3	전원공급 등 ｏ분리형 경보기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 설치 불가장소(외부기류, 폐가스 접촉 등) 설치 여부 ｏ경보기 전원공급 적정 여부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22.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 개요 (3쪽 중 1쪽)
항 목
대상물 개 요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합계
	용 도
	무ㆍ유창층 여부
	바닥면적
기준설치개수
피난기구 개수 감소	대상피난기구
	감소 개수
	감소 사유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구조대 ([ ]경사식, [ ]수직형)
	공기안전매트
인명구조 기구	방화복/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대상물 용도	[ ] 5층이상 병원 [ ] 7층이상 관광호텔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대상 [ ] 지하역사ㆍ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ㆍ지하상가ㆍ영화상영관
피난기구 설치관련 세부사항	피난기구 종류	[ ]완강기, [ ]구조대			승강식피난기				하향식내림식사다리
	개구부의 크기	◦ 가로 : cm ◦ 세로 : cm ◦ 높이 : cm ↳(바닥 ~ 개구부 하단)			◦ 가로 : cm ◦ 세로 : cm				◦ 가로 : cm ◦ 세로 : cm
	조작시필요면적확보	[ ]유 [ ]무			대피실 면적 : m2				대피실 면적 : m2
	고정부재료	[ ]강재 [ ]와이어로프 [ ]볼트 [ ]그 밖의 것 :
	고정방법	[ ]용접 [ ]훅걸이 [ ]앵커 [ ]그 밖의 것 :
	다중이용업소	설치층 :					종류 :
		[ ]전실 [ ]발코니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3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301)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공통 (제4조 ~ 제6조) ｏ대상물 용도별ㆍ층별 피난기구 종류 적정 여부 ｏ대상물 용도별ㆍ바닥면적별 설치개수 적정 여부 ｏ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여부 ｏ개구부 위치 적정(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 여부 ｏ착지점 장애물 설치 여부 ｏ피난기구 설치위치까지의 통로 확보 여부 ｏ피난기구 부착위치 및 부착방법 적정 여부 ｏ피난기구 위치표시 표지(발광식 똑는 축광식) 설치 적정 여부 ｏ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ｏ피난기구 설치제외 및 설치감소 적정 여부
2	[ ]고정식 피난사다리 (제4조) ｏ금속성 고정식사다리 및 노대 설치 적정 여부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피난사다리의 경우)
3	[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제4조) ｏ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지지대 설치 위치, 장소 적정 여부 ｏ로프 손상방지 구조 적정 여부 ｏ로프길이 적정 여부 ｏ지지대 고정(4개이상 앙카볼트 고정) 적정 여부 ｏ숙박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1개) 또는 간이완강기(2개 이상) 추가설치 여부 - 지지대 고정(4개이상 앙카볼트 고정) 적정 여부
4	[ ]다수인피난장비 (제4조) ｏ설치장소 적정(피난용이, 안전하게 하강, 충분한 공간) 여부 ｏ구조안전 확인 여부 ｏ보관실 설치 적정(건물외측 돌출, 빗물ㆍ먼지 등으로부터 장비 보호) 여부 ｏ보관실 외측문 개방 및 탑승기 자동 전개 여부 ｏ하강 시 탑승기 건물 외벽 및 돌출물 충돌 여부 ｏ탑승기 하강경로 중첩 여부(상ㆍ하층에 설치할 경우) ｏ보관실 문 오작동 방지조치 및 문 개방 시 경보설비 연동(경보) 여부
5	[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제4조) ｏ설치 경로 적정(설치층 ~ 피난층 연계) 여부 ｏ대피실 면적 및 하강구 규격 적정 여부 ｏ하강구 내측 연결금속구 존재 및 피난기구 전개 시 장애발생 여부 ｏ대피실 출입문 갑종방화문 설치 및 표지 부착 여부 ｏ착지점과 하강구 간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대피실 내부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ｏ대피실 표지(층별 위치표시,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부착 여부 ｏ대피실 출입문 개방 및 피난기구 작동 시 표시등ㆍ경보장치 작동 적정 여부 및 감시제어반 피난기구 작동 확인 가능 여부 ｏ설치 상태 적정(사용 시 기울어짐 또는 흔들림 여부)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301, NFSC 302)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6	[ ]미끄럼대 (제4조) ｏ안전한 강하속도 유지 적정 구조 여부 ｏ전락방지 안전조치 적정 여부
7	[ ]구조대 (제4조) ｏ안전한 강하속도 유지 구조(길이) 적정 여부 ｏ하부지지장치 설치 상태 및 조작의 간편성 여부(경사강하식에 한함)
8	[ ]공기안전매트 (제4조) ｏ공기안전매트 설치 여부(공동주택) ｏ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 확보 여부 ｏ공기안전매트 보관 장소 적정(화재시 반출 용이성) 여부
9	[ ]인명구조기구 (제4조) ｏ대상물 용도별ㆍ장소별 설치 인명구조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ｏ설치 장소 적정(화재시 반출 용이성) 여부 ｏ“인명구조기구”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 부착 여부 ｏ방화복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적합 여부
10	별도 첨부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비고	※ 피난기구 설치제외 층 및 장소 :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23.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3쪽 중 1쪽)
항 목
유 도 등	[ ] 피난구유도등		[ ] 대형
			[ ] 중형
			[ ] 소형
	[ ] 거실통로유도등		[ ] 대형
			[ ] 중형
			[ ] 소형
	[ ] 복도통로유도등		[ ] 대형
			[ ] 중형
			[ ] 소형
	[ ] 계단통로유도등
	[ ] 객석 유도등
	[ ] 점등방식			[ ] 상시 점등 [ ] 3선식
	[ ] 유도음 발생 장치 부착
유도표지	[ ] 피난구
	[ ] 통로
피난유도선	[ ] 축광방식
	[ ] 광원점등방식	설치 층(장소)
※ 피난유도선은 층별 설치 시, 설치 된 층 표기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3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3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공통 (제4조, 제9조, 제10조) ｏ대상물 용도별ㆍ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종류 적정 여부 ｏ대상물 용도별ㆍ장소별 피난구유도등 크기 적정 여부 ｏ상용전원 전용 배선 사용여부 및 종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종류 및 용량 적정 여부 ｏ인입선과 옥내배선 직접 연결 여부 ｏ점멸기 설치없이 점등상태 유지 여부 ｏ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여부 ｏ3선식 배선 적용 대상 및 점등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시 점등 여부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작동시 점등 여부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 단선시 점등 여부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 배전반에서 수동 점등 여부 - 자동소화설비 작동시 점등 여부 ｏ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적정 여부
2	피난구유도등 (제5조) ｏ설치 장소ㆍ위치ㆍ상태(벽 등에 고정) 적정 여부 ｏ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설치 방식(출입구에 인접 설치) 여부
3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제6조) [복도통로유도등] ｏ복도에 설치 여부 ｏ설치 위치 및 설치거리 적정 여부 ｏ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바닥설치 시 파괴되지 않는 강도 유지 여부 ｏ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여부 ｏ주위에 유사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 설치 여부 [거실통로유도등] ｏ거실의 통로에 설치 여부 ｏ설치 위치 및 설치거리 적정 여부 ｏ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여부 ｏ주위에 유사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 설치 여부 [계단통로유도등] ｏ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마다에 설치 여부 ｏ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여부 ｏ주위에 유사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 설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3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4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제7조) ｏ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 여부 ｏ설치 개수 적정 여부 ｏ유도등 설치 방식 적정 여부(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제외)
5	유도표지 설치기준 (제8조) ｏ설치 위치, 보행거리 적정 여부 ｏ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주위에 유사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 설치 여부 ｏ설치 상태 적정 여부 ｏ축광식 유도표지 상시조명 제공 가능 여부
6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제8조2) [축광방식] ｏ설치 위치 적정(구획된 각 실 ~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여부 ｏ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피난유도 표시부 설치간격 적정 여부 ｏ부착대에 견고하게 설치 여부 ｏ유도선 상시조명 제공 가능 여부 [광원점등방식] ｏ설치 위치 적정(구획된 각 실 ~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여부 ｏ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피난유도 표시부 설치간격 적정 여부 ｏ수신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한 광원점등 여부 ｏ비상전원 상시 충전상태 유지 여부 ｏ바닥에 설치되는 경우 매립방식 설치 여부 ｏ제어부 설치위치 적정 여부
7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24. 비상조명등ㆍ휴대용비상조명등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항 목
비상조명등		설치 형식	[ ]일반 조명과 겸용		[ ] 전용
		설치 장소
		조명도 [LUX]
		비상 전원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 [ ]내장형
휴 대 용 비상조명등		전원 공급	[ ]건전지식			[ ]충전식 배터리식
		설치 장소
나. 성능 및 점검항목
번호	점 검 항 목 (NFSC 304)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비상조명등 (제4조) ｏ설치 위치 적정(거실,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그 밖의 통로) 여부 ｏ설치된 장소 각 부분 바닥 기준의 조도 적정(1lx 이상) 여부 ｏ점검스위치 설치 여부(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ｏ비상조명등 설치제외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설치장소 - 점검 편의성 적정 여부 - 화재ㆍ침수 등 재해방지환경 적정 여부 - 방화구획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설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의 종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유효작동 시간 적정 여부 ｏ상용전원 전원공급 중단 시 비상전원 자동전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설비 외 다른 설비ㆍ물품의 설치 또는 비치 적정 여부
2	휴대용비상조명등 (제4조) ｏ설치 대상 및 설치수량 적정 여부 ｏ설치 높이, 부착(고정) 적정 여부 ｏ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ｏ자동 점등 여부 ｏ방전방지조치(건전지) 및 상시 충전(충전식 배터리) 여부 ｏ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 용량 적정(20분 이상) 여부 ｏ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적정 여부
3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예비전원 비내장형의 경우)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비고	ｏ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제외 장소 :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25. 소화용수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2쪽 중 1쪽)
항 목
소화 수조 및 저수조	방 식	[ ]흡수식 [ ]가압식
	수 원	종별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 ]그 밖의 것 :
		설치위치		층 실
		수조		수조방식			[ ]전용 [ ]겸용
				수조재질			[ ]콘크리트 [ ]기타( )
				보유량(㎥)					유효수량(㎥)
		ㅇ 지면으로부터 저수조 바닥까지의 수직거리(지하수조) : m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펌프 방식	[ ]전용 [ ]겸용			토출량( ℓ/min)		전양정(m)		전압(V)
			[ ]전동기 [ ]내연기관			전력(㎾)		내연기관 연료종류		연료탱크용량(ℓ)
		물올림장치			ㅇ유효수량 : ℓ ㅇ급수방식 : ㅇ급수관 : A
		기동스위치 위치			[ ]채수구 부근 [ ]방재실 [ ]기 타 :
	채수구	[ ]원형(호칭지름 : ㎜) [ ]각형(호칭 : ㎜)
	흡수관 투입구	ㅇ 투입구 직경 : 가로 ㎝, 세로 ㎝ ㅇ 표지 : [ ]유 [ ]무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ㅇ 수도배관 호칭지름 : ㎜ ㅇ 소화전 호칭 지름 : ㎜ ㅇ 설치장소 :
※ 소화수조의 경우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점검시만 기재할 것.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2쪽 중 2쪽)
구분	점 검 항 목 (NFSC 401, NFSC 402)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소화수조및저수조	수원	ｏ저수량 적정 여부 ｏ설치제외 적정(0.8m3/min 이상의 유수) 여부
	흡수관투입구	ｏ소방차 접근 용이성 적정(2m 이내까지 접근) 여부 ｏ크기 및 수량 적정 여부 ｏ“흡수관투입구” 표지 설치 여부
	채수구	ｏ소방차 접근 용이성 적정(2m 이내까지 접근) 여부 ｏ결합금속구 구경 적정 여부 ｏ채수구 수량 적정 여부 ｏ채수구 지면으로부터 설치높이 적정 여부
	가압 송수 장치	ｏ가압송수장치 설치조건(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 깊이) 및 설치 제외조건 충족 여부 ｏ방수압력 적정(채수구에서 1.5kg/cm2) 여부 ｏ펌프 위치 적정(접근ㆍ점검 편의성, 화재ㆍ침수 등 재해 우려) 여부 ｏ동결방지조치 또는 동결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펌프 전용 설치 여부 ｏ겸용 펌프 설치 시 성능 적정 여부 ｏ펌프 흡입측 연성계ㆍ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성능시험배관 설치 적정 여부 ｏ순환배관 설치 적정 여부 ｏ보호판 부착한 기동스위치 채수구 직근 설치 여부 ｏ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ｏ내연기관 기동은 채수구에서 원격조작 및 기동표시 적색등 설치여부 ｏ내연기관 방식 기동장치 또는 원격조작(적색등 설치) 가능 여부 - 제어반에 내연기관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 상시 충전 축전지설비 설치 및 내연기관 연료 확보 여부 ｏ“소화용수설비펌프” 표지 설치 여부 또는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표시 부착 여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ｏ인입 수도배관의 호칭지름(75mm 이상) 적정 여부 ｏ호칭지름 100㎜이상 소화전 접속 여부 ｏ소화전 위치 적정(소방자동차 진입 용이성) 여부 ｏ대상물과 소화전 간 거리(140m 이하) 적정 여부
비고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방수압력(Mpa) 및 방수량(ℓ/min) :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26. 거실제연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3쪽 중 1쪽)
항 목
제연구획의 구조 등		ㅇ제연구역 면적 최대: ㎡ ㅇ제연구획의 구조 [ ]내화 [ ]불연 [ ]그밖의 것:
제연방식		[ ]단독 [ ]공동 [ ]상호 [ ]기타
배출용 /급기용 송풍기	설치위치	층
	용량	ㅇ풍량: ㎥/min ㅇ정압: Pa
배기용 /급기용 전동기	용량	ㅇ정격출력: KW
	구동방식	[ ]직결방식 [ ]벨트구동방식
기동장치		[ ]자동(감지기 연동) [ ]수동 [ ]원격조정
배출구 설치위치		[ ]천장면 [ ]천장 직하 [ ]그밖의 것:
배출풍도등	풍도구조	[ ]내화 [ ]불연 [ ]기타:
	구획댐퍼	[ ]무 [ ]FD [ ]SD [ ]SFVD [ ]그밖의 것
옥외배출구		[ ]옥상 [ ]그밖의 것:
옥외공기유입구		[ ]옥상 [ ]그밖의 것:
급기구	급기방식	[ ]강제유입 [ ]자연유입 [ ]인접구역유입(상호제연)
	풍도구조	[ ]내화 [ ]불연 [ ]그밖의 것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3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1)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제연설비 (제4조) ｏ제연구역 설정 적정(면적, 거실과 통로 상호제연, 통로 보행중심선 길이, 직경, 층 구분) 여부 ｏ제연구역 구획방식(보ㆍ제연경계벽ㆍ벽) - 재질, 변형ㆍ파괴되지 않고 연기누설 없는 기밀성 재료 사용 여부 - 제연경계 폭, 수직거리 적정 설치 여부 - 제연경계벽 배연 시 기류에 의한 흔들림 없는 구조 설치 여부 - 가동식 급속한 하강 없는 구조 설치 여부
2	제연방식 (제5조) ｏ예상제연구역 - 화재 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유입되는 구조 설치 여부 ｏ바닥면적 50m2 미만인 통로와 인접한 거실의 제연방식 적정(통로배출로 갈음) 여부 ｏ예상제연구역 제외 적정(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마감하고, 가연물이 없는 통로) 여부
3	배출량 및 배출방식 (제6조) ｏ예상제연구역 배출량 적정 여부 ｏ공동예상제연구역 배출량 산정 방식 및 배출량 적정 여부
4	배출구 (제7조) ｏ배출구 설치 위치 적정 여부 ｏ예상제연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배출구까지의 거리 적정 여부
5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제8조) ｏ공기유입방식 적정 여부 ｏ공기유입구 설치 위치 적정 여부 ｏ공기 유입 속도 적정 여부 ｏ유입공기 분출 각도 적정 여부 ｏ공기유입구 크기 적정 여부 ｏ공기유입량 적정 여부
6	배출기 및 배출풍도 (제9조) ｏ배출기 배출능력 적정 여부 ｏ배출기와 배출풍도 사이 캔버스 내열성 보유 여부 ｏ배출기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 분리 여부 ｏ배풍기 내열성 단열재 단열처리 여부 ｏ배출풍도 재질 및 두께 적정 여부 ｏ배출기 흡입측 및 배출측 풍속 적정 여부
7	유입풍도 등 (제10조) ｏ유입풍도 풍속 및 두께 적정 여부 ｏ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설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1)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8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제11조) ｏ가동식의 벽ㆍ제연경계벽ㆍ댐퍼 및 배출기 정상 작동(화재감지기 연동) 여부 ｏ예상제연구역 및 제어반에서 가동식의 벽ㆍ제연경계벽ㆍ댐퍼 및 배출기 수동 기동 가능 여부
9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2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4쪽 중 1쪽)
■ 건 축 물 개 요
건 물 구 조		식 조 가 / 층 동 연면적 ㎡
		특별피난계단 개소 비상용승강기 대 피난용승강기 대 부속실겸용 개소
■ 설 비 개 요(해당 장소명: )
구 분				점 검 항 목
제 연 구 역 (제 연 방 식)				[ ] 부속실단독제연 [ ]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 제연 [ ] 계단실단독제연 [ ] 비상용승강기승강장단독제연 [ ] 기타
송 풍 기	설 치 위 치			[ ] 급기용 : [ ] 배출용 :
	전 동 기			[ ] 급기용 ㎾ [ ] 배출용 ㎾
	풍 량, 정 압			[ ] 급기용 ㎥/min, Pa [ ] 배출용 ㎥/min, Pa
급 기 풍 도	수 직 풍 도			구 조	[ ] 내화구조 [ ] 기타 :
				내부마감 재료	[ ] 아연도금강판 [ ] 기타
	기 타 풍 도
기 동	기 동 대 상			[ ] 전층 [ ] 부분층( 개층)
	기 동 방 식 (급기댐퍼 개방)			[ ] 전용감지기 [ ] 화재감지기 연동 [ ]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 연동
출 입 문	제 연 구 역 출 입 문			[ ]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의한 닫힘 유지 [ ] 일시 고정장치 설치(화재감지기에 의한 해정)
유 입 공 기 배 출	수직풍도		방 식	[ ] 자연배출 [ ] 기계배출(배출용 송풍기)
			구 조	[ ] 내화구조 [ ] 기타 :
			내 부 마 감	[ ] 아연도금강판 [ ] 기타 :
	기 타			[ ] 배출구(창문, 환기구, 배출기) [ ] 공조겸용제연설비 [ ] 해당없음
과 압 방 지 장 치				[ ] 플랩댐퍼 [ ] 기타 :
비 고				※ 설비개요 작성시 최대 구역 1개소 기입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4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1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제연구역의 선정 (제5조) ｏ제연구역 선정 적정 여부
2	차압 등 (제6조) ｏ제연구역과 옥내 사이 최소차압 적정 여부 ｏ제연설비 가동 시 출입문 개방력 적정 여부 ｏ비개방층 최소차압 적정 여부 ｏ부속실과 계단실 차압 적정 여부(계단실과 부속실 동시 제연의 경우)
3	급기량 등 (제7조, 제8조, 제9조) ｏ급기량 적정 여부 ｏ누설량 및 보충량 산정 적정 여부
4	방연풍속 (제10조) ｏ방연풍속의 적정 여부
5	과압방지조치 (제11조) ｏ과압방지조치 적정 여부 ｏ과압방지장치 자동압력 조정 성능 확보 여부 ｏ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댐퍼 성능 적정 여부(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댐퍼를 사용한 경우)
6	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12조) ｏ제연구역의 출입문등의 크기 및 개방방식이 설계시와 동일 여부
7	유입공기의 배출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ｏ수직풍도 내화구조 적합 여부 ｏ수직풍도 내부면 재질 적정 여부 ｏ수직풍도 관통부 배출댐퍼 설치 상태 적정(재질, 개폐여부 확인 기능, 작동상태ㆍ기밀상태 점검, 이ㆍ탈착 구조, 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구조, 내부단면적, 돌출구조) 여부 ｏ배출용송풍기 설치상태 적정(내열성능, 풍량, 감지기 연동) 여부(기계배출식의 경우) ｏ상부 말단 구조 적정(빗물 유입방지, 옥외 풍압 영향 방지 조치) 여부 [ ]배출구에 따른 배출 ｏ개폐기 설치 상태 적정(빗물 유입방지, 옥외 방향 개방 및 옥외 풍압에 의한 자동 폐쇄) 여부 ｏ개폐기 개구면적 산정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4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1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8	급기 (제16조) ｏ동일 수직선상 부속실 동시 급기 여부(부속실 제연방식의 경우) ｏ부속실 수직풍도 또는 전용수직풍도를 통한 급기 여부 (계단실ㆍ부속실 동시 제연방식의 경우) ｏ전용수직풍도 또는 급기풍도ㆍ급기송풍기 연결을 통한 급기 여부 (계단실 단독 제연방식의 경우) ｏ수직풍도별 전용 송풍기로의 급기 여부 ｏ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급기풍도 사용 여부(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방식의 경우)
9	급기구 (제17조) ｏ급기송풍기 설치 상태 적정(설치 위치, 출입문과의 이격) 여부 ｏ계단실 설치 개수 적정 여부 ｏ급기댐퍼 재질 적정 여부 ｏ차압범위 수동 설정기능 및 개구율 자동조절 기능 적정 여부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한 경우) ｏ개구율 수동조절 기능 적정 여부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를 설치한 경우) ｏ감지기 연동에 의한 댐퍼 개방 여부 ｏ댐퍼 종류(전기적 방식ㆍ기계적 방식)별 기준 및 배출댐퍼 기준 준용 적정 여부
10	급기풍도 (제18조) ｏ수직풍도 내화구조 적합 여부 ｏ수직풍도 내부면 재질 적정 여부 ｏ수직풍도 외의 풍도 재질, 두께 및 누설량 적정 여부
11	급기송풍기 (제19조) ｏ송풍기 급기량 적정 여부 ｏ풍량조절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ｏ풍량 실측 가능한 유효한 조치 적정 여부 ｏ설치장소 적정(화재영향, 접근ㆍ점검 용이성) 여부
12	외기취입구 (제20조) ｏ설치위치 적정(오염공기 유입 방지, 배기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여부 ｏ빗물ㆍ이물질 유입방지 구조 적정 여부 ｏ옥외의 풍속과 풍향에 영향 받지 않는 구조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

(4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1A)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3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21조) [제연구역의 출입문] ｏ폐쇄상태 유지 또는 화재 시 자동폐쇄 구조 여부 ｏ자동폐쇄장치 폐쇄력 적정 여부 [옥내의 출입문] ｏ폐쇄상태 유지 또는 화재 시 자동폐쇄 구조 여부 ｏ자동폐쇄장치 폐쇄력 적정 여부
14	수동기동장치 (제22조) ｏ수동기동장치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수동기동장치 조작시 관련 장치(급기댐퍼,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 급기송풍기,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 출입문 개폐장치) 정상작동 여부 ｏ수동발신기 조작시 관련 장치(급기댐퍼,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 급기송풍기,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 출입문 개폐장치) 정상작동 여부
15	제어반 (제23조) ｏ비상용축전지 확보 및 용량 적정 여부 ｏ제어반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적정(급기송풍기,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 출입문 개방 및 해정, 수동기동장치 작동, 선로 단선, 예비전원의 감시 및 원격조작) 여부
16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붙임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시험 세부조사표

<갑 지>

가. 제연구역과옥내사이차압, 방화문개방력, 비개방층차압, 평균방연풍속, 유입공기배출량

제연 구역	차압/개방력		비개방층 차압 Pa -방화문 1개층 개방	비개방층 차압 Pa -방화문 2개층 개방	평균 방연풍속 m/s	유입공기 배출구배출량 ㎥/h (기계배출식 등)	비 고
	차압 Pa	개방력 N
	~	~	~	~	⁄
	~	~	~	~	⁄
	~	~	~	~	⁄
	~	~	~	~	⁄

* 측정값은 최저값과 최고값, 평균값 등을 기록한다.

* 계측기 및 측정오차의 최대허용범위는 측정값의 ±10%로 한다.

나. 송풍기 검사

송풍기번호 또는 제연구역	송풍기 규격	송풍기 검사			비 고 (송풍기 설치층)
		풍량 ㎥/h	전류 A	전압 V
	㎥/h × Pa× kW
	㎥/h × Pa× kW
	㎥/h × Pa× kW
	㎥/h × Pa× kW

다. 계측기

계측기명	형식(MODEL) 및 기기 번호	교정일과 성적서 유효기간	기기편차 또는 평균측정편차 % 등	비 고
			~
			~
			~
			~

※ 첨부 : 국가 공인기관의 계측기 교정성적서 사본

* 계측기명 : 측정 계측기명 기록

* 형식(MODEL) 및 기기 번호 : 교정성적서에 있는 형식(MODEL) 및 기기번호 기록한다.

* 교정일과 성적서 유효기간 : 교정성적서에 있는 교정날짜와 유효기간을 기록한다.

* 교정성적서 2면 기기편차 또는 평균측정편차의 최소 및 최대값, 평균값 등은 필요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록할 수 있다.

* 국내 교정기관에서 교정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조사의 교정성적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사용 계측기의 최대허용오차는 교정성적서의 측정범위 내 표준 입력값의 ±5%범위 이내여야 한다.

성능시험실시자	업체명: 책임기술자:
* 제연설비의 성능시험을 별도의 업체에서 실시한 경우 성능시험 실시자를 기록한다.

<을 지>

제연구역	시험일시	외부 대기온도	실내평균온도
	20 . .	℃	℃

가. 제연구역과옥내사이차압, 방화문개방력, 비개방층차압, 방연풍속, 유입공기배출구배출량

□ 최종검사

층	차압/개방력		비개방층차압 Pa -방화문 1개층 개방	비개방층차압 Pa -방화문 2개층 개방	비 고 (송풍기설치 위치표시)	방연풍속 m/s 배출(+),유입(-)
	차압 Pa	개방력 N
						측정층 : 평균 : m/s
							1	2	3	4
						1
						2
						3
						4
						5
						6
						7
						8
						측정층 : 평균 : m/s
							1	2	3	4
						1
						2
						3
						4
						5
						6
						7
						8
						측정층 : 평균 : m/s
							1	2	3	4
						1
						2
						3
						4
						5
						6
						7
						8
						측정층 : 평균 : m/s
							1	2	3	4
						1
						2
						3
						4
						5
						6
						7
						8
						유입공기배출 풍량
						층 : ㎥/h 층 : ㎥/h 층 : ㎥/h 층 : ㎥/h

<을 지>

나. 송풍기 검사

송풍기 번호 또는 제연구역	측정풍량 (㎥/h)	전류(A)	전압(V)	비고

※ 첨부 : 송풍기 풍량 측정 기록지

※ 도면 또는 측정기록지에는 측정위치를 표기한다.

(비고)

1. 제연구역과 옥내 간의 차압은 전 층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연구역의 방화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전 층 제연구역의 옥내 방화문 개방력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NFSC501A 제5조 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내 및 계단 방화문의 개방력을 모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방연풍속

- 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을 기준으로 제연구역 1개층 (20층 초과시 연속되는 2개층) 제연구역과 옥내간의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방연풍속은 최소 10점 이상 균등 분할하여 측정하며, 측정시 각 측정점에 대해 제연구역을 기준으로 기류가 유입(-) 또는 배출(+) 상태를 측정지에 기록한다.

- 유입공기배출장치(있는 경우)는 방연풍속을 측정하는 층만 개방한다.

-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은 방화문 개방층의 제연구역과 연결된 세대와 면하는 외기문을 개방할 수 있다.

4. 비개방층 차압

- 비개방층 차압은 “3호 방연풍속”의 시험 조건에서 방화문이 열린층의 직상 및 직하층을 기준층으로 하여 5개층마다 1개소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개층까지는 1개층만 개방하여 측정한다.

- 21개층부터는 2개층을 개방하여 측정하고, 1개층만 개방하여 추가로 측정한다.

※ 부식실과 면하는 옥내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그 중 크기가 최대인 출입문 1개소를 개방하여 측정할 것

5. 유입공기 배출량

- 기계배출식은 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의 유입공기배출댐퍼를 개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방식은 설계조건에 따라 적정한 위치의 유입공기배출구를 개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송풍기 풍량 측정

- “3호 방연풍속”의 시험 조건에서 송풍기 풍량은 피토관 또는 기타 풍량측정 장치를 사용하고, 송풍기 전동기의 전류, 전압을 측정한다.

- 이 때 전류 및 전압 측정값은 동력제어반에 표시되는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

<을 지>

송풍기 풍량 측정 기록지
제연구역 및 송풍기 :							회 측정의 평균풍속 : m/s
풍량(㎥/h)=속도(m/s)×단면적(㎡)×3,600 : ㎥/h							풍도크기 :
가로 세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비고)

1. 일반사항

- 풍량 측정점은 덕트 내의 풍속, 시공상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송풍기의 흡입측 또는 토출측 덕트에서 정상류가 형성되는 위치를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엘보 등 방향전환 지점 기준 하류쪽은 덕트직경(장방형 덕트의 경우 상당지름)의 7.5배 이상 상류쪽은 2.5배이상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직관길이가 미달하는 경우 최적위치를 선정하여 측정하고 측정기록지에 기록한다.

- 피토관 측정시 풍속은 아래공식으로 계산한다.

[eqn: V=1.29 sqrt {P _{v}}] ( V : 풍속 m/s, [eqn: P _{v}] : 동압 Pa )

- 풍량 계산은 아래공식으로 계산한다.

[eqn: Q=3,600VA] ( Q : 풍량 ㎥/h, V : 평균풍속 m/s, A : 덕트의 단면적

2. 송풍기 풍량 측정위치는 측정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동일면적 분할법 사례

원형덕트 또는 송풍기 흡입구 피토관 이송 측정점

(동일면적 분할법)

장방형 덕트 피토관 이송 측정점(동일면적 분할법)

ㆍ 300mm이상인 경우 총 20개 지점 측정

ㆍ 측정점 위치)

측정점1	측정점2	측정점3	측정점4	측정점5
0.0257D	0.0817D	0.1465D	0.2262D	0.3419D

주) D : 원형 덕트의 직경

ㆍ 최소 16점이며 64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ㆍ 64점 이하 측정시 a, b의 간격은 150mm 이하 일 것

ㆍ L=1,100일 경우

1,100/150=7.33, 측정점은 8개소

a=1,100/8=137.5mm

28. 연결송수관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3쪽 중 1쪽)
항 목
방 식	[ ] 건 식 [ ] 습 식
[ ] 전 용 [ ] 겸 용
겸용설비	[ ] 옥내소화전설비	[ ] 스프링클러설비	[ ] 그 밖의 것
[ ] 전층 설치 [ ] 일부층 설치	[ ] 전층 설치 [ ] 일부층 설치	[ ] 전층 설치 [ ] 일부층 설치
송수구수	ㅇ 쌍구형 : 개 ㅇ 단구형 : 개	개폐밸브	[ ] 유 [ ] 무
입상관수
방수구위치	[ ] 복도ㆍ통로 [ ] 계단실 [ ] 계단등의 부근
방수구등 설치 수량	층별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방수구
방수용 기구함
배관 등	배 관	[ ]KSD 3562 [ ]KSD 3507 [ ]KSD 5301(동관) [ ]KSD 3576(스테인레스관) [ ]KSD 3595(스테인레스관) [ ]KSD 3583(아크용접강강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그 밖의 것 :
이 음	[ ] 용접/나사 [ ] 그루브 [ ] 플랜지 [ ] 그 밖의 것 :
방식조치	[ ] 방식테이프감기 [ ] 테프론테이프감기 [ ] 라이닝관 [ ] 그밖의 것: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압력조절장치	[ ] 유 [ ] 무
펌프 전동기	ㅇ 토출량 : ℓ/min ㅇ 토출구경 : ㎜ ㅇ 전양정 : m ㅇ 출력 : ㎾
기동장치위치	[ ] 송수구 [ ] 방재실 [ ] 그 밖의 것 :
배 선	ㅇ 비상전원회로 : [ ]내화전선 [ ]전선관 매설 [ ]그 밖의 것 : ㅇ 그 밖의 회로 : [ ]내열전선 [ ]전선관 노출 [ ]전선관매설 [ ]그 밖의 것 :
중간수조용량	㎥
비 고	※ 방수구, 방수용기구함은 설치 수를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3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2)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송수구 (제4조) ｏ설치장소 적정 여부(소방차 쉽게 접근, 잘보이는 곳, 소방차부서공간) ｏ개폐밸브 설치 장소 적정 여부 ｏ송수구 구경 및 형태(쌍구형) 적정 여부 ｏ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적정설치 여부 ｏ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ｏ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자동배수밸브ㆍ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ｏ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ｏ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 표시 설치 적합 여부 ｏ소방시설 별 송수구 적정 구분 표시 여부
2	배관 등 (제5조) ｏ주배관 구경 적정 여부(100mm 이상) ｏ건물 높이에 따른 설비방식 적정 여부(31m 또는 11층 이상은 습식) ｏ배관의 재질 적정 여부 ｏ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및 설치 적정 여부 ｏ겸용 급수배관 구경 적정 여부 ｏ수직배관 설치 적정(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ㆍ파이프덕트 등에 설치) 여부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배관구분 설치) ｏ분기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3	방수구 (제6조) ｏ설치층, 설치개수,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방수구 형태 및 구경 적정 여부 ｏ방수구 호스접결구 높이 적정 여부 ｏ위치표시(표시등, 축광식표지) 적정 여부 ｏ개폐기능 설치 여부 및 상태 적정(닫힌 상태) 여부 ｏ방수구 설치제외 층의 적정 여부
4	방수기구함 (제7조) ｏ설치층,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ｏ“방수기구함□축광식 표지 설치 여부
5	가압송수장치 (제8조) ｏ펌프 설치환경 적정 여부(접근ㆍ점검 편의성 확보, 화재ㆍ침수 등 피해 우려) ｏ동결방지조치 여부 또는 동결 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겸용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겸용인 경우) ｏ펌프 흡입측 연성계ㆍ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성능시험배관 설치 적정 여부 ｏ순환배관 설치 적정 여부 ｏ펌프 정격토출량 적정 여부 ｏ펌프 토출압력(양정) 적정 여부 ｏ방수구 개방시 자동기동, 수동스위치 조작에 기동 여부 ｏ수동기동스위치 설치 상태 적정(2개 이상 설치, 송수구 부근 1개 설치, 높이, 수납상태, 표지 부착, 접지 등)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2)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5

ｏ압력챔버 용적 적정 여부(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압력챔버 사용할 경우)

ｏ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ｏ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ｏ가압송수장치 “연결송수관펌프” 표지 설치 여부

ｏ내연기관 방식 기동장치 설치여부 또는 원격조작(적색등 설치) 가능 여부

- 제어반에 내연기관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 가능 여부

- 상시 충전 축전지설비 설치 여부

- 연료량 펌프 20분이상 운전 가능 여부(다만 층수 30층 이상~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ｏ가압송수장치의 자동정지 불가능 여부(충압펌프 제외)

6

전원 등 (제9조)

ｏ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회로 배선 방식 적정 여부

7

배선 등 (제10조)

ｏ비상전원회로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그 밖의 전기회로의 사용전선 및 배선공사 방법 적정 여부

ｏ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 “연결송수관설비용”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접속단자 “연결송수관설비단자” 표지 설치 여부

ｏ전기배선 양단 타 설비와 식별 용이성 확보 여부

8

송수구 겸용 (제11조)

ｏ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적용 여부(연결송수관 설비와 타 설비를 겸용한 경우)

9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10

※펌프 성능시험결과표(펌프 명판 및 설계치 참조)

구분	주펌프		예비펌프		적 정 여 부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토출량 (ℓ/min)	토출압 (MPa)
체절운전					체절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 )
정격운전 (100%)					정격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일 것( )
정격유량의 150% 운전					정격토출량 150%에서 토출압이 정격토출압의 65% 이상일 것( )
○설정압력: MPa ○주펌프 기동: MPa ○예비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기동: MPa ○충압펌프 정지: MPa ※ 유량계: [ ]전자식, [ ] 초음파식, [ ]기타( ) ※ 릴리프밸브 작동 압력 : MPa

비고

ｏ방수구 설치제외 층의 :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29. 연결살수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3쪽 중 1쪽)
항 목
설 비 방 식		[ ] 습식 [ ] 건식
방호대상종류		[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 지하층 [ ] 가스시설 [ ] 지하층, 판매시설에 부속된 연결통로
송수구역수		ㅇ 구역수 : 구역 ( 층 구역 / 층 구역) ㅇ 송수구역안내표지 [ ] 유 [ ] 무
송 수 구 수		[ ] 쌍구형 : 개 [ ] 단구형 : 개 ㅇ 위 치 :
선 택 밸 브		ㅇ 설치장소 : ㅇ 설치개수 : 개
헤 드		[ ] 개방형 헤드 [ ] 폐쇄형 헤드 ㅇ 최대설치개수 : 개 ㅇ 최소설치개수 : 개
살수구역간의 구 획		[ ]유 [ ]일부 [ ]무
나. 성능 및 점검항목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송수구 등 (제4조) [송수구] ｏ설치 장소 적정(소방차 접근 용이성, 노출된 장소) 여부 - 이격거리 확보 및 철근콘크리트벽 설치 적정 여부(가연성가스 저장ㆍ취급) ｏ송수구 구경(65mm) 및 형태(쌍구형) 적정 여부 ｏ송수구역별 호스접결구 설치 여부(개방형 헤드) ｏ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개폐밸브 설치 여부(송수구 ~ 주배관 연결배관) ｏ“연결살수설비 송수구” 표지 설치 여부 ｏ마개 설치 여부 ｏ소방시설 별 송수구 적정 구분 표시 여부 [선택밸브 등] ｏ선택밸브 설치 위치 적정(화재 시 연소 우려, 조작ㆍ점검 용이성) 여부 ｏ송수구역 방수없이 작동시험 가능 여부 (자동개방밸브를 선택밸브로 사용하는 경우) ｏ선택밸브 부근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 여부 ｏ설비방식에 따른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순서 적정 여부 ｏ자동배수밸브 설치 상태 적정 여부 ｏ송수구역별 개방형 살수헤드 개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NFSC 5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2	배관 등 (제5조) ｏ배관 재질 적정 여부 ｏ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및 설치 적정 여부 ｏ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의 배열방식 적정 여부 ｏ가지배관 설치 헤드수량 적정 여부 ｏ습식 연결살수설비 동결방지조치 또는 동결우려 없는 장소 설치 여부 ｏ보온재 성능(난연재 이상) 적정 여부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ｏ교차배관 설치위치 적정 여부 및 최소구경 충족 여부 ｏ가지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교차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수평주행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 배관구분 설치) ｏ분기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ｏ배관 구경 적정 여부 ｏ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 접속 적정 여부 (옥내소화전설비 주배관ㆍ수도배관ㆍ옥상수조 ↔ 접속부분 체크밸브) ｏ연결살수설비 시험배관 적정설치(위치, 구경) 여부 ｏ연결살수설비 청소구 설치 적정 여부 ｏ연결살수설비 하향식 헤드 가지배관 분기 적정 여부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ｏ배관 구경 적정 여부 ｏ개방형 헤드 사용 수평주행배관 기울기 및 자동배수밸브 설치 적정 여부
3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제6조) [연결살수설비 헤드] ｏ헤드 종류 적정 여부 ｏ헤드 부착면 적정 여부 ｏ헤드 수평거리 적정 여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ｏ폐쇄형 헤드 표시온도 적정 여부 ｏ헤드 살수 반경 확보 및 벽과 헤드간 적정공간 확보 여부 ｏ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적정(30cm 이하) 여부 ｏ헤드 반사판 부착면과 평행 여부 ｏ천장 기울기 10분의 1을 초과 시 가지배관, 헤드, 반사판 설치 적정 여부 ｏ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헤드 설치 적정 여부 ｏ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 사용시 적정 설비 설치 여부 ｏ측벽형 헤드 설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화재안전기준 조문)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3	[가연성 가스 저장ㆍ취급시설] ｏ연결살수설비 전용 개방형 해드 설치 여부 ｏ헤드 상호간 거리 적정(3.7m 이하) 여부 ｏ헤드 살수범위 적정 여부
4	헤드 설치제외 (제7조) ｏ 헤드설치 제외 적정 여부
5	송수구 겸용 (제8조) ｏ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적용 및 각각의 설비 정상작동 여부(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와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겸용한 경우) ｏ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적용 및 각각의 설비 정상작동 여부(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겸용한 경우)
6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 설치 및 적정설치 여부 ｏ형식승인용품 및 성능인증용품 사용내역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0. 비상콘센트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2쪽 중 1쪽)
항 목
전원회로			ｏ방식 : [ ]단상 [ ]3상 ｏ종류 : [ ]직류 [ ]교류 ｏ전압 : V
공급용량			KVA
플러그접속기			[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 [ ]그 밖의 것 :
설치 개수		층	계
		콘센트
나. 성능 및 점검항목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4)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전원 및 콘센트 등 (제4조) ｏ상용전원회로 배선 방식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설치 여부 및 종류 적정 여부(비상전원 설치 대상) ｏ전원회로 방식 적정(단상교류 220V) 여부 ｏ공급용량 적정(1.5kVA 이상) 여부 ｏ전원회로 층별 설치개수 적정 여부 ｏ전원회로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 사용 여부 ｏ각 층 분기배선용 차단기 설치 및 보호함 내부 설치 여부 ｏ콘센트별 배선용 차단기 설치 및 충전부 노출 방지 여부 ｏ개폐기 “비상콘센트“ 표지 설치 여부 ｏ1개 전용회로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 수량 적정(10개 이하) 여부 ｏ비상콘센트 공급 용량 적정 여부 ｏ플러그접속기 종류(접지형 2극) 및 칼받이 접지공사 적정 여부 ｏ비상콘센트 설치높이 적정 여부 ｏ바닥면적에 따른 비상콘센트 설치 배치 적정 여부 ｏ전원부와 외함 간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적정 여부 ｏ정격전압에 따른 실효전압 적정 여부 [비상전원-자가발전설비 설치시] ｏ비상전원 설치장소 - 점검 편의성 적정 여부 - 화재ㆍ침수 등 재해방지환경 적정 여부 - 방화구획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설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2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4)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ｏ비상전원의 종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유효작동 시간 적정 여부 ｏ상용전원 전원공급 중단 시 비상전원 자동전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설비 외 다른 설비ㆍ물품의 설치 또는 비치 적정 여부
2	보호함 (제5조) ｏ개폐용이한 문 설치 여부 ｏ“비상콘센트” 표지 설치 여부 ｏ위치표시등 설치 및 점등 적정 여부
3	배선 (제6조) ｏ배선 방식 적정(전원회로는 내화, 그 밖의 회로는 내화 또는 내열) 여부
4	별도 첨부 ｏ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1. 무선통신보조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 개요 (2쪽 중 1쪽)
항 목
방 식	[ ] 전용 [ ] 공용 [ 종류: ]
주파수 대 역	MHZ
설치방식	[ ]누설동축케이블방식 [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방식 [ ]안테나방식
무선기기 접속단자 및 ANT	ㅇ무선기기접속단자[ ] ㅇ ANT [ ] ㅇ무선기기접속단자 보호함 [ [ ]유 [ ]무 ]
	소방용	설치장소		설치개수	그밖의 것	설치장소		설치개수
		지상				지상
		지하				지하
무선 중계기	[ ]유 [ ]무 형명 : ㅇ설치장소 :
증폭기	[ ]유 [ ]무 형명 : ㅇ설치장소 :
혼합기 공용기	[ ]유 [ ]무 형명 : ㅇ설치장소 : 입력단자 : 개
분배기	[ ]유 [ ]무 형명 : ㅇ설치장소 : 입력단자 : 개
동축 케이블	ㅇ사용길이 : m ㅇ부설장소 : 형명: 시공방법 [ [ ]전선관공사 [ ]노출공법 ] 내열설치의 방법:
안테나	형명: ㅇ설치개수 : 개
누설 동축 케이블	ㅇ사용길이 : m ㅇ부설장소 : 형명 : ㅇ내열조치방법 :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점검항목 (2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5)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설치제외 (제4조) ｏ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제외 적정 여부
2	누설동축케이블 등 (제5조) ｏ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성능 적정 여부 - 겸용 시 누설동축케이블 성능 적정 여부 ｏ케이블 구성 적정(누설동축케이블 +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 + 안테나) 여부 ｏ케이블 재질 적정(불연 또는 난연, 습기에 따라 전기특성 변질) 여부 ｏ피난 및 통행 지장 여부(노출하여 설치한 경우) ｏ지지금구 설치 적정(간격, 재질, 설치면, 견고하게 고정) 여부 ｏ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설치 위치 적정(전파의 복사･특성이 저하되지 않는 위치, 고압전로에서 1.5m 이상 이격) 여부 ｏ누설동축케이블 말단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 여부 ｏ(누설)동축케이블 및 접속장치 임피던스 적정 여부 ｏ음영지역 없이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등) 유효하게 통신 적정 여부 ｏ상호통신(내부간 무전, 옥외와 내부간 무전 등) 적정 여부
3	옥외안테나 (제6조) ｏ설치장소(소방활동 용이성 등) 적정 여부 ｏ통신장애 발생 여부 ｏ안테나 설치 적정(견고함, 파손우려) 여부 ｏ옥외안테나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지 설치 여부 ｏ옥외안테나 통신 가능거리 표지 설치 여부 ｏ수신기 설치장소 등에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 비치 여부 ｏ디지털 방식의 무전기와 호환 가능 여부
4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제7조) ｏ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한 기능 이상 여부 ｏ임피던스 적정 여부 ｏ설치장소 적정(점검 편의성, 화재 등 재해 우려) 적정 여부
5	증폭기 등 (제8조) ｏ상용전원 종류 적정 여부 ｏ상용전원 전용 배선 설치 여부 ｏ증폭기 전면 주회로 전원 정상 여부 확인 가능한 표시등 및 전압계 설치 여부 ｏ증폭기 비상전원 부착 및 용량 적정 여부 ｏ전원까지의 배선 전용 여부 ｏ전원표시등 및 전압계설치 여부 ｏ증폭기 및 무선중계기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제품 설치 및 임의변경 여부
6	성능점검 ｏ무선통신 가능 여부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2. 연소방지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2쪽 중 1쪽)
항 목
설 비 방 식	[ ]건식 [ ]그 밖의 것 :
방호대상종류	[ ]전력사업용 [ ]통신사업용 [ ]공동구용 [ ]그 밖의 것 :
지하시설 규모	길이(km)		높이(m)			폭(m)
송수구역수	구역수(개소)
	송수구역안내표지	[ ] 유 [ ] 무
송 수 구 수	수량(개)
	설치위치
유수검지장치	수량(개)
	구경(mm)
일제개방밸브	수량(개)
	구경(mm)
헤 드	[ ]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 ] 스프링클러헤드 [ ] 개방형 헤드 [ ] 폐쇄형 헤드
	최대설치개수(개)				최소설치개수(개)
송수 구역 간 구 획	[ ]유 [ ]일부 [ ]무
케이블,전선등 연소방지도료	[ ]연소방지도료 도포			[ ]연소방지도료, [ ]난연테이프
	[ ]연소방지도료 도포하지 않음
비 고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2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506)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배관 (제4조) ｏ배관 재질 적정 여부 ｏ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및 설치 적정 여부 ｏ급수배관 전용으로 설치 여부 ｏ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여부 ｏ배관 구경 적정(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 여부 ｏ수평주행배관 구경 및 기울기 적정 여부 ｏ교차배관 설치위치 적정 여부 및 최소구경 충족 여부 ｏ청소구 설치 적정 여부 (설치위치, 설치 방식, 나사식 개폐밸브 및 나사보호용 캡 설치) ｏ하향식 헤드 가지배관 분기 적정 여부 ｏ가지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교차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수평주행배관 행가 설치 간격 적정 여부 ｏ연소방지설비 적정설치 여부(습식 외의 방식 설치) ｏ다른 설비 배관과의 구분방식 적정 여부(보온재 적색 또는 배관구분 설치) ｏ분기배관 성능인증 적합 여부
2	방수헤드 (제5조) ｏ설치장소 적정(천장 또는 벽면) 여부 ｏ헤드상호 간 거리 적정 여부 ｏ살수구역 설정 적정 여부
3	송수구 (제6조) ｏ설치장소 적정(소방차 접근 용이성, 노출된 장소, 보도ㆍ차도) 여부 ｏ송수구 구경(65mm) 및 형태(쌍구형) 적정 여부 ｏ송수구 1m 이내 살수구역 안내표지 설치 여부 ｏ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자동배수밸브 설치 적정 여부 ｏ송수구에서 주배관 상 연결배관 개폐밸브 설치 여부 ｏ마개 설치 여부
4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제7조) ｏNFSC 102 제10조제2항에 적합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 여부 ｏ케이블, 전선등에 연소방지도료 도포 여부 ｏ도포방법의 적정 여부 ｏ도포위치의 적정 여부 ｏ연소방지도료등 성능 적정 여부 ｏ연소방지도료 및 난연테이프의 성능기준 적합 여부
5	방화벽의 설치기준 (제8조) ｏ내화구조ㆍ자립 가능 여부 ｏ출입문에 방화문 설치 여부 ｏ관통부위 내화성 화재차단재 마감 여부 ｏ방화벽 위치 적정 여부
6	지하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제9조) ｏ정보통신망 구성 적정 여부 ｏ정보통신망 선로 성능 및 원격제어 가능 여부 ｏ주수신기 지하구 통제실, 보조수신기 소방서 설치 및 원격제어 가능 여부 ｏ예비선로 구축 여부 ｏ주수신기 정보, 보조수신기 전송 여부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3. 내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5쪽 중 1쪽)
항 목
적용설비	[ ] 옥내소화전설비			[ ] 스프링클러설비	[ ] 물분무등소화설비( )
수조	수조의 구분	[ ] 전용수조 [ ] 겸용수조 [ ] 건축물 일체형 수조(콘크리트조 수조)
	수조 본체	설치 위치	[ ] 지하층 [ ] 중간층 [ ] 최고층 [ ] 기타( m/ m)
		재 질	[ ] 철판(두께 ㎜) [ ] 기타( )
		성능확인	[ ]계산서 [ ] 성적서
		부재간 연결부	[ ] 용접 [ ] 고정볼트 [ ] 리벳 [ ] 기타
	수조의 고정방법	[ ] 앵커볼트 [ ] 상단지지 [ ] 배면지지 [ ] 받침대 [ ] 기타
	가요성 이음장치	ㅇ 종류 : ㅇ 변위량 : ㎜ ㅇ 변위각도 : °
가압 송수 장치	설 치 위 치	[ ] 지하층 [ ] 중간층 [ ] 최고층 [ ] 기타( m/ m)
	고정 방식	[ ] 기초(앵커) [ ] 방진방치 [ ] 기타( )
	[]내진스토퍼	성능확인	[ ] 계산서 [ ] 인증서 [ ] 성적서 [ ] 기타 :
	가요성 이음장치	ㅇ 종류 : ㅇ 변위량 : ㎜ ㅇ 변위각도 : °
배관	관통부	[ ] 관구경 50㎜ 이하 [ ] 관구경 100㎜ 미만 [ ] 관구경 100㎜ 이상
		[ ] 충진재의 종류 :
	지진분리 이음	ㅇ 종류 : ㅇ 최소변위각도 : °
	지진분리 장 치	[ ] 변위량(최소값) : 전( ㎜), 후( ㎜), 좌( ㎜), 우( ㎜)
	흔들림 방지버팀대	횡방향	[ ] 성능인증서 [ ] 계산서
			[ ] 천정면과의 설치제외 조건 해당 여부
		종방향	[ ] 성능인증서 [ ] 계산서
		4방향	[ ] 성능인증서 [ ] 계산서
		기타	[ ] 현장제작품 [ ] 성적서
가지배관 고정장치	설치방식	[ ] 와이어타입 [ ] 환봉타입 [ ] 흔들림 방지 버팀대 타입
	[ ] 천정면과의 설치제외 조건 해당 여부 [ ] 성적서
제어반 등	성능확인	[ ] 계산서 [ ] 인증서 [ ] 성적서 [ ] 기능유지 확인
	[ ] 제품 중량 450N 이하의 고정용 볼트 사용 여부
공통사항	앵커볼트	ㅇ 성능확인 : [ ] 계산서 [ ] 인증서 [ ] 성적서(지진모의시험) 첨부
		ㅇ 앵커볼트 직경 : ㎜, ㅇ 앵커유효깊이 : ㎜
비 고	* 위 항목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소화설비는 사용된 내진제품의 구조안전성을 근거로 한 구조계산서 등 설계근거 서류와 내진설계기준과 내진시험방법에 의한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적서 등의 성능확인서류 첨부할 것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5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수원 [수조] ｏ수조의 기초, 본체,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 검토 여부 ｏ건축물의 구조부재에 고정 여부 ｏ수조와 연결 소화배관에 가요성 이음장치 설치 여부
2	가압송수장치 [앵커볼트] ｏ수평지진하중과 수직작용하중 산정의 적합 여부 ｏ앵커볼트 허용저항값 산정의 적합 여부 ｏ앵커볼트의 내진설계 적정 여부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 ｏ가요성이음장치 설치 여부 [내진스토퍼] ｏ내진스토퍼와 본체(방진가대의 측면) 사이 이격거리 ｏ내진스토퍼의 허용하중 적정여부 ｏ방진장치와 겸용인 경우 내진스토퍼의 적합 여부
3	배관 [배관의 내진설계] ｏ배관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 사용여부 및 이격거리 유지 여부 ｏ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 적합 여부 ｏ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여부 ｏ버팀대와 고정장치의 소화설비 동작 및 살수 방해 여부 ｏ배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의 적합 여부 [관통부의 배관 이격거리 유지여부] ｏ배관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여부 ｏ배관 이격거리 미확보시 배관 관통부재 재질과 지진분리이음 설치확인 [배관의 정착] ｏ소방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 산정의 적합 여부 ｏ소방시설 배관의 정착물에 따른 취약부분의 수평지진하중 1.5배 산정의 적합 여부
4	지진분리이음 ｏ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적정 여부 ｏ65㎜이상의 수직직선배관에서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ｏ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설치의 적합 여부 ｏ수직직선배관에 중간지지부(건축물에 지지부분)가 있는 경우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5	지진분리장치 ｏ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건축물 지진분리이음구간 변위량 흡수 여부 ｏ지진분리장치의 전후단 1.8m 이내에 4방향 흔들림 방지버팀대 설치 여부 ｏ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되지 않았는지 여부
6	흔들림 방지 버팀대 ｏ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상태 및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견디는지 여부 ｏ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가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수 있는지 여부 ｏ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지지대 세장비가 300 초과 여부 ｏ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종방향,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할 가능여부 ｏ하나의 수평직선배관에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여부 ｏ옵셋 외의 길이 3.7m 미만 배관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1개 설치여부와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인접 배관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지지 여부 ｏ소화펌프 흡입측의 경우,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여부 ｏ소화펌프 토출측의 경우,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각각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여부
7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ｏ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평배관 및 65㎜이상의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 설치 여부 ｏ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계하중 산정의 적합 여부 ｏ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12m 초과 여부 ｏ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사이의 거리가 1.8m 초과 여부 ｏ옵셋길이를 합산하여 배관길이 산정 여부 ｏ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역할을 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경우,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배관이 방향 전환된 지점으로부터 600㎜ 이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ｏ65㎜ 이상인 가지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적정 설치 여부 ｏ65㎜ 이상인 가지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미설치여부 및 가지배관 수평지진하중 산정의 적합 여부 ｏ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미설치에 해당되는 행가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4쪽)
번호	점 검 항 목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7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ｏ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 여부 ｏ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계하중 산정의 적합 여부 ｏ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24m 초과 여부 ｏ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사이의 거리가 12m 초과 여부 ｏ옵셋길이를 합산하여 배관길이 산정 여부 ｏ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지점으로부터 600㎜ 이내 배관이 방향 전환된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 적합 여부
8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ｏ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여부 ｏ수직직선배관 최상부의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 설치 및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이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ｏ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간격 8m 초과 여부 ｏ소화전함에 위아래 설치되는 65㎜ 이상의 수직직선배관 길이에 따른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및 말단 고정장치 설치 여부 ｏ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시 수평방향으로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적정 여부 ｏ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 관통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적정 여부
9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ｏ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이 허용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
10	헤드 [가지배관 고정장치] ｏ가지배관 간격에 따른 가지배관 고정장치 설치 적합 여부 ｏ와이어 타입 고정장치가 행거로부터 600㎜ 이내에 위치여부 및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인지 여부 ｏ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 여부 ｏ환봉 타입 가지배관 고정장치가 행거로부터 150㎜ 이내에 설치 여부 ｏ환봉 타입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지지대가 세장비 400 초과 여부 및 지지대가 세장비 400을 초과하는 경우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지지대를 설치했는지 여부 ｏ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지지대가 수직으로부터 45°이상의 각도로 설치 여부 및 최소정격하중이 1960N 이상 여부 ｏ가지배관 고정장치 설치 제외에 해당되는 행가의 설치조건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5쪽)
번호	점 검 항 목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1	제어반 등 ｏ제어반 수평지진하중 계산의 적합여부 및 앵커볼트 설치의 적합 여부 ｏ제어반 제품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이상의 고정용 볼트로 4개소 이상 고정 여부 ｏ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 여부 및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한 전도방지 여부 ｏ제어반 등이 지진발생 시 기능유지 여부
12	유수검지장치 ｏ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연 결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13	소화전함 ｏ지진시 파손 및 변형 발생 및 개폐에 장애 발생 여부 ｏ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여부 및 바닥 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한 전도방지 여부 ｏ소화전함 수평지진하중 계산의 적합성, 앵커볼트 설치의 적합 여부 ｏ소화전함이 제품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이상의 고정용 볼트로 4개소 이상 고정 여부
14	비상전원 ｏ비상전원 수평지진하중 계산의 적합성, 앵커볼트 설치의 적합 여부 ｏ비상전원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여부
15	가스계 및 분말설비 ｏ소화설비의 제어반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4. 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3쪽 중 1쪽)
항 목
비상전원 종 류	[ ]비상전원수전설비([ ]전용, [ ]겸용) [ ]자가발전설비([ ]전용 [ ]겸용) [ ]축전지설비([ ]전용 [ ]겸용) [ ]전기저장장치([ ]전용, [ ]겸용)
수전전압	◦수전전압 [ ]22,900V [ ]154,000V [ ]기타: V
수전용량	◦주변압기 용량 3φ kVA, 1φ kVA
비상전원 출력전압	◦전압 구분: [ ]AC [ ]DC ([ ]12V [ ]24V [ ]220V [ ]380V [ ]그 밖의 것: V)
설 치 실 구 획	◦개구부 방화문([ ]적 [ ]부) ◦케이블ㆍ배관 등 관통부([ ]내화충전구조 [ ]그 밖의 것: )
	◦환기방식([ ]강제 [ ]자연) ◦덕트([ ]방화댐퍼 부착 [ ]내화피복) ◦급ㆍ배기구 구조([ ]적 [ ]부)
설 치 층 바닥면적등	◦설치장소: [ ]옥내 층 [ ]옥상 [ ]옥외 ◦구획실 면적: ㎡
설비개요	◦비상전원 적용대상 부하용량: kW ◦제조회사명: ◦형식번호: ◦정전검출기(UVR 등) 설치위치:
	자가 발전 설비	◦정격출력용량: kVA × 역율(0.8) ＝ kW(대상부하용량 대비 %) ◦연료탱크 용량: ℓ(메인탱크 ℓ +서비스탱크 ℓ) ◦연료소비량: ℓ/h ◦운전가능시간: 분 ◦연료종류([ ]경유 [ ]등유 [ ]가스 [ ]그 밖의 것: ) ◦내연기관 냉각방식([ ]공냉 [ ]수냉)
	전기저장 장 치	◦정격출력용량: kWh (정격출력 AH ) [기준용량 kWh]
	축전지 설 비	◦정격출력용량: AH/셀 × 셀 = AH ◦충전방식([ ]트리클 [ ]부동충전 [ ]그 밖의 것: ) ◦충전장치 용량: VA
발전기 제어장치	◦제어장치의 종류: [ ]일반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 제조자: ◦제어장치 형식번호: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성능 [ ]소방전원 보존형 식별 표시 여부 [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동시 공급 및 그 상태의 표시 여부 [ ]발전기 정격용량 초과 시 비상부하 자동차단 및 소방부하 공급 상태 표시 여부
소화설비	[ ]소화기(적응)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그 밖의 것
성능시험 결과	◦출력전압([ ]적 [ ]부) ◦비상발전기 연료 상태([ ]적 [ ]부)		◦방화구획([ ]적 [ ]부) ◦소화설비([ ]적 [ ]부) ◦제어장치 성능상태([ ]적 [ ]부)
비 고	[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 ◦출력전압: V ◦정격출력용량: AH/셀 × 셀 = AH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3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비상전원 공통사항 ｏ비상전원 설치장소 - 점검 편의성 적정 여부 - 화재ㆍ침수 등 재해방지환경 적정 여부 - 방화구획 적정 여부 - 비상조명등 설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의 종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유효작동 시간 적정 여부 ｏ상용전원 전원공급 중단 시 비상전원 자동전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설비 외 다른 설비ㆍ물품의 설치 또는 비치 적정 여부 [ ] 스프링클러설비 ｏ옥내설치 시 급배기설비 설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출력용량의 적정 여부 ｏ자가발전설비 부하용도, 조건, 표지부착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실 출입구 외부 표지판 부착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시 작동 및 적정 설치 여부 [ ] 비상전원 수전설비 ｏ설치 및 작동 적정 여부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ｏ설치 및 작동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용량의 적정 여부 ｏ상용전원 중단시 비상전원 자동전환 적정 여부 [ ] 미분무소화설비 ｏ옥내설치 시 급배기설비 설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출력용량의 적정 여부 ｏ자가발전설비 부하용도, 조건, 표지부착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실 출입구 외부 표지판 부착 적정 여부 [ ] 포소화설 ｏ비상전원수전설비 설치 시 작동 및 적정 설치 여부
비고	※ 적용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하여 해당 항목만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다. 소방설비별 적용 비상전원	(3쪽 중 3쪽)

(비상전원 종류 표기 : ○)

구분	유효 작동 시간 (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소방 전용	소방부하겸용	소방 전원 보존형	기타	외장형	내장형 (예비 전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
거실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기타

비고

고

※ 비고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하고, [ ]란에는 해당 시설에 √ 표를 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5. 비상전원 부하설비 성능시험조사표
항 목
부하선정 기 준	[ ]소방부하 전용 [ ]소방, 비상부하 겸용([ ]소방ㆍ비상 합산부하 적용, [ ]소방ㆍ비상 부하 중 큰 부하 적용)
정격출력	[ ]자가발전설비 ㎾ [ ]전기저장장치 kWh [ ]그 밖의 것 : ㎾/㎾h
설비개요	(1)비상전원의 부하별 명칭, 부하용량 집계표
		소방부하	용량(㎾)	수량(EA)	합계용량(㎾)
		옥내소화전펌프
		스프링클러펌프
		물분무등소화펌프
		포소화전펌프
		옥외소화전펌프
		연결송수관펌프
		소화용수펌프
		거실제연팬
		부속실 등 제연팬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조명등
		그 밖의 것
		계
		비상부하1)	용량(㎾)	수량(EA)	합계용량(㎾)
		그 밖의 중요부하2)	용량(㎾)	수량(EA)	합계용량(㎾)
		적용 부하용량 : ㎾
	1) 비상부하 : 소방관련 법령(고시) 외 타 법령(고시)에서 비상전원 공급이 의무화된 설비의 부하 2) 그 밖의 중요부하 : 건축물 관계인(또는 설계자)의 필요에 의해 비상전원 공급을 반영한 설비의 부하
전원배선	[ ]내화배선 [ ]그 밖의 것 :
별첨서류	◦ 비상전원의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일람표 ◦ 부하선정 기준에 따른 정격출력용량 계산서 ◦ 자가발전설비의 전원단선결선도
비고
※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6. 도로터널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3쪽 중 1쪽)
■ 터널개요
도로터널 구조	주소		시점					길이(m)
			종점
	ㅇ통행방식 : [ ]일방향 [ ]양방향 ㅇ차로형태 : 차로
■ 소방시설
소방시설	소화 설비	[ ]소화기구 [ ]옥내소화전설비 [ ]물분무설비				경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소화 활동 설비	[ ]제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비상 전원 설비	[ ]무정전 전원설비 [ ]비상발전설비
	피난시설	[ ]비상조명등 [ ]유도등
■ 제연설비
설계화재강도	[ ]20 MW (연기발생률 80m/s2) [ ]기타
제연방식	[ ]종류환기방식 [ ]횡류환기방식 [ ]반횡류환기방식 [ ]그 밖의 것 :
송풍기	전 동 기			[ ] 제트팬용 ㎾ [ ] 배출기용 ㎾
	풍량, 정압			[ ] 제트팬용 ㎥/min, ㎜Aq [ ] 배출기용 ㎥/min, ㎜Aq
기동장치	[ ]자동(감지기 연동) [ ]수동 [ ]원격조정
비 고	*화재강도 20MW 초과시 위험도분석프로그램 제출
※ (참고)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터널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방재시설	경보 설비	[ ]긴급전화 [ ]CCTV [ ]유고감지설비 [ ]재방송설비 [ ]정보표시판 [ ]진입차단설비
	피난대피시설	[ ]피난연결통로방식 [ ]피난대피 터널방식 [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 ]비상주차대 피난대피시설 설치 간격 및 개수 : / 비상주차대 간격 및 개수 :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3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6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소화기 (제4조) ｏ설치수량(능력단위), 설치 위치 및 적응성 적정 여부 ｏ개별 소화기 총중량 적정(7kg 이하) 여부 ｏ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표시판 부착 적정 여부 ｏ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적정 여부
2	옥내소화전설비 (제5조) ｏ소화전함과 방수구 설치간격 및 방법 적정 여부 ｏ수원의 저수량 적정 여부 ｏ가압송수장치의 방수압 및 방수량 적정 여부 ｏ예비펌프 설치 여부 및 용량 적정 여부(펌프방식의 경우) ｏ방수구 구경, 형태 및 설치 높이 적정 여부 ｏ소화전함 내 설치 및 비치 품목 적정(방수구 1개, 15m 이상 호스 3본 이상, 방수노즐) 여부 ｏ비상전원 용량 적정 여부
3	물분무소화설비 (제5조의2) ｏ물분무 헤드의 방수량 적정 여부 ｏ방수구역 설정 및 수원의 저수량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용량 적정 여부
4	비상경보설비 (제6조) ｏ발신기 설치간격, 방법, 높이 적정 여부 ｏ음향장치의 설치위치, 음량 및 경보방식 적정 여부 ｏ시각경보기의 설치 위치, 방법, 작동방식 적정 여부
5	자동화재탐지설비 (제7조) ｏ감지기 종류 및 설치방법 적정 여부 ｏ경계구역 길이 적정 여부(감지기와 다른 소방시설 등이 연동되는 경우 포함) ｏ발신기 설치간격, 방법, 높이 적정 여부 ｏ음향장치의 설치위치, 음량 및 경보방식 적정 여부 ｏ시각경보기의 설치 위치, 방법, 작동방식 적정 여부
6	비상조명등 (제8조) ｏ터널안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과 그 외 지점에서의 조도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자동 전환 여부 및 용량 적정 여부 ｏ내장형 예비전원 상태 및 상용전원 공급에 의한 상시 충전상태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603)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7	제연설비 (제9조) ｏ설계 적정(설계화재강도, 연기발생률 및 배출용량) 여부 ｏ위험도분석을 통한 설계화재강도 설정 적정 여부 (화재강도가 설계화재강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ｏ예비용 제트팬 설치 여부(종류환기방식의 경우) ｏ배연용 팬의 내열성 적정 여부((반)횡류환기방식 및 대배기구 방식의 경우) ｏ개폐용 전동모터의 정전 등 전원차단시 조작상태 적정 여부 (대배기구 방식의 경우) ｏ화재에 노출 우려가 있는 제연설비, 전원공급선 및 전원공급장치 등의 250℃ 온도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 여부 ｏ제연설비 기동방식(자동 및 수동) 적정 여부 ｏ제연설비 비상전원 용량 적정 여부
8	연결송수관설비 (제10조) ｏ방수압력 및 방수량의 적정 여부 ｏ방수구 및 방수기구함 설치 위치 적정 여부 ｏ방수구함 설치 및 비치품목 적정 여부 (15m이상 호스 3본 이상, 방수노즐)
9	무선통신보조설비 (제11조) ｏ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위치 적정 여부 ｏ라디오 재방송설비와 무선통신보조설비 겸용 여부(라디오 재방송설비가 설치된 터널의 경우)
10	비상콘센트설비 (제12조) ｏ전원회로 방식 및 공급용량 적정 여부 ｏ전용 전원회로 사용 여부 ｏ콘센트별 배선용 차단기 설치, 차단기 규격(KS) 적정 및 충전부 노출 방지 여부 ｏ콘센트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적정 여부
비고
1. 수동식 분말소화기는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시행‘17.2.15.) 2.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은 본 양식과 각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3.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7. 고층건축물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2쪽 중 1쪽)
항 목
건축물 높이 및 대상 동수	[ ] 30층 이상 ◦ 대상 동수 :						[ ] 50층 이상 ◦ 대상 동수 :
옥내소화전 설비	수원		◦ 유효수량 : ㎥ [ ] 전용 [ ] 겸용
	옥상수조		[ ] 전용 [ ] 겸용 ◦ 유효수량 : ㎥
			설치제외	[ ] 고가수조 설치 [ ] 수원이 최상층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
	가압송수장치		◦ 펌 프 : [ ]전용 ◦ 예비 펌프 : [ ]
	배관		급수배관		[ ] 전 용 [ ] 연결송수관과 겸용
			수직배관		◦ 설치개수 : 개
스프링클러설비	수원		◦ 유효수량 : ㎥ [ ] 전용 [ ] 겸용
	옥상수조		[ ] 전용 [ ] 겸용 ◦ 유효수량 : ㎥
			설치제외	[ ] 고가수조 설치 [ ] 수원이 최상층 헤드보다 높은 위치
	가압송수장치		◦ 펌 프 : [ ] 전용 ◦ 예비 펌프 : [ ]
	배관		급수배관		[ ] 전 용
			◦ 수직배관 설치개수 : 개 ◦ 유수검지장치 : 개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		[ ] 우선 경보기능
자동화재탐지 설비	감지기		[ ] 아날로그 방식 [ ] 기타
	음향장치		[ ] 우선 경보기능
	통신.신호배선		[ ] 이중배선 [ ] 단선 시 고장표시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제연설비		◦ 1면 이상 외기에 면하는지 여부 [ ]
			◦ 피난안전구역과 비제연구역간의 차압 : pa
	피난유도선		◦ 설치 위치 : [ ] 복도 [ ] 계단실 [ ] 광원점등방식 ◦ 작동가능시간 : [ ] 60분이상
	비상조명등		◦ 조도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개수
			건전지 용량			[ ] 40분 이상 [ ] 60분 이상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 개 ◦ 방화복 : 개 ◦ 인공소생기 : 개 ◦ 공기호흡기 : 개(사용시간 : 분용 / 예비용기 : 개)
연결송수관설비	배 관	[ ] 전 용 [ ] 겸용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2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NFSC 604)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옥내소화전설비 (제5조) ｏ주된 수원의 저수량 적정 여부 ｏ보조수원(옥상수원)의 저수량 적정 여부 ｏ전용 가압송수장치 설치 및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예비펌프 설치 여부 ｏ비상전원 용량 적정 여부 ｏ전용 급수배관 설치 여부 ｏ겸용 설비 성능 적정 여부(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ｏ주배관 중 수직배관 2개 이상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적정 여부(50층 이상인 경우)
2	스프링클러설비 (제6조) ｏ주된 수원의 저수량 적정 여부 ｏ보조수원(옥상수원)의 저수량 적정 여부 ｏ전용 가압송수장치 설치 및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예비펌프 설치 여부 ｏ비상전원 용량 적정 여부 ｏ전용 급수배관 설치 여부 ｏ주배관 중 수직배관 2개 이상 설치, 개별 유수검지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적정 여부(50층 이상인 경우) ｏ헤드에 소화용수 양방향 공급 및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 여부(50층 이상인 경우) ｏ음향장치 우선 경보기능 적정 여부
3	비상방송설비 (제7조) ｏ음향장치 우선 경보기능 적정 여부 ｏ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적정 설치 여부 및 용량 적정 여부
4	자동화재탐지설비 (제8조) ｏ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설치 적정 여부 ｏ아날로그 방식 외의 감지기 설치시 적정 여부(공동주택에 한함) ｏ수신기에서 감지기 작동 및 설치지점 확인가능 여부 ｏ음향장치 우선 경보기능 적정 여부 ｏ통신.신호배선의 이중배선 설치여부 및 단선시 고장표시, 정상작동 여부(50층 이상인 경우) ｏ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적정설치 및 용량 적정 여부
5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9조) ｏ제연설비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용량 적정 여부
6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제10조) ｏ피난안전구역과 비제연구역간 차압 적정 여부 ｏ피난유도선 설치위치,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 종류 및 용량 적정 여부 ｏ비상조명등 조도 적정 여부 ｏ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개수,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 적정 여부 ｏ인명구조기구 설치개수, 설치장소, 표지판 설치 적정 여부
7	연결송수관설비 (제11조) ｏ전용배관 사용 여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 겸용시 주배관 구경의 적정 여부
비고
1. 고층건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은 본 양식과 각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2.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성능시험 조사표
가. 건축물 관리현황 (2쪽 중 1쪽)
※ 관리주체가 하나인 여러개의 대상은 각각 작성할 것
건물현황	주소(도로명)
	건물용도 층수 동 연면적 ㎡
	[ ] 초고층건축물(초고층건축물+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허가일		수용인원(지하연계 복합건축물만 해당)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 ]초고층건축물 [ ]30층 이상 49층 이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16층 이상 29층 이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및 판매ㆍ운수ㆍ업무시설 등으로 사용
	위치 / 면적	층중 층 / ㎡
	법정여부	[ ]법정, [ ]비법정
선 큰	설치여부	[ ]있음, [ ]없음
	법정여부	[ ]법정, [ ]비법정
	설비현황	차수판		[ ]있음, [ ]없음
		집수정(물저장고)		[ ]있음, [ ]없음
		역류방지기		[ ]있음, [ ]없음
		제연설비		[ ]있음, [ ]없음
종합방재실	위치 / 면적	층중 층 / ㎡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설치시설 조사표 (2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등] ｏ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여부 ｏ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분의 1 이상 수량의 방독면 확보 여부 ｏ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경우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수량의 방독면 설치 여부 ｏ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ｏ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여부 ｏ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포함),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ｏ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여부
2	선큰 ｏ선큰 면적의 적정 여부 ｏ직통계단 혹은 경사로 폭의 적정 여부 ｏ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 너비의 적정 여부 ｏ침수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집수정(물저장고), 역류방지기 설치 여부 ｏ선큰과 거실에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 설치 여부
3	종합방재실 ｏ종합방재실 1개소(100층이상 2개소)설치 여부 ｏ종방방재실 위치의 적정 여부 ｏ종합방재실 방화구획 여부 ｏ종합방재실 면적의 적정 여부 ｏ대기 및 휴식을 위한 방화구획된 부속실 설치 여부 ｏ출입문에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 설치 여부 ｏ조명설비(예비전원 포함) 설치 여부 ｏ급수. 배수설비 설치 여부 ｏ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설치 여부 ｏ급기ㆍ배기설비 설치 여부 ｏ냉방ㆍ난방설비 설치 여부 ｏ전력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구축 여부 ｏ공기조화. 냉난방. 소방. 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구축 여부 ｏ자료 저장시스템 구축 여부 ｏ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 설치 여부 ｏ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여부 ｏ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 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 여부
비고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은 본 양식과 각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2.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39. 위험물 제조소등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 개요 (3쪽 중 1쪽)
항 목
건축물등	연면적(㎡)		층수(지상/지하)			높이(m)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유별 (품명)	유별	품명		유별			품명
	[ ]1류위험물			[ ]2류위험물
	[ ]3류위험물			[ ]4류위험물
	[ ]5류위험물			[ ]6류위험물
액 표면적 (㎡)	[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 등급
[ ]Ⅰ등급 [ ]Ⅱ등급 [ ]Ⅲ등급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옥내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옥외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이동식 포소화설비			[ ]고정식 포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소형수동식소화기		[ ]대형수동식소화기			[ ]기타: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확성장치
	[ ]비상방송설비		[ ]기타:
피난설비	[ ]피난구유도등		[ ]거실통로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 ]기타:
비고	※ 건축물은 위험물시설로 허가받은 단위가 동(棟) 단위 일때를 말하며, 건축물 내부의 별도 실(室) 단위로 허가받은 대상은 해당 실(室)의 연면적, 높이를 말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나. 성능 및 점검항목 (3쪽 중 2쪽)
번호	점 검 항 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7)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소화설비(공통) [소화난이도등급Ⅰ] ｏ위험물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적응성 적정 여부 ｏ소화설비의 방사범위를 적정하게 설치 여부 ｏ고인화점위험물 100℃미만 온도취급 시 제조소, 일반취급소에 소화기 적정설치 여부(수량, 능력단위) ｏ가연성증기, 가연성미분 체류 우려 있는 곳에 소화기 적정설치 여부 ｏ제4류 위험물 저장,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소화기 적정 설치 여부 [소화난이도등급Ⅱ,Ⅲ] ｏ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적응성 및 소화기 적정 설치 여부
2	[ ]옥내소화전설비 ｏ층마다 설치 및 수평거리의 적정 설치 여부 ｏ수원 수량의 적정 설치 여부 ｏ방수압력, 방수량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적정 설치 여부 [ ]옥외소화전설비 ｏ수평거리, 설치수량의 적정 설치 여부 ｏ수원 수량의 적정설치 여부 ｏ방수압력, 방수량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적정설치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 ｏ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 수평거리의 적정 여부 ｏ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방사구역의 적정 여부 ｏ수원 수량의 적정 설치 여부 ｏ방수압력, 방수량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적정 설치 여부 [ ]물분무소화설비 ｏ분무헤드 수량, 설치기준 적정 설치 여부 ｏ방사구역의 적정 여부 ｏ수원 수량의 적정 설치 여부 ｏ방수압력, 방수량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적정 설치 여부 [ ]포소화설비 ｏ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개수의 적정 설치 여부 ｏ이동식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전 개수의 적정 설치 여부 ｏ수원 및 포소화약제의 수량의 적정 설치 여부 ｏ비상전원 적정 설치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3쪽 중 3쪽)
번호	점 검 항 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7)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2	[ ]불활성기체소화설비 ｏ전역방출방식 분사헤드 개수의 적정 설치 여부 ｏ국소방출방식 분사헤드 개수의 적정 설치 여부 ｏ이동식의 경우 방호대상물에서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소화약제 설치량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적정설치 여부(전역 및 국소방출방식)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ｏ전역방출방식 분사헤드 개수의 적정 설치 여부 ｏ국소방출방식 분사헤드 개수의 적정 설치 여부 ｏ이동식의 경우 방호대상물에서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소화약제 설치량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적정설치 여부(전역 및 국소방출방식) [ ]분말소화설비 ｏ전역방출방식 분사헤드 개수의 적정 설치 여부 ｏ국소방출방식 분사헤드 개수의 적정 설치 여부 ｏ이동식의 경우 방호대상물에서 호스접결구까지 수평거리 적정 여부 ｏ소화약제 설치량의 적정 여부 ｏ비상전원 적정설치 여부(전역 및 국소방출방식) [ ]소화기 ｏ전기설비에 소형수동식소화기 설치 여부 ｏ소요단위, 능력단위의 적정 여부
3	[ ]자동화재탐지설비 ｏ건축물 등의 층별 경계구역의 적정 설치 여부 ｏ건축물 등의 면적별 경계구역의 적정 설치 여부 ｏ감지기 설치의 적정 설치 여부 ｏ비상전원 적정 설치 여부
4	[ ]피난설비 ｏ주유취급소 유도등의 적정 설치 여부 ｏ옥내주유취급소 유도등의 적정 설치 여부 ｏ비상전원 설치 여부
비고
1.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은 본 양식과 각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2. “가”의 설치상태개요의 [ ]란에는 해당 부분에 √ 표를 한다. “나”의 성능 및 점검항목의 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40. 방염 및 형식승인ㆍ성능인증 확인표
가. 설치상태개요 (7쪽 중 1쪽)
항 목
방염물품		[ ]설치(층 : )					[ ]미설치
		[ ]근린생활시설 [ ]체력단련장, [ ]의원,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기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 ]형식승인 [ ]성능인증 [ ]해당없음
나. 방염물품 사용 조사표
종류	방염물품 사용장소				제조업체				제조번호 (두루마리번호 또는 포장상자번호등) 또는 로트번호	제조년월
	사용층		호실	장소	업체명			등록번호
카페트
커텐
브라인드
암막
무대막
벽지류
합판
목재
섬유판
합성수지판
합성수지시트
소파
의자
기타물품
방염 후처리	ｏ 허가관서 : ｏ 허가번호 및 일자 ｏ 방염제 제조업체 및 형식승인번호 : ｏ 설치장소 및 면적(㎡) :
비고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보고) 전에 방염물품을 설치(사용) 한 경우에 작성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다. 형식승인 소방용품 사용 조사표 (7쪽 중 2쪽)
연번	형식승인 품목				제조업체
					업체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1	소화기			물소화기
				산알칼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분말소화기
				기타소화기
2	에어로졸식소화용구
3	투척용소화용구
4	자동확산소화기
5	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
6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7	가스ㆍ분말 자동소화장치
8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9	소화전			옥내
				옥외
10	송수구
11	관창	25A
		40A
		65A
12	소방호스	25A
		32A
		40A
		65A
13	스프링 클러헤드	폐쇄형	표준반응형(표시온도: ℃)
			특수반응형(표시온도: ℃)
			조기반응형(표시온도: ℃)
		개방형	표준반응형(표시온도: ℃)
			특수반응형(표시온도: ℃)
			조기반응형(표시온도: ℃)
		측벽형	표준반응형(표시온도: ℃)
			특수반응형(표시온도: ℃)
			조기반응형(표시온도: ℃)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3쪽)
연번	형식승인 품목				제조업체
					업체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14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5	유수제어밸브		유수검지장치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개방밸브
16	수신기		P형수신기
			R형수신기
			GP형수신기
			GR형수신기
			방폭형
			방수형
			P형복합식수신기
			R형복합식수신기
			GP형복합식수신기
			GR형복합식수신기
			간이형수신기
17	중계기
18	감지기	열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정온식감지선형
			정온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연기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불꽃	적외선식
			자외선식
			적외선ㆍ자외선식
			영상분석식
		복합	열복합형
			연복합형
			불꽃복합형
			열ㆍ연기 복합형
			연기ㆍ불꽃 복합형
			열ㆍ불꽃 복합형
			열ㆍ연기ㆍ불꽃 복합형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4쪽)
연번	형식승인 품목				제조업체
					업체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19	발신기
20	가스관선택밸브
21	누전경보기
22	가스누설경보기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이소부탄
			메탄
			수소
			일산화탄소
			기타
23	음향장치(경종)
24	피난사다리	고정식 사다리		단일식
				수납식
				접는식
				신축식
		올림식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 사다리
25	구조대	경사강하식
		수직강하식
26	완강기(지지대 포함)
	간이완강기(지지대 포함)
27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28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승		거실
				복도
				계단
		객석유도등
		복합표시형피난구유도등
29	비상조명등(예비 전원 내장)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5쪽)
연번	형식승인 품목				제조업체
					업체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30	소화약제	포
		산알카리
		강화액
		분말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침윤
31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물질)
비고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 형식승인 용품을 반영한다. 2. 비고란은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3. 형식승인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를 별도로 첨부한다.
라. 성능인증 소방용품 사용 조사표
연번	성능인증 품목			NFSC (강제○, 해당없음-)		제조업체
						업체명		인증번호	승인일자
1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
2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
3	공기안전매트			-
4	다수인피난장비			○
5	방수구			-
6	방열복			○
7	방염제품		침구류	-
			소파 및 의자용 직물	-
			인조잔디	-
			의류	-
			의류용직물	-
			바닥깔개	-
			자동차용내장재등	-
8	분기배관		확관형	○
			비확관형	○
9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
10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6쪽)
연번	성능인증 품목		NFSC (강제○, 해당없음-)	제조업체
				업체명	인증번호	승인일자
11	비상콘센트설비		-
12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13	소방용밸브	소방용개폐표시형밸브	-
		소방용릴리프밸브	-
		소방용푸트밸브	-
14	소방용스트레이너		-
15	소방용압력스위치		-
16	소방용전선	내화전선	○
		내열전선	○
17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종 배관 등	○
		2종 배관 등	○
18	소방용흡수관		-
19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	용접식	-
		조임금구식	-
20	소화설비용 헤드	물분무헤드	-
		살수헤드	-
		분말헤드	-
		포헤드	-
		미분무헤드	-
		압축공기포헤드	-
21	소화전함		○
22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
23	승강식피난기		○
24	시각경보장치		○
25	예비전원		-
26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		○
27	자동폐쇄장치	출입문용	○
		창문용	○
2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29	지시압력계		-
30	축광표지	축광유도표지	○
		보조축광표지	○
		축광위치표지	○
210mm×297mm [백상지(80g/㎡)]

(7쪽 중 7쪽)
연번	성능인증 품목				NFSC (강제○, 해당없음-)	제조업체
						업체명	인증번호	승인일자
3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2	탐지부				-
33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등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푸로포셔너방식)		펌프	○
				프레져	○
				라인	○
				프레져사이드	○
		압축공기포 혼합장치			○
34	표시등				○
35	플랩댐퍼				○
36	피난유도선		축광식		○
			광원점등식		○
비고
1. 화재안전기준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반영 한다. 2. 비고란은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다. 3. 성능인증 소방용품 수량 산출표를 별도로 첨부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41. 기타 사항(방화ㆍ피난시설 등)
가. 설치개요
항 목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 ]방화구획		[ ]자동방화셔터	[ ]방화문
		[ ]방화댐퍼	[ ]배관 관통부 내화충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아파트(세대수 100세대 이상), [ ]기숙사(3층 이상)
나. 점검사항
번호	점 검 항 목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방화문) ｏ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여부 ｏ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여부
2	자동방화셔터 ｏ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 작동여부
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ｏ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적정 여부
비고
210mm×297mm [백상지(80g/㎡)]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2.1.>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특정소방 대 상 물	기관명		대상물 구분
	소재지
	소방안전관리자 직위: 직급: 성명: 전화번호:
소방시설등 점검내역	점검월일	점검결과	점검자	확인자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월 일	[ ]양호 [ ]불량		(서명)
비고	※ 확인자는 해당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련 부서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부서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화기(간이소화용구 포함)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소화기 표지 설치 여부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자동확산소화기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자동소화장치
수신부가 설치된 경우 수신부 정상(예비 전원, 음향장치 등) 여부
본체용기, 방출구, 분사헤드 등의 변형‧ 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감지부(또는 화재감지기) 및 차단장치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옥내□외 소화전 설비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원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여부 (겸용설비 포함)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여부
수조 표시 설치상태 적정 여부
가압송수장치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송수구
송수구 설치장소 적정 여부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배관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함 및 방수구 등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위치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소화전 표시 및 사용요령(외국어 병기) 기재 표지판 설치상태 적정 여부
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제어반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위치 적정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앞 쪽)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원
주된수원의 유효수량 적정여부 (겸용설비 포함)
보조수원(옥상)의 유효수량 적정여부
수조 표시 설치상태 적정 여부
저장탱크(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적정 여부
가압송수장치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송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실 설치 적정(실내 또는 구획, 출입문 크기, 표지) 여부
배관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 밸브 2차측 배관 부대설비 설치 적정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 설치 적정(설치 위치, 배관구경,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물받이통 및 배수관) 여부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기동장치
수동조작함(설치높이, 표시등) 설치 적정 여부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제어밸브 등(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밸브 설치 위치 적정 및 표지 설치 여부
배수설비(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
배수설비(배수구, 기름분리장치 등) 설치 적정 여부
헤드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및 살수장애 여부
호스릴방식(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소화약제저장용기 근처 및 호스릴함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송수구
송수구 설치장소 적정 여부(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제어반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위치에 있는지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이산화탄소,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장용기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기동장치
기동장치 설치 적정(출입구 부근 등, 높이 보호장치, 표지 전원표시등) 여부
배관 등
배관의 변형·손상 유무
분사헤드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호스릴방식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안전시설 등(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소화약제 방출 위험경고표지 부착 여부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 설치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신기
설치장소 적정 및 스위치 정상 위치 여부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점등 여부
예비전원(축전지) 상태 적정 여부
감지기
감지기의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여부 (단독경보형감지기 포함)
음향장치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여부
시각경보장치
시각경보장치 변형·손상 여부
발신기
발신기 변형·손상 여부
위치표시등 변형·손상 및 정상점등 여부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여부
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자동화재속보설비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피난기구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 상태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유도등
유도등 상시(3선식의 경우 점검스위치 작동 시) 점등 여부
유도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장애물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 여부
유도표지
유도표지의 변형 및 손상 여부
설치 상태(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 장애물 등으로 시각장애 유무) 적정 여부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변형·손상 여부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휴대용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연구역의 구획
제연경계의 폭, 수직거리 적성 설치 여부
배출구, 유입구
배출구, 공기유입구 변형·훼손 여부
기동장치
제어반 각종 스위치류 표시장치(작동표시등 등) 정상 여부
외기취입구(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위치(오염공기 유입방지, 배기구 등 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정 여부
설치구조(빗물·이물질 유입방지 등) 적정 여부
제연구역의 출입문(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폐쇄상태 유지 또는 화재 시 자동폐쇄 구조 여부
수동기동장치(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기동장치 설치(위치,전원표시등 등) 적정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표지 및 송수압력범위 표지 적정 설치 여부
방수구
위치표시(표시등, 축광식표지) 적정 여부
방수기구함
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방수기구함’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표지 및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 여부
송수구의 변형 또는 손상 여부
연결살수설비 헤드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헤드 살수장애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구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상콘센트설비 콘센트
변형·손상·현저한 부식이 없고 전원의 정상 공급여부
비상콘센트설비 보호함
‘비상콘센트’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위치표시등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설치장소(소방활동 용이성, 상시 근무장소) 적정여부
보호함 ‘무선기기접속단지’ 표지 설치 여부
지하구(연소방지설비 등)
연소방지설비 헤드의 변형·손상 여부
연소방지설비 송수구 1m 이내 살수구역 안내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방화벽
방화문 관리상태 및 정상기능 적정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 기타사항 점검표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피난·방화시설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관리 상태(폐쇄·훼손· 변경) 및 정상 기능 적정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적정여부 (피난·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적치 포함)
방염
선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 (방염성능시험성적서 및 합격표시 확인)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 (방염성능검사결과 확인)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연물 방치 여부
채광 및 환기 설비 관리상태 이상 유무
위험물 종류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설치 유무
기름찌꺼기나 폐액 방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화재 시 응급조치 방법 및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망 확보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2. 화기시설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화기시설 주변 적정(거리,수량,능력단위) 소화기 설치 유무
건축물의 가연성부분 및 가연성물질로부터 1ｍ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유무
연료탱크가 연소기로부터 2ｍ이상의 수평 거리 확보 유무
채광 및 환기설비 설치 유무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유무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3. 가연성 가스시설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검사 실시 유무
채광이 되어 있고 환기 및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용기 설치 유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유무
용기, 배관, 밸브 및 연소기의 파손, 변형, 노후 또는 부식 여부
환기설비 설치 유무
화재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설치상태 적정 여부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유무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4. 전기시설
점 검 내 용	( 년도) 점검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 실시 유무
개폐기 설치상태 등 손상 여부
규격 전선 사용 여부
전선의 접속 상태 및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상태 적정여부
방화환경조성 및 주의, 경고표시 설치 유무
전기 관련 기술자 등의 근무 여부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
① 점검일자	② 점검시설	③ 점검내용	④ 점검결과	⑤ 결과조치	⑥ 비 고
210mm×297mm [백상지(80g/㎡)]

5.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3호, 2022. 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호 및 제41조제2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과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소방실무경력" 및 "실무경력"(이하 "실무경력"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설계ㆍ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권으로 근무한 경력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9. 1. 22.>

차.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9. 4. 22.>

3. 산하ㆍ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개정 2018. 11. 6.>

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ㆍ진단ㆍ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림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ㆍ점검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ㆍ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개정 2019. 1. 22.>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기준) 영 제41조제2호 및 부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화재안전조사업무

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3. 소방시설의 공사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

5. 방염 관련 업무

6.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 관련 업무

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

8.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

9.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

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ㆍ대책ㆍ홍보ㆍ민원처리 및 감독 업무

제5조(경력증명 등)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의 경력ㆍ재직증명서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 후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4-30호,2004.10.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40(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고시)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제2007-73호,2007.12.3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32호,2010.10.20>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4호,2013.5.17>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2015-1호,2015.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1호,2016.2.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호,2018.1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호,2019.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3호,2019.4.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73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 관련 업무경력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2호, 2022. 12.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경력관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72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7.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7호, 2022. 12.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품셈"이란 관계인 또는 발주청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한다.

6.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을 말한다.

7.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3조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제4조(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방식) ①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기술자의 인원, 점검 방법 및 시기 등의 산정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를 적용한다.

제9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제10조(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표준자체점검비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4항의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제1항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것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자체점검비 활용) 관계인, 발주청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자체점검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77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4. 1. 4.] [소방청고시 제2023-55호, 2024. 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방기술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기술자"라 한다)

3. "소방공사감리원"이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점검자"라 한다)

5. "직종변경"이란 기술자에서 감리원 또는 감리원에서 기술자로 직종(職種)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7. "협회등"이란 협회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제3조(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 ①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르며, 공사업ㆍ설계업(기계ㆍ전기, 기계, 전기)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른다.

2.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다.

3.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협회에서, 제2항제3호의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 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협회"라 한다)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4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1부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상훈ㆍ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증명사진(2.5cm×3cm) 2매

②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 구분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의 변경 또는 경력수첩의 기술등급 등이 변경되어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협회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서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사본을 포함한다)

2.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세무사가 발행하거나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한 출력물에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의 "변경사항"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1부

4.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 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2.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사본(업종 및 최초등록일자 등 등록 유지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3. 제2호 이외의 소방관련업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2)부터 4)까지에 따른 경력

2. 규칙 별표 4의2 제1호다목7)에 따른 경력

제5조(학과 인정 신청 등) ①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적증명서(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②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과 관련된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에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과 인정 신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① 외국에서 취득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나.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가.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

나.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③ 외국인 기술자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북한이탈주민의 자격ㆍ학력 인정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는 자격 확인서 및 학력 확인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등에서는 소방기술 자격ㆍ학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제8조(경력기간 산정기준) 경력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단순노무ㆍ행정ㆍ관리ㆍ서무ㆍ경리ㆍ구매ㆍ견적 등 비기술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제3장 수첩 및 증명서 발급 신청 등

제9조(변경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변경신규"라 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3.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종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종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협회는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경력수첩의 기술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술자 및 감리원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소속된 소방관련 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5.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5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

6.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7.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8.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증명서

제11조(주요기술경력 신고 등) ①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기술자(기술자 ㆍ 감리원 ㆍ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검자를 배치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이의ㆍ정정 및 취소 신청 등

제12조(이의ㆍ정정 신청 등) ① 신청자료,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등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협회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ㆍ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다.

②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대상자의 처분내용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의 정지 처분 기간이 경과 된 대상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ㆍ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ㆍ정정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의 표기를 삭제할 수 있다.

③ 협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①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호 및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소방관련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여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협회등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정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고 자격의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말소처리 한다.

제15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자격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이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16조(수수료) ① 이 기준에 따라 협회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등의 수익으로 한다.

제17조(세부규정의 수립) 협회등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05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은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2호,2019.4.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0호,2020.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호, 2021.06.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5호 개정서식의 대상물규모(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및 주요용도 추가사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및 감리자지정신고서(변경신고 포함)를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11호, 2022.05.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74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② 소방시설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표 제8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로 한다. 별표 3 제15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로 한다. 별표 4 제2조제1호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표 제11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부칙 <제2023-55호, 2024.01.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서식

[별표 1]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제11조 관련)

구분	업무분야	신고 범위	제출 서류	접수기관
소방시설 설계업	설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소방시설 공사업	시공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2009.6.1)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소방공사 감리업	감리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 또는 유지관리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로 참여한 사업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리 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감독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소속되어 소방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한 사업	1. 계약서 사본 또는 공사감독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계 또는 감리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업	1. 계약서·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설계·감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감리의 경우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별표 2]

수수료(제16조 관련)

구 분	수수료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가. 최초등록 나. 자격수첩 신규발급 다. 자격 구분의 변경에 따른 자격수첩 재발급 라. 자격수첩 재발급(분실, 훼손) 마.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발급 2.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가. 최초등록(경력수첩 신규발급을 포함한다) 나. 소방기술자 경력의 지속적 유지․관리(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을 포함한다) 다. 경력수첩 변경신규 및 재발급 라. 제10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서 발급	5만원 4만원 4만원 1만원 1만원/부 (온라인발급: 8,000원/부) 7만원 5만원/년 1만원 3천원/부 (온라인발급: 2,400원/부)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fecs.ekffa.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증명사진 (2.5cm×3cm)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 )
현근무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수첩	자격수첩([ ]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경력수첩 사용분야	[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국가기술 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
상훈·제재 사 항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기 술 경 력 사 항
연번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1	~
2	~
3	~
4	~
5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대보험 등)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증명사진(2.5cm×3cm)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경력수첩 사용분야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을 모두 발급받을 경우에 둘 중 근무하고자 하는 직종에 “√”를 표시하고,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경우는 점검자란에 “√”를 표시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중 신고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을 기재합니다. 3. 상훈·제재사항은 소방관련업무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기술경력사항 중 담당업무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5. 기술경력사항 중 업무분야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전기기계)를 기재합니다. 6.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근무처별)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근무처	상호(기관명)			대표자(기관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무기간 ~			담당업무 설계[ ] 시공[ ] 감리[ ] 점검[ ] 기타( )
재직사항 (소방공무원만 해당함)	소속기관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근무처
대표자						(직인)
발급확인자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대보험 등) 2.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협회등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협회등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근무기간 및 재직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2. 업종은 근무처의 소방관련업(설계업·공사업·감리업·관리업)의 업종을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3. 등록번호는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4. 담당업무는 근무처에서 담당한 소방 관련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를 표기합니다. 다만, 기타인 경우에는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5. 소방공무원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재직사항에 기재하며, 담당업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6.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fecs.ekffa.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현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 사항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학력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교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 ․ 제재	연 월 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추가 기술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대보험 등)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기술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중 신고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을 기재합니다. 2. 상훈·제재는 소방관련업무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3. 추가기술경력 중 담당업무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4. 추가기술경력 중 업무분야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전기기계)를 기재합니다. 5.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fecs.ekffa.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첩 발급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수첩	자격수첩([ ]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경력수첩 사용분야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
신청사유	변경신규([ ] 재 발 급([ ]자격변경 [ ]등급변경 [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및 기타사유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첩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수첩별 증명사진(2.5cm×3cm) 각 1매 2. 수첩 원본(변경신규 및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경력수첩 사용분야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을 모두 발급받을 경우에 둘 중 근무하고자 하는 직종에 “√”를 표시하고,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경우는 점검자란에 “√”를 표시합니다. 2. 신청사유 중 자격변경은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를 표시합니다. 3. 신청사유 중 등급변경은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를 표시합니다. 4. 신청사유 중 기타는 성명 및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를 표시합니다. 5. 분실 및 기타사유에서 분실사유는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합니다. 6.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학 력

사 항

학교명

학과(전공)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상기인이 졸업한 ①               학과(전공)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②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대학교 총(학)장 또는 ○○ 고등학교 교장	(직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적증명서(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학과와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유관학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① 학과(전공)”은 신청인이 졸업한 학과(전공)명을 기재합니다.

3. “② 학과(전공)”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 중 해당 학과(전공)명을 기재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4.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의2서식]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학 과

학교명

학과

상기인이 근무한 ①              학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②               학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대학교 총장 또는 ○○ 고등학교 교장	(직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학과와 유사한 과목이 포함된 유관학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① 학과(전공)”은 신청인이 근무한 학과명을 기재합니다.

3. “② 학과(전공)”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 중 해당 학과(전공)명을 기재합니다.

4.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서식]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fecs.ekffa.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종변경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구분	[ ]기술자 [ ]감리원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직종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7호서식]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업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구분 및 신청부수	[ ]경력증명서	기술자( 부) 감리원( 부) 점검자( 부) 인정자격자( 부)
[ ]배치현황 확인서	기술자( 부) 감리원( 부) 점검자( 부)
[ ]보유증명서	설계업( 부) 감리업( 부) 관리업( 부)
신청사유		기준일자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속되지 않은 기술인력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이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신청인은 증명서를 신청하는 소방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신청업체는 소방관련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기술인력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3. 신청사유는 발급받는 증명서의 사용용도에 따라 입찰, 취업, 〇〇 제출용 등으로 기재합니다. 4. 뒤쪽의 소속 기술인력 발급신청 내역은 신청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기술인력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뒤쪽의 소속 기술인력 발급신청 내역 중 비고는 발급받으려는 신청구분 및 신청부수 등을 기재합니다. 6.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소속 기술인력 발급신청 내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8호서식]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자격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기술

자    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   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   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기술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기술

자   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   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   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기술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발행번호: 성명: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 대상물규모 (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주요 용도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총 참여 일수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기술

자    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   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    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기술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발행번호: 성명: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 대상물규모 (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주요 용도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총 참여 일수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의2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기술

자    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    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    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기술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발행번호: 성명: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 대상물규모 (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주요 용도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총 참여 일수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1호서식]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 분야 [  ]  전기 분야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현 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입사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

배 치 현 황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명

대상물 규모

(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주요용도

처리 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배치현황

개수(5,000㎡ 이상)

배치가능현황

개수(5,000㎡ 이상)

연면적(5,000㎡ 미만)

연면적(5,000㎡ 미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정(2015년 1월 6일)전에 이미 착공신고된 공사현장 중 소방기술자의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배치 건은 개수 및 연면적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 분야[  ]  전기 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현 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입사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

배 치 현 황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명

대상물 규모

(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주요용도

처리 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배치현황

개수

배치가능현황

개수

연면적

연면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2호의2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현근무처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입사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

배 치 현 황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명

대상물 규모

(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주요

용도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배치현황

최초점검                    개

배치면적 합계                   ㎡

종합점검                    개

배치면적 합계                   ㎡

작동점검                    개

배치면적 합계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시행(2012년 7월 1일) 이전의 배치건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점검자의 배치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연번

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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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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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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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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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의2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증명서

(제1쪽 / 총   쪽)

발행번호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연번

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소방기술자([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참여사업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사업명		소재지		발주 자명	대상물 규모		주요 용도			직위	담당 업무			업무 분야	구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회사(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직인)
발급확인자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여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여사업(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및 제출 서류
소방시설 설계업	설계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시설 공사업	시공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2009.6.1)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공사 감리원	감리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 또는 유지관리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감독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소속되어 소방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한 사업
		제출서류		1. 계약서 사본 또는 공사감독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계 또는 감리	신고범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업
		제출서류		1. 계약서·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설계·감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감리의 경우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작성방법
1. 소속회사 중 업종은 소속회사의 소방관련업(설계업, 공사업,감리업, 관리업)의 업종을 기재합니다. 2. 소속회사 중 등록번호는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참여사업 중 참여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4. 참여사업 중 대상물규모는 연면적(㎡), 세대수, 층수, 동수를 기재한다.(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참여사업 중 주요용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참여사업 중 직위는 참여사업에서 담당한 직위(책임기술자, 책임감리원, 보조기술자 등)를 기재합니다. 7. 참여사업 중 담당업무는 참여사업에서 담당한 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공사감독)를 기재합니다. 8. 참여사업 중 구분은 감리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감리의 종류(상주, 일반)를 작성합니다. 9. 참여사업이 10건 이상일 경우에는 뒷장을 첨부하여 기재하고 첨부되는 장마다 소속회사 또는 발주자의 직인을 간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하게 기록된 디스켓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 협회장 귀하”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이의‧정정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구분	[ ]인적사항 [ ]자격구분 및 등급 [ ]국가기술자격 [ ]학력 [ ]기술경력 [ ]기타
신청사유 및 정정 요청사항
첨부서류	1. 2. 3. ※ 첨부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따라 이의·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정결과에 따라 자격구분 및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대리인이 이의·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구분	자격수첩([ ]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반납여부	[ ]예 [ ]아니오
취소사유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2.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원본 3.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성년후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대리인이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8호서식]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수첩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구분	자격수첩([ ]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반납여부	[ ]예 [ ]아니오
정지사유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정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2.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원본 3.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성년후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대리인이 소방기술 인정자격 및 경력관리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 화재안전조사 세부운영규정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시행 2022. 12. 1.] [소방청훈령 제284호, 2022. 12.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조사의 계획(이하 "화재안전조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간 계획 : 매년 12월 31일까지

2. 월간 계획 : 전월 말일까지

3. 수시 계획 : 시행 전일까지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현황, 이용자 특성 및 시기ㆍ계절별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화재안전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조사의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사유, 조사항목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

2.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사전통지 여부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3.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조사 방법(종합ㆍ부분조사) 및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점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④ 화재안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소방대상물의 용도 일부만을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하거나 그 소방대상물의 용도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예방소방행정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화재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의 통보ㆍ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① 화재안전조사는 영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확인, 질문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조사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외에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항을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1. 피트층, 파이프샤프트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 여부

2.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채움구조에 관한 사항

3. 옥상광장의 피난 장애물 및 옥상층의 불법 가설물 설치 관련 사항

4. 피난안전구역, 소방관 진입창의 유지관리 사항

제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등)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명령 보완기간 등) ①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0일 이내

2. 그 밖에 공사의 규모ㆍ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는 사항: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이내

②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이 제출한 증명자료(사진, 동영상 등)로 확인할 수 있다.

③ 화재안전조사결과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따라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화재안전조사결과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 대상의 구분) 영 제10조에 따라 편성된 중앙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중앙화재안전조사단

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나. 국가핵심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다. 초고층건축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다중이용업소

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마.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2. 지방화재안전조사단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전통시장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제8조(조사단 편성 및 자격) 조사단은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ㆍ운영하되,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가스ㆍ화공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이하 "중앙소방학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시ㆍ도에서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소방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중 예방업무 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9조(조사단 구성 및 운영) ① 조사단은 단장 1명을 두며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총괄반, 현장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를 조사단원으로 위촉할 경우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분야별 적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원활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단에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0조(조사단의 업무분장) ① 단장은 화재안전조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조사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기획총괄반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행정업무 지원

2. 회의소집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조사 계획수립, 결과보고, 조사결과 조치

4. 조사단 전체회의, 워크숍 개최 등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2.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자료 작성

3. 화재안전조사를 위한 점검장비 등 운영

4. 현장 활동사항 기록관리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사단원의 의무 및 해임 등) ① 조사단원은 조사업무 계획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된 조사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조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화재안전조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조사단원 본인 또는 조사단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조사단원으로 활동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조사대상 관계인 및 단원 간 불화 등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8. 기타 조사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 및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 ①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ㆍ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

2.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는 대상

3. 최근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

4. 고층 건축물, 연면적이 넓은 대상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상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은 최근 화재발생이 없었고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2. 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3. 한국안전인증원 또는 국가화재평가원 등 소방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14조(화재안전조사 증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ㆍ외부 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관계 공무원: 공무원증

2. 관계 전문가: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제15조(관계기관 협조 등) ①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출장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자의 교육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ㆍ근무경력ㆍ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 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점검장비의 보유기준) 소방관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확보하고 화재안전조사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 ① 조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제19조(위반자 등 통보) 소방관서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① 조사단에서 실시하는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을 지급할 경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결과 중 기타대상의 고급 또는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화재안전조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84호, 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룰」제2조의2, 제2조의3"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로 한다.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감독"으로 한다.

2. 제8조제1항제1호 중 "「소방기본법」 제13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로 한다.

3.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 4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4. 제8조제1항제1호 중 "대형화재취약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5. 제8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 4의 2급,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서식

[별표 1]

화재안전조사단 점검장비 보유기준(제17조 관련)

소방시설 구분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00개(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

○ 조사사유 :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

-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서 홈페이지(000@co.kr)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 소방서 ○○과 ☎ 000-0000-0000

화재안전조사 대상
연번	대상	위치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00개(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

○ 조사사유 :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

-

화재안전조사 결과 세부내역
연번	대상	위치	유지·관리 실태		비고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 「화재의 예방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서 소방관서 실정 등을 고려하여 위의 공개내용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앞쪽)
조사대상	대상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물구조				주용도
	소방안전리자				등급
□ 기본 조사사항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방염에 관한 사항
10.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뒤쪽)
□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구분	조사항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2. 피난시설등
3. 안전시설등
4. 임시소방시설
□ 기타 조치사항
구분	조사항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2. 가스 분야
3. 건축 분야
4.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화재안전조사단 위촉장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촉기간	:

위 사람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단원으로 위촉합니다.

.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화재안전조사단으로 위촉되어 조사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안전보장 및 기업보안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조사업무 중은 물론 조사단의 업무를 종료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서약자 :                      (서명)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촉기간	:

위 사람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기피 또는 회피 신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개요

○ 신청내용 : □ 기피, □ 회피

○ 안건명칭 : 화재안전조사위원

2. 신청사유

○

○

.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을 아래와 같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자로 지정합니다.

○ 조  사  기  간 :

○ 조사지역(대상) :

.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화재안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위 통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법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으며, 공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까지 〇〇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

화재안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3. 관계자료 : 화재안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화재안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화재안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화재안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부본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화재안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화재안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화재안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화재안전조사자 명부
연번	성명	계급	근무배치 (지정)일	근무경력	자격구분 (취득자격증)		전문(자체실무)교육 등 이수내역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
성명	소속	계급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9호, 2022. 12.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명칭 등) ①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주는(또는 수여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의 시상은 소방청장이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안전대상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안전대상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방청장을 대신하여 안전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① 소방청장은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 및 제3조제3항의 기관ㆍ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①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④ 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제6조(의견수렴) 심사결과 등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학식ㆍ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상 등) ①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에는 인증표지를 수여하며,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69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서식

[별표 1]

평가항목 (제2조 관련)

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Ⅰ. 안전경영 시스템분야	1. 건축물 안전 경영목표 등 추진계획	200점
	2. 경영자의 공간안전투자 및 지원활동
	3.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운영
	4.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5. 경영자의 사업목표 재해율, 재해감소 목표등
	6. 소방계획서 수립 적정성(위험특성 분석 및 반영)
	7. 소방계획서 이행실태
	8. 경영주 등 관리자 참여 안전의식
	9. 전직원 소소심 등 안전의식 추진사항 (소소심: 소화기 및 소화전사용 및 CPR익히기)
	10. 자위소방대 편성ㆍ운영 실태
	11.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추진사항
	12. 사업장의 정리정돈, 청소, 청결 등 안전조치
	13. 소방교육ㆍ훈련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
	14. 자체점검 이행 및 사후관리 실태
Ⅱ. 소방시설 안전분야	1. 소방설비 적정성 및 조작능력ㆍ주지도	250점
	2. 소화기구
	3. 옥내ㆍ외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ㆍ포소화설비
	6. 가스계ㆍ분말소화설비
	7. 경보설비
	8. 피난ㆍ인명구조설비
	9. 유도등ㆍ비상조명등
	10. 소화용수ㆍ소화수조ㆍ저수조
	11. 제연ㆍ연소방지설비
	12. 연결송수관ㆍ살수설비
	13. 비상콘센트ㆍ비상전원수전설비
	※ (참고) 해당시설 미적용분야 점수보정 - (시설별 획득점수 합계)+(획득점수×20%) = 평가점수

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Ⅲ. 건축방화 안전분야		1. 주요구조	200점
		2. 외벽의 개구부
		3. 내장재료
		4. 공간특성
		5. 방ㆍ배연설비
		6. 공조방ㆍ배연설비의 활용
		7. 수평구획ㆍ벽체 (평면적 구획)
		8. 수직구획(중간구획) 및 수직관통부
		9. 방화문 등의 개폐
Ⅳ. 에너지 안전관리	(1) 위 험 물 분 야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250점
		2. 표지 및 게시판
		3. 건축물의 구조 및 옥외 설비 등
		4. 채광ㆍ조명ㆍ환기ㆍ배출설비
		5. 위험물취급ㆍ저장탱크 및 배관
		6. 위험물시설의 소방설비
		7.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지위 및 업무수행사항
		8. 기타, 위험물취급ㆍ저장관련 설비 등
	(2) 전 기 분 야	1. 전기안전관리실태
		2. 전기안전관련규정 및 문서이행
		3. 전기안전관리체계 및 인력
		4. 전기안전점검기록 및 재발방지조치 등
	(3) 가 스 분 야	1. 가스안전관리실태
		2. 가스안전관련규정및 문서이행
		3. 가스안전관리체계 및 인력
		4. 가스안전점검기록 및 재발방지조치 등
Ⅴ. 피난 ㆍ 자연 재해 안전 분야	(1) 피난 시설	1. 피난시설	50점
		2. 상근자 실효성 및 행동력
		3. 시설 이용자의 행동의식 및 외래자의 상태 등
		4. 사고사례점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2) 자연 재해	1.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50점
		2. 기상이변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3. 비상사태에 대한 구조 및 복구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점수 등 변경적용 가능[예시: 위험물 시설(Ⅳ) 미적용 대상 Ⅴ-1.2 분야점수의×2배 적용 등]

[별표 2]

인증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8조 관련)

1. 규격 : 사각형 225*320mm

2. 재질 : 황동동판(신주)

3. 글씨체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 견명조체

4. 이미지 컬러 : 대한민국안전대상 로고 : Pantone 423c, 432c

5. 바탕 컬러

가. 메인컬러 : Pantone 287c

11.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12. 13.] [소방청고시 제2023-46호, 2023. 12.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건축공학

7. 전기ㆍ전자공학

8. 가스안전

9. 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소방안전관리학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하다)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ㆍ전기ㆍ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2 제5호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2.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제5조(교과목 및 학과 인정 등 신청절차) 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학장및 교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졸업)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신분증(본인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안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검토기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4-33호,2004.10.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95(소방안전교과목및소방관련학과에관한기준)호 및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치기준)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로 본다.

④ (학과ㆍ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호 별표1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ㆍ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ㆍ전기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7-73호,2007.12.3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호,2012.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 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관련교과목ㆍ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016-25호,2016.1.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호,2019.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1호,2020.4.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70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6호, 2023.12.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